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의2] 회계ㆍ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기준(제13조의2제1항 관련) <신설 2025.5.20.>

1. 평가위원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회사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총점 1,000점 중 800점 이상을 획득한 회사를 회계ㆍ감사와 관련하여 지배구조가 우수한 회사로 선정할 수 있다.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가. 감사기능의 독립성 (300점)	1) 주1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에 따라 차등배점)		200점
	2) 주2감사위원회위원 전원 사외이사 여부		50점
	3) 주3사업연도 개시 전 감사계약 체결		50점
나. 주4감사기구의 전문성 (200점)	1) 감사위원회의 회계ㆍ재무전문가 규모		50점
		감사위원회위원 중 2명 이상이 「상법」 제542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인 경우
	2) 회계전문성을 가진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여부		50점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 이상이 「상법」 제542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중 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회계전문가에 해당하는 경우
	3) 회계전문성을 가진 감사위원회위원장 선임 여부		100점
		감사위원회위원장이 이 목 2)에 따른 회계전문가에 해당하는 경우
다. 회계ㆍ감사 시스템의 실효성 (250점)	1) 주5,6회계ㆍ감사지원조직의 규모		50점
		회사의 임직원 수 대비 회계ㆍ감사지원조직의 부서장 및 구성원 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평가대상회사 중에서 상대평가
	2) 주5,6회계ㆍ감사지원조직 부서장 및 구성원의 근무연수		40점
		회계ㆍ감사지원조직의 부서장 및 구성원의 근무연수 평균치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평가대상회사 중에서 상대평가
	3) 주5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 내 회계전문가 근무 여부		40점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 내에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 회계학 박사 등 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회계전문성을 보유한 구성원이 근무하는 경우	자격의 난이도, 인원수에 따라 점수 부여
	4) 주5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 부서장의 직급		60점
	5) 주5감사위원회의 전담지원조직에 대한 평가 및 임면 동의(협의)권 보유 여부 및 불이익조치 방지 여부		60점
라. 주7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150점)	1) 감사인 선임 및 공모(公募)절차의 투명성		100점
		회사가 2주 이상 기간 동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모를 통해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가) 회사가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정한 적정 감사시간 및 적정 감사보수(단,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나) 직전 3개 사업연도 감사계약 시 정한 감사시간ㆍ감사보수 및 실제 투입된 감사시간ㆍ감사보수와 회사가 당해 사업연도의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한 정보(단,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가) 또는 나)에 대하여 차등배점
	2) 감사인 선임ㆍ공모시 평가지표의 적정성		최대 △50점
	3) 감사보수 체결과정 등의 적정성ㆍ객관성		50점
		회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이 제안한 감사시간이나 감사보수를 합리적 사유 없이 조정한 경우	50점 일괄 부여 후 50점 범위 내에서 감점
마. 회사특성별 회계투명성 제고 자체노력 (100점)	1) 회사의 특성에 맞춰 자체적으로 추진한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및 성과		100점
		회사가 법령상의 의무를 넘어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 또는 회계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인적 또는 물적 투자를 통한 다음의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및 성과가 있는 경우 가) 「상법」 제542조의10제1항 및 제542조의11제1항에 따른 상장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15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가 같은 법 제542조의12제2항 단서에 따라 감사위원회위원 1명을 선임한 경우 나) 법 제8조제6항 단서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님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견에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 대통령령 제34014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대통령령 제29269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임에도 법 제8조제6항 단서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견(영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에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라) 그 밖에 평가위원회가 인정한 가)부터 다)까지에 준하는 회사의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및 성과가 있는 경우

주1.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지 않아 상법 제542조의12제2항 단서에 따른 방식(이하 "분리선임")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을 2명 이상 선임하기 곤란하여 가목 1)의 평가항목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이후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하는 경우 동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충족하도록 감사위원회 위원을 분리선임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 및 감사위원회 위원을 1인 이상 분리선임(2인 또는 2인 이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반영된 회사의 정관을 제출하는 경우 가목 1)의 배점 범위 내에서 합리적 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주2.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지 않아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곤란하여 가목 2)의 평가항목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3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이후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하는 경우 동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충족하도록 감사위원회 위원을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 및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반영된 회사의 정관 등을 제출하는 경우 가목 2)의 배점 범위 내에서 합리적 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주3.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가목 3)의 평가항목 따른 점수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3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회사가 동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충족하도록 사업연도 개시 전에 감사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 및 사업연도 개시 전에 감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반영된 회사의 내부규정을 제출하는 경우 가목 3)까지의 배점 범위 내에서 각각 합리적 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주4.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지 않아 나목 1)부터 3)까지의 평가항목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3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이후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하는 경우 동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충족하도록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 및 관련 내용이 반영된 회사의 정관 등을 제출하는 경우 나목 1)부터 3)까지의 배점 범위 내에서 합리적 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주5. 회계ㆍ감사지원조직은 회계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사가 운영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총괄부서 및 내부감사 부서,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으로 하고,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은 회사의 내부감사 및 감사위원회 활동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며, 그 업무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는 부서로 하되, 평가위원회가 평가대상회사의 특성이나 업무분장 등을 고려하여 회계ㆍ감사지원조직 또는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주6. 다목 1) 및 2)에 대하여 당해연도 평가대상회사를 대상으로 상대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평가대상회사의 수준을 고려하여 다목 1) 및 2)의 배점 범위 내에서 임의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주7.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라목 1)부터 3)까지의 평가항목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회사가 라목 1)부터 3)까지의 평가항목에 준하는 사항을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평가기준을 충족하도록 감사인을 선임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라목 1)부터 3)까지의 배점 범위 내에서 각각 합리적 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2. 평가위원회는 회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의 평가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 가감하여 평가할 수 있다.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가. (가점) 외부 표창 (50점)	1) 회계투명성ㆍ지배구조 관련 외부포상 또는 표창		50점
		회사 또는 소속 임직원이 회계투명성 및 지배구조 관련하여 다음의 외부포상이나 표창 등을 받은 경우 가) 평가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로부터 밸류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창을 수여받은 경우 ① 「정부 표창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표창 ② 그 밖에 평가위원회가 인정한 표창 나) 평가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이에스지기준원이 평가한 기업지배구조 등급이 일정등급 이상인 경우 다) 평가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코스닥협회에서 개최하는 코스닥대상 시상식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창을 수여받은 경우 ① 「정부 표창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표창 ② 그 밖에 평가위원회가 인정한 표창 라) 평가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된 회계의 날 기념행사에서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정부 표창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표창을 수여받은 경우 마) 그 밖에 평가위원회가 회계투명성 및 지배구조와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한 가)부터 라)까지에 준하는 외부포상 또는 표창을 받은 경우	50점 이내에서 포상이나 표창의 종류 및 훈격에 따라 가점 부여
나. (감점) 사회적 물의 (△50점)	1) 회계투명성 또는 지배구조 관련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한 사회적 물의 야기		△50점
		회사가 회계투명성 및 지배구조와 관련한 위법 또는 부당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50점 이내에서 감점

비고

1. 회계 및 감사와 관련한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회계분식 등의 우려가 크다고 평가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