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3서식] <신설 2026. 3. 20.>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연락처
2. 신청 요건 ※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세무서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처리관서				( ) 세무서
최종 폐업일자				년 월 일
3. 소멸특례 신청 체납액(강제징수비 포함) 명세
순서	세목		납부번호 (연월-결정구분-세목-발행번호)		납부기한	체납액(원)
						계			내국세		농특세		납부지연가산세 (가산금)
1
2
3
4
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제3항에 따라 소멸대상 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을 승인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 공무원이 대리신청 하는 경우) 담당공무원								직급 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수수료 없음
대리신청 동의서
본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직접 신청하기 어려워 담당 공무원이 대리하여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세무서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3. 소멸특례 신청 체납액"란: 관할 세무서의 체납액만 적습니다. 3. "세목"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납부번호"란: 납부고지서에 표시된 납부번호를 적습니다. 5. 소멸특례 대상 체납액은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가가치세,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 그와 관계되는 강제징수비입니다. 6.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거동이 불편한 경우 2.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입원 또는 장기 요양 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