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감사인 지정 방법(제14조제10항제2호 관련) <개정 2019. 10. 4., 2020. 3. 24., 2020. 11. 4., 2022. 5. 3., 2022. 9. 29., 2023. 9. 14., 2025. 5. 20.>

1.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별표에서 "회사"라 한다)는 다음 표에 따라 4개의 군(群)으로 구분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리 결과를 고려하여 회사가 속하는 군을 조정할 수 있다.

구분	구분 기준
가군	직전 사업연도 말(직전 사업연도의 결산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설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나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고 2조원 미만인 경우
다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5천억원 미만인 경우
라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

2. 영 제16조제1항 각 호의 회계법인(이하 이 별표에서 "회계법인"이라 한다)은 다음 표에 따라 4개의 군으로 구분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리 또는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회계법인이 속하는 군을 조정할 수 있다.

구분	구분 기준			해당 회계 법인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수	품질관리 업무 담당이사 및 담당자의 비중	손해배상 능력
가군	500인 이상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품질관리업무 담당자(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 수의 140% 이상	1,000억원 이상	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등록회계법인으로서 요건을 모두 충족
나군	100인 이상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품질관리업무 담당자(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 수의 140% 이상	100억원 이상
다군	40인 이상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품질관리업무 담당자(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 수의 120% 이상	10억원 이상
라군	감사인 지정이 가능한 그 밖의 회계법인

비고

1. 위 표에서 "손해배상능력"이란, 산정기준일의 직전 사업연도 말 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액 및 「공인회계사법」 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액, 손해배상책임보험(보장범위에 법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의 보험금 총 보상한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회사의 감사인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회사가 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산정기준일의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수가 40인 미만인 경우는 제외)에 한정한다.

가. 금융감독원장은 제1호의 표에 따른 회사 군별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높은 회사부터 순서대로 감사인을 지정한다.

나. 회사 가군에 속하는 회사의 감사인은 회계법인 가군에 속하는 회계법인 중에서 감사인지정 점수가 높은 회계법인부터 순서대로 지정한다.

다. 회사 나군에 속하는 회사의 감사인은 회계법인 가군 또는 회계법인 나군에 속하는 회계법인 중에서 감사인지정 점수가 높은 회계법인부터 순서대로 지정한다.

라. 회사 다군에 속하는 회사의 감사인은 회계법인 가군부터 회계법인 다군까지에 속하는 회계법인 중에서 감사인지정 점수가 높은 회계법인부터 순서대로 지정한다.

마. 회사 라군에 속하는 회사의 감사인은 회계법인 가군부터 회계법인 라군까지에 속하는 회계법인 중에서 감사인지정 점수가 높은 회계법인부터 순서대로 지정한다.

바. 금융감독원장은 회사의 의견이 제1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표에 따라 감사인을 다시 지정한다.

회사가 속한 군(群)	기지정한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재지정할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가군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나군 이상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다군 이상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나군	나군	가군	-	-
다군	나군	가군	-	-
	다군	가군	가~나군	-
라군	나군	가군	-	-
	다군	가군	가~나군	-
	라군	가군	가~나군	가~다군

사. 금융감독원장은 회사의 의견이 제15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표에 따라 감사인을 다시 지정한다.

회사가 속한 군(群)	기지정한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재지정할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나군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다군 이상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라군 이상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나군	가군	나군	-	-
다군	가군	나군	나~다군	-
	나군	-	다군	-
라군	가군	나군	나~다군	나~라군
	나군	-	다군	다~라군
	다군	-	-	라군

아. 금융감독원장은 회사의 의견이 제15조제5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표에 따라 감사인을 다시 지정한다.

회사가 속한 군(群)	기지정한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재지정할 회계법인이 속한 군(群)
		가군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나군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다군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라군을 재지정요청한 경우
나군	가군	가군	-	-	-
	나군	-	나군	-	-
다군	가군	가군	-	-	-
	나군	-	나군	-	-
	다군	-	-	다군	-
라군	가군	가군	-	-	-
	나군	-	나군	-	-
	다군	-	-	다군	-
	라군	-	-	-	라군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한다.

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정할 수 있다.

1) 연속하는 2개 이상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그 감사인은 동일한 회계법인으로 정한다. 다만, 3개 사업연도로 한정한다.

2)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의 지정감사인과 같은 감사인을 지정받기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한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의 지정감사인과 같은 회계법인으로 정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동일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하는 사업연도 동안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 이미 지정받은 감사인의 지정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감사인을 변경하여 지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 법 제13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법ㆍ영 및 이 규정에 따라 회사의 감사인을 특정 감사인으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영 제17조제7항제1호, 제15조제5항제6호 및 제7호, 별표 4 제4호가목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우선 지정한다.

라.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중에서 지정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지정받는 회사(이하 "미선임 회사"라 한다)에 대한 감사인지정 점수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미선임 회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점수	=	미선임 회사에 대한 감사인 점수
		1 +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미선임 회사 수*

* "감사인으로 지정을 받은 미선임 회사 수"는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미선임 회사 수에 별표 3 제3호의 가목과 나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2) 미선임 회사에 대한 감사인 점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같은 날부터 적용한다.

미선임 회사에 대한 감사인 점수	=	해당 회계법인 직전년도 지정회사 수*	× 100
		직전년도 등록회계법인의 총 지정회사 수*

* 지정회사 수는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통지를 기준으로 동일 회사를 2회 이상 지정 받은 경우를 포함하고, 미선임 회사로 지정 받은 회사 수는 제외하여 산정한다.

3)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높은 회사부터 순서대로 감사인을 지정한다.

4) 미선임 회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점수가 높은 회계법인부터 순서대로 지정한다.

마. 금융감독원장은 회계법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에 다음 표에 따른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한다. 다만, 회계처리기준 위반 외 법령등의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한다.

	가중시 최대	Ⅰ	Ⅱ	Ⅲ	Ⅳ	Ⅴ	감경시 최소
고의	350	300	250	200	150	120	100
중과실	200	150	120	100	80	60	40
과실	40	30	20	10	-	-	-

바. 매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누적된 지정제외점수가 20점 이상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10월 1일부터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점수당 1개의 회사를 감사인 지정을 받을 수 있는 회사에서 제외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직전 사업연도의 결산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설립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경우: 100점

2)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고 10조원 미만인 경우: 80점

3)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고 5조원 미만인 경우: 60점

4)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고 2조원 미만인 경우: 40점

5)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경우: 20점

사. 매년 9월 30일에 남은 지정제외점수는 다음 해로 이월한다. 이 경우 3년간 사용하지 아니한 지정제외점수는 소멸한다.

아. 금융감독원장이 감사인으로 지정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회계법인은 제3호에 따른 감사인이 될 수 없다.

1) 해당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에 법 제10조에 따라 감사인으로 선임했던 자인 경우. 다만,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으로 선임했던 자인 경우

3) 회사 또는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금융감독원장이 다른 감사인을 지정한 경우

4)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가 제한된 자인 경우

자. 회사 가군에 속하는 회사의 감사인을 회계법인 가군에 속하는 회계법인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계법인 나군에 속하는 회계법인을 제3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차. 금융회사의 감사인은 다음의 사항을 문서로 제출한 회계법인 중에서 지정한다.

1) 최근 5년간 금융회사 감사 실적

2) 금융회사 감사 시 투입가능한 인원 및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의 경력기간

카. 회계법인들 간에 감사인지정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감사인을 지정한다.

1) 감사인 점수가 높은 회계법인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수가 많은 회계법인

3) 영업기간(「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등록일 이후 경과일수를 말한다)이 긴 회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