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대한 안내말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국세징수법(§114)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고액ㆍ상습체납 명단공개대상자」임을 알려드리오니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 등1)이 계속 중이거나 아래 국세징수법시행령 §105 ②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소명자료2)를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행정소송       2) 소제기증명원, 회생계획인가결정서 등

국세기본법 §85의5 ②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에서 명단공개 여부를 심의하여 공개대상으로 확정된 체납자는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귀하의 명단이 공개됨으로 인해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105②

1.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체납액 납부비율	=	B + C
			A + B
	A: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 당시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의 체납액 B: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개 연도 동안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가 납부한 체납액 C.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의 명단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국세정보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해당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가 납부한 체납액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세금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5.「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6.「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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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