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3. 3. 20.>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외국법인에의 인수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① 신청법인

(인수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②  대상

외국법인

법인명

납세관리번호

대표자 성명

거주지국

국가코드

소재지

인수일

년   월    일

인수가액

취득 지분비율

특수관계여부

여, 부

③ 공제세액 계산내용

법인 종류

⑯ 공제대상금액 한도

⑰ 공제대상금액

⑱ 공제율

⑲ 공제금액
(=⑰×⑱)

중소기업

500,000,000,000

10/100

중견기업

7/100

그 외의 기업

5/10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5항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② 대상외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3제7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의미합니다.

2.  납세관리번호란 :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음

3. ⑨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4. ⑬ 인수가액은 주식등 취득가액 또는 사업ㆍ자산의 양수가액을 적습니다.

5. ⑭ 취득 지분비율은 ①신청법인(인수법인)이 ②대상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수하는 경우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비율을 적습니다.(인수목적법인을 통한 간접 인수의 경우 ①신청법인(인수법인)의 인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그 인수목적법인의 ②대상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곱한 것으로 합니다.)

6. ⑰ 공제대상금액은 ⑬과 ⑯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⑫인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②대상 외국법인으로부터 소재ㆍ부품ㆍ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ㆍ자산의 인수가 있었던 경우에는 500,000,000,000원에서 그 인수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뺀 금액과 ⑬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7. 공동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1개의 내국법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보며, 공동인수에 참여한 각 내국법인의 공제금액은 인수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공동인수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공동투자 등에 대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같은 항에 따른 인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