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7서식] <신설 2023. 3. 20.>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기 본 사 항
수증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증여자와의 관계						⑤ 전자우편주소
증여자	⑥ 성 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 소	(전화번호: )
2. 신 고 내 용
⑨ 수 증 일		⑩ 재 산 종 류				⑪ 증 여 재 산 가 액		⑫ 비 고
⑬ 과세특례 위반코드
3. 과세특례 위반으로 결정한 증여세액
⑭ 증여세액
4. 이자상당액
⑮ 일수
⑯ 이자율
⑰ 이자상당액 (⑭ × ⑮ × ⑯)
5. 납부할 세액
⑱ 납부할 세액(⑭ +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제13항에 따라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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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1. “ 과세특례 위반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후관리 위반유형	관련 조문	코드
2. 2년 이내에 창업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6항제1호	01
2. 창업자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6항제2호	02
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6항제3호	03
4. 창업자금을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6항제4호	04
5.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6항제5호	05
6.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6항제6호	06
7.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 창업한 날의 근로자수 - (창업을 통하여 신규고용한 인원수 – 10명)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6항제7호	07

2. “⑭ 증여세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을 적습니다.

3. “⑮ 일수“란에는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4. “⑯ 이자율“란에는 1일 10만분의 22를 적습니다.

*2022.2.14. 이전 기간은 10만분의 25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