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0호의2 서식]
							담 당		팀 장					과 장		서 장		결재
문화재 등 상속세 물납허가신청 검토 조사서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 세 원 인 일
물납신청세액	물납신청일			과세표준 신고기한 (고지서 납부기한)
	납 부 세 액			문화재 등 물납신청세액
	상속재산가액			상속 금융재산의 가액
	물납 재산 명세	소 재 지		종류		작품명						작가명			금 액
① 물납요건 검토
물 납 요 건					검 토 내 용												충 족 여 부
상속세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 여부					․납부할 세액 : 원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상속세 납부세액 : 원 ․금융재산 가액 : 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물납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통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요청 :
물납 신청액 ≤ MIN[①,②] ①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문화재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②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증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에 따른 금융재산가액을 초과한 금액					․물납 신청액 : 원 ․① 원 ․② 원
② 물납재산범위에 속하는 지 여부 검토
물 납 재 산 범 위											해 당 여 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유형문화재 또는 민속문화재로서 같은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문화재
회화,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등 미술품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
물납통보일	물납요청일	제출기한 연장여부 (연장 사유)		적정여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자료
1. 문화재 등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입증하는 자료 등 물납의 필요성 입증자료
2. 문화재 등의 활용 방안 및 계획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물납 허가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
④ 관리․처분상 적정여부 검토
검 토 사 항			검 토 내 용
문화재 등에 질권 등 재산권 설정 여부
문화재 등을 다른 사람과 공유 여부
문화재 등이 훼손･변질 등으로 가치 감소 여부
도난, 도굴 등 불법적 행위와 관련 여부
기타 관리･처분이 부적정한 경우
※ ① ～ ④항의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
⑤ 상속재산가액 평가 적정 여부
⑥ 세무서장 종합 검토의견 (물납지휘품신 의견)
작성일 년 월 일 세무서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