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8. 3. 2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공제세액 계 (=❹+❺)
❹ 해당 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한 공제세액 (= ⑧ + ⑨)
1. 기본공제금액 (=⑧)	⑧
법인 구분	지역 구분	⑥ 투자금액	⑦ 공제율	⑧ 공제세액(=⑥×⑦)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3%
중견기업	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역		1%
수도권 밖		2%
계
2. 추가공제금액(⑫와 ㉘ 중 작은 수)	⑨
1) 투자금액에 따른 공제세액
법인 구분	지역 구분	서비스업 여부	⑩ 투자금액	⑪ 공제율	⑫ 공제세액(=⑩×⑪)
중소기업	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역	여		7%(5%)
부		6%(4%)
수도권 밖	여		8%(6%)
부		7%(5%)
계
중견기업	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역	여		6%(5%)
부		5%(4%)
수도권 밖	여		7%(6%)
부		6%(5%)
계
일반기업	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역	여		4%
부		3%
수도권 밖	여		5%
부		4%
계
2) 상시근로자 수 계산
구 분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⑬ 합계	⑭ 개월수	⑮상시 근로자수 (=⑬÷⑭)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3) 고용증가인원 등에 따른 추가공제한도
고 용 증 가 인원에 따 른 공 제 한 도	⑯ 상시근로자 구분에 따른 인원 수	⑰ 1명당 공제금액	⑱ 공제한도 (=⑯×⑰)
⑲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⑳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㉑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다만, ㉑≦⑲-⑳)		2천만원 (중소기업은 2천5백만원)	㉔
㉒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다만, ㉒≦⑲-⑳-㉑)		1천 5백만원 (중소기업은 2천만원)	㉕
㉓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⑲-⑳-㉑-㉒)		1천만원 (중소기업은 1천5백만원)	㉖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㉗ 해당 과세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 받는 금액(=㊸)
㉘ 추가공제한도 계(=㉔+㉕+㉖-㉗)
※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⑫-㉘와 0 중 큰 수)														㉙
❺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고 용 증 가 인원에 따 른 공 제 한 도	㉚ 상시근로자 구분에 따른 인원 수									㉛ 1명당 공제금액			㉜ 공제한도 (=㉚×㉛)
	㉝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㉞ 다음 ⓐ~ⓒ의 상시근로자 수 중 가장 큰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이월공제받는 금액의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㉟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다만, ㉟≦㉝-㉞)									2천만원 (중소기업은 2천5백만원)			㊳
	㊱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다만, ㊱≦㉝-㉞-㉟)									1천 5백만원 (중소기업은 2천만원)			㊴
	㊲ 직전 과세연도 등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 ㉝-㉞-㉟-㊱)									1천만원 (중소기업은 1천5백만원)			㊵
	㊶ 이월공제 한도 계 (= ㊳+㊴+㊵)
㊷ 직전 과세연도까지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세액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세액 계
㊸ 해당 과세연도에 이월공제 받는 세액공제액(㊶과 ㊷ 중 작은 수)
❻ 추가공제한도 등의 적용을 받아 이월되는 세액 현황
㊹ 과세연도		발생액			감소 내용						잔액
		㊺ 미공제분	㊻ 납부분	㊼ 계	㊽ 기공제액		㊾ 당기공제액		㊿ 계		기한 내	기한 경과			계
합 계
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의 납부세액 계산
추가공제(이월공제 포함)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가 에 비해 감소한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가 에 비해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 두번째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고용감소 상시근로자 수［(-) + (-)］
고용감소에 따른 납부할 세액 상당액(×1천만원)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이월공제세액 포함)의 합계액
납부 세액(과 중 작은 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3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1.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시근로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2.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 또는 이자비용을 지급받거나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이나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3. ⑧란의 공제세액은 중견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중소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합니다.

4. ⑪ () 공제율은 2017.4.17. 까지 투자분에 적용합니다.

5. ⑬란의 합계는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적습니다.

6. ⑭란의 개월수는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적습니다.

7. ㉑란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는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⑲)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⑳)를 뺀 수를 한도로 합니다.

8. ㉒란의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생 외의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⑲)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⑳)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㉑)를 뺀 수를 한도로 합니다.

9. "㉗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 받는 금액"란은 "㊸ 해당 과세연도에 이월공제 받는 세액공제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10. "※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㊺ 미공제분"란에 옮겨 적습니다.

11. ㉟란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는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㉝)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㉞)를 뺀 수를 한도로 합니다.

12. ㊱란의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㉟) 외의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㉝)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㉞)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생 수(㉟)를 뺀 수를 한도로 합니다.

13. ㉚란부터 란의 계산방법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세액공제액은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14. "㊷ 직전 과세연도까지 추가공제한도의 적용을 받아 공제받지 못한 세액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세액 계"란의 금액은 " 계"란의 잔액 합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미공제세액 잔액을 뺀 금액과 일치합니다.

15. "㊻ 납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고용 감소로 인하여 란부터 란의 계산방법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말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삭제 <2016.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