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7호 서식]

물납재산 점검표 (부동산)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서장

재산소재지 :

(지목:        , 면적:         ㎡, 가액:         천원,  작성일:            )

구분	확 인 할 사 항	검토 결과
물납 요건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1/2초과,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여부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	여	부
부 동 산 (사진 첨부)	현장방문 및 사진 첨부 여부(방문일: )	여	부
	물납재산의 “국”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 직전 등기사항증명서 징취 여부	징취 (공부첨부)	미징취
	공부와 실제지목의 일치여부(도로사용 등)	일치	불일치
	물납 부동산에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 사권 설정 여부	미설정	설정
	소유권의 공부상 공유 및 실질적 공유 여부	부	여
	물납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무단점유 여부	부	여
	무허가 건축물이나 구축물의 존재 유무	무	유
	토지 지상에 묘목(농작물)등의 식재 여부	무	유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 상이 여부	부	여
	도시계획상 처분제한 재산 여부	부	여
	지형상 토사유출 등 위험이 있는 절개지(건설을 위해 산을 깎아 놓아 비탈진 곳) 여부	부	여
	물납부동산과 인접 부동산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경계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여	부
	토지 지상에 분묘, 철탑, 쓰레기 방치 유무	무	유
	맹지이거나 그 밖에 접근이 곤란한 재산 여부	부	여
○ 물납신청일 :
○ 기타 특이사항 및 검토의견
점 검 자 : ○○ 세무서 ○○ 과 급 성명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성명 (인) 물납신청자 확인 :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7호 서식]

물납재산 점검표 (문화재 등)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서장

(작성일:              )

구분	확 인 할 사 항				검토 결과
소재지	현 소재지 :
	소재지 실제 소재 여부				여	부
물납 요건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여부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물납요청				여	부
문 화 재 등(사 진 첨 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물납요청 여부				여	부
	물납 부동산에 가압류, 질권 등 사권 설정 여부				여	부
	소유권의 공유 여부				여	부
	문화재 등의 소장 경위나 출처에 대한 증빙 구비 여부				여	부
	도난,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여부				여	부
	물건 이전 가능 여부				여	부
	물납 신청 이후 훼손･변질 여부				여	부
○ 물납신청일 :
○ 현장확인일 :
○ 기타 특이사항 및 검토의견
점 검 자 : ○○ 세무서 ○○ 과 급 성명 (인) 동 행 자 : 붙임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물납 심의 결과 통지서
물납신청자 확인 :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