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 조치등의 기준(제27조제2항 관련) <개정 2020. 3. 24., 2023. 5. 2., 2023. 12. 19., 2025. 5. 20.>

1. 위반동기

가. 고의적인 위법행위란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는 고의가 있다고 본다. 다만, 피조사자가 고의가 없음을 합리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 및 임직원

가)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하는 등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ㆍ조작 또는 누락시켜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나) 회계장부, 전표(傳票) 등 회계장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서류, 관련 전산자료 및 증빙자료 등을 위ㆍ변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다) 감사인이 요구한 자료를 위ㆍ변조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서 위법행위가 회사, 주주 또는 임직원(「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사실상의 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1)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자금의 조성,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되는 경우

(2) 특수관계자와의 비정상적 거래와 관련되는 경우

(3)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채무감면 등과 관련되는 경우

(4)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수정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을 할 수 없거나, 상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

마)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2)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묵인하거나 회사와 공모(共謀)하여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한 경우

나) 위법행위가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나.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본다. 다만, 위법행위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행위에 중과실(重過失)이 있다고 본다.

1)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缺)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 또는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하게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

다)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한 경우

나)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전반에 대하여 핵심적으로 감사해야할 항목으로 선정하여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작성한 내용인 경우

다)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거나 경제ㆍ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위법행위의 중요도

가. 위법행위의 중요도에 따른 등급은 중요성 금액 대비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의 비율에 따라 정한다. 다만, 위법행위의 중요도를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판단한다.

나. 중요성 금액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그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또는 감사인이 중요성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요성 금액을 정한다.

1) 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또는 그 밖의 재무성과

2) 그 밖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3. 조치등의 가중ㆍ감경 및 면제

가. 가중사유

1)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조치(위반동기가 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법령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2)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치(위반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법령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3) 공인회계사가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조치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 다만, 경고 이하의 조치를 받은 경우 2회 이상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4) 위반기간이 3개 사업연도를 초과한 경우(고의인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과징금에 대해서는 위반기간이 1개 사업연도를 초과한 경우에 대해 가중할 수 있다.

5) 위법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6)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열람, 복사,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7) 회사의 대표자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 요청을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나 정보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8) 회사의 대표자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에 대한 시정 등의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9)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다만, 회사가 중요한 취약사항과 관련하여 감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취약점을 개선하였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해당 취약점 및 시정계획을 기재하고 계획대로 이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10)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에 비해 조치등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감경사유

1)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규모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경우(단, 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2) 감사인 감리 또는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 법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사 또는 감사인이 위법행위와 직접 관련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에게 고지한 경우

5)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으로부터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표 심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통지받기 전(감리집행기관이 감리등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회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지한 날 이전)에 자진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하거나 수정공시해야할 사항을 별도의 공시자료를 통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 알린 경우

6)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자진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한 경우. 다만, 수정공시한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감리집행기관의 재무제표 심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지적된 사항

나)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감리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문서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

6의2) 회사가 조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로부터 밸류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수여받은 경우.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감경은 1회에 한하며,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공인회계사가 조치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장관급 이상의 표창,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감경은 1회에 한하며, 검찰총장에의 고발등, 금융위원회에의 등록취소ㆍ전부 직무정지가 건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의2)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회사로 하여금 5) 또는 6)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 조력한 사실이 서류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8)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가 회계감사기준에서 공인회계사에게 감사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의존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업무와 관련되어 있을 것

나) 위법행위 당시 공인회계사가 의존한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해 감사인이 설계ㆍ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될 것

다) 공인회계사가 의존한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인의 설계 ㆍ 운영 소홀과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

9)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으로 보아 정상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10) 그 밖에 위반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면제사유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기준 등에서 요구되는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전문가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이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ㆍ운영을 소홀히 함으로써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조치등의 병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리집행기관은 2개 이상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부과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기타 필요한 조치로써, 동일 사업연도에 3개 이상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였고, 그 위법동기가 모두 과실이며 합산 규모배수가 8배 이상인 경우 회사에 대해 3개 사업연도 내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등을 감사인이 감사하도록 하는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6. 회계처리기준 위반 외 법령등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위반행위의 원인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조치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