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9서식(1)] <개정 2018. 3. 21.>

○ ○ 세 무 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결과통지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거소

납부의무소멸 신청일

년       월      일

납부의무가 소멸된 체납액 명세

관할서

세목

납부번호

납부기한

계

내국세

농어촌

특별세

가산금

계

※ 다만, 이 통지서를 수령한 후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유가 있거나, 허위로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납부의무 소멸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끝.

세무서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비공개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9서식(2)] <개정 2018. 3. 21.>

○ ○ 세 무 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결과통지서

귀하께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5에 따라  년   월   일  체납액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대상이 아님을 통지합니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거소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내용

관할서

세목

납부번호

납부기한

체납액(원)

계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심의결과

끝.

세무서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비공개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