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의2] 비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특례(제14조제10항제2호 관련) <신설 2022. 9. 29.>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금융회사 및 미선임 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감사인 지정은 별표 4에도 불구하고 이 별표를 우선 적용한다.

2.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아닌 회계법인(이하 이 별표에서 "일반 회계법인"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회계법인에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 중 2개사를 우선 지정한다. 이 경우 각 목의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기준은 매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한다.

가. 경력기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이후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이 5년 이상인 소속 공인회계사 중 1명 이상을 품질관리업무에 전담하도록 할 것. 이 경우 품질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소속 공인회계사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 및 세무조정 관련 업무 외에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그 외의 기간에는 품질관리업무와 이해가 상충되거나 품질관리업무의 충실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직무는 수행할 수 없다.

나. 지정대상 회사를 사전심리(별표 1 제1호라목2)의 심리 중 감사보고서 발행 전 심리를 말한다) 대상에 포함할 것

다. 감사시간을 적시에 집계 및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라. 산정기준일 기준 직전에 실시된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리 결과 감사인의 업무설계가 구축되지 아니하거나 운영되지 않아 감사업무 품질 관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증권선물위원회가 개선권고한 사항이 없을 것. (산정기준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리를 받지 아니한 일반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정기준일의 직전년도 말까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리를 신청 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일반 회계법인 중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감리를 수행한 결과 품질관리수준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한 일반 회계법인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 중 1개사를 추가로 우선 지정한다.

4. 금융감독원장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높은 회사부터 순서대로 감사인을 지정한다.

5. 금융감독원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감리를 수행한 결과 품질관리수준이 높은 일반 회계법인부터 순서대로 매년 10월 1일부터 1개 회사씩 지정한다. 이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2호 각 목의 요건 충족 여부, 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매년 9월 30일까지 통지한다.

6.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일반 회계법인에게 우선 지정하는 회사 수는 매년 10월 1일부터 1년 이내의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7. 제1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회계법인을 우선 지정 받지 않은 회사는 별표 4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한다.

8. 이 별표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제15조제5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재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지정한다.

9. 별표 4 제4호다목에 따라 지정받은 회사의 수가 제2호 또는 제3호에서 정한 회사 수 이상인 일반 회계법인에는 추가로 회사를 우선 지정하지 아니한다.

10. 그 밖에 이 별표에 따른 감사인 지정 방법에 관하여 별표 4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