■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개정 2025. 3. 21.>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신청서

1. 신청인 및 벤처기업 현황

신청인 (제2차 납세의무자)

벤처기업 (주된 납세자)

성명(상호)

법 인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소(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사업장소재지

벤처기업확인서

내용

번    호

평가기관

확인일자

유효기간

2.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 명세 (출자자 1명당 2억원 한도)

※ 신청대상은 법인세와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ㆍ가산금ㆍ강제징수비이며, 농어촌특별세와 가산금은 법인세에 합산

하여 기재하고, 제2차 납세의무 고지분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순서

세목

납부번호

(연월-결정구분-세목-발행번호)

납부기한

제2차 납세의무 고지 세액(원)

1

2

3

4

5

계

3. 벤처기업의 수입금액 및 연구ㆍ인력개발비 현황

※ 2018. 1. 1.부터 2025. 12. 31.까지 기간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업연도 중에서 제2차 납세의무 지정과 관련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순서

사업연도

( 년 월 일 ~ 년 월 일)

수입금액(원)

연구ㆍ인력개발비(원)

수입금액 중 연구ㆍ인력개발비 비중(%)

소기업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제1항)

1

~

2

~

3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1부.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 서식 부표(1)(2)]

3. 연구ㆍ인력개발비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 등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부표(1)] <신설 2018. 3. 21.>
벤처기업의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앞쪽)
벤처기업 (주된 납세자)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1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해당 사업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
구 분 계정 과목	자체 연구개발비
	인건비		재료비 등			기 타
	인원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⑥		⑦			⑧
구 분 계정 과목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맞춤형 교육비용		현장훈련 수당 등	총 계
	건수	금액
합 계		⑨	⑩	⑪		⑫	⑬
-2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해당 사업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
구 분 계정 과목	자체 연구개발비
	인건비		재료비 등			기 타
	인원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⑥		⑦			⑧
구 분 계정 과목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맞춤형 교육비용		현장훈련 수당 등	총 계
	건수	금액
합 계		⑨	⑩	⑪		⑫	⑬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3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해당 사업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
구 분 계정 과목			자체 연구개발비
			인건비						재료비 등								기 타
			인원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⑥							⑦							⑧
구 분 계정 과목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맞춤형 교육비용				현장훈련 수당 등			총 계
			건수			금액
합 계						⑨			⑩				⑪				⑫			⑬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 관련)
구분	정부출연금 교부처				관련 법령					수령일				수령금액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
구분		인정일 (고시일)		취소일			연구개발 인력
							계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 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작 성 방 법
1. ⑦ 재료비 등"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를 적습니다. 2. "⑧ 기타"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연구ㆍ시험용 시설 임차(이용)비용을 적습니다. 3. "⑪ 맞춤형 교육비용"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1항에 따른 비용을 적습니다. 4. "⑫ 현장훈련수당 등"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에 따른 비용을 적습니다. 5. , 의 "구분"란에는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6. "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등의 수령명세와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7. "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현황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부표(2)] <개정 2026. 1. 2.>														(2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 . .		해당 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법 인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 .
1. 인건비 발생 명세														(단위: 원)
① 구분		②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성명				생년월일			인건비지급액			연구전담 등 구분
합 계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단위: 원)
③ 연구 과제명		④ 재료비 등
		계		견본품 등 (별표 6 1.가.2))			임차료 등 (별표 6 1.가.3))				위탁ㆍ공동연구비 (별표 6 1.나)			기타 (별표 6 1.라～아)
합 계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단위: 원)
⑤ 연구 과제명		⑥ 연구개발비											⑦ 금액			⑧ 수탁기업 수행 여부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연구착수일		연구종료일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1. 인건비 발생 명세

가. "구분"란에는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나.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발생명세에 대하여 작성합니다(다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급여충당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은 제외합니다).

다. "연구전담 등 구분"란은  [  ]에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타’ 중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기타"는 위 연구개발 인력 외의 경우를 말합니다.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가. "③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나.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재료비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 적습니다.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가.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1.연구개발 나목에 열거된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⑤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다. "⑥ 연구개발비"란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으로 한정합니다)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라. "⑧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란은 위탁ㆍ재위탁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기업의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수행했는지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