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7서식(1)] <개정 2023. 3. 20.>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 유)

제 목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결과 통지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9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특례가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  다만, 이 통지서를 수령한 후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제6항 및 제7항의 사유가 있거나, 허위로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징수특례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강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소(거소)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일

1.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전ㆍ후 체납액 및 납부의무 면제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

순서

세목

납부번호

특례 적용 전

체납액(①)

특례 적용 후

납부할 체납액

(②=①-③)

납부의무 면제

납부지연가산세

(가산금)(③)

계

1

2

3

4

5

2.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납 승인

순서

세목

납부번호

징수특례 적용 후

납부할 체납액(②)

분납 승인

체납액(④=②-⑤)

분납 적용 제외

체납액(⑤)

계

1

2

3

4

5

※ 분납 적용 제외 체납액(⑤)은 분납승인 체납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완납할 때까지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가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징수특례 적용(분납승인 체납액)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별지 상세목록 참고)

분납기간

분납

횟수

분납 허용 내국세ㆍ농특세

매월 납부할 금액

차수

납부기간

분납할 금액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징수특례 적용 후 분납일자별 납부할 금액 상세 목록 (단위 :원)
분납 대상 체납액			납부할 금액
세목 (납부번호)	납부기한	금액	분납횟수	분납기간	분납세액	국세계좌
안내말씀
1. 횟수별 납부할 금액을 분납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총 5회 또는 연속하여 3회 분납하지 않은 경우 징수특례[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 면제 및 분납 허용]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분납(징수특례) 대상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기준일 이후 체납액 및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만 남아있는 체납액 등)에는 매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 및 공매 등 강제징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납부의무성립일이 ’19.12.31. 이전인 경우 매월 가산금 부과 3 국세계좌 납부 안내 - 국세계좌는 이체은행을 "국세"로 선택하시면 거래은행과 무관하게 납부 가능합니다.(인터넷전문은행, 증권사 제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7서식(2)] <개정 2021. 3. 16.>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결과 통지

귀하께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9에 따라       년       월    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이 아님을 통지합니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거소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내용

세목

납부번호

납부기한

체납액(원)

계

체납액 납부의무 징수특례 심의결과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비공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