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8] 과징금 부과기준(제43조제1항 관련) <개정 2023. 5. 2., 2023. 12. 19., 2025. 5. 20.>

1. 기준금액

가. 회사: 공시된 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을 기준으로 중요성 금액, 연결재무제표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을 고려한 금액

나. 회사 관계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된 사업연도에 회사 및 회사가 속한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회사집단에 속한 다른 회사로부터 받거나 받기로 한 일체의 경제적 이익으로 다음을 포함한 사항. 다만,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산출한 결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한다.

1) 보수, 배당,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증권ㆍ현물 등 일체의 금전적 보상

2) 법원의 선고에 따라 회사 관계자의 횡령, 배임액으로 확인된 금액

다. 감사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해당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

2. 부과기준율

가. 부과기준율은 위법행위 중요도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표에 따라 산정한다.

위법행위 중요도 점수	부과기준율
	회사	감사인 및 회사 관계자
2.6 이상	20%	500%
2.4 이상 ∼ 2.6 미만	15%	350%
2.2 이상 ∼ 2.4 미만	12.5%	300%
2.0 이상 ∼ 2.2 미만	10%	250%
1.8 이상 ∼ 2.0 미만	7.5%	200%
1.6 이상 ∼ 1.8 미만	5%	150%
1.4 이상 ∼ 1.6 미만	3.5%	100%
1.4 미만	2%	50%

나. 위법행위 중요도 점수는 다음의 표에 따라 항목별 중요도 점수와 가중치를 곱한 결과값을 모두 합하여 산정(다만,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이 없는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의 경우에는 위반 규모 항목은 합산하지 않는다)한다. 이 경우, 해당 항목의 중요도가 "상(上)" 또는 "중(中)"보다 낮은 경우에는 "하(下)"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점을 매긴다.

다. 동일 사업연도에 발생한 과징금 부과대상 위법행위가 다수인 경우 회사와 회사 관계자 및 감사인의 부과기준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회사 : 위법행위별로 중요도 점수 및 부과기준율 산정(이 경우 위법행위별 기본과징금을 합산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2) 회사 관계자 및 감사인 : 위법행위별 중요도 점수를 회사의 위법행위별 기준금액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단일 중요도 점수 및 부과기준율 산정

라.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 없는 감사절차 위반이 복수이거나 회계기준 위반이 있는 감사절차 위반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중요도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준으로 부과기준율을 산정한다.

중요도			상(上, 3점)	중(中, 2점)
항목		가중치
위법행위 내용	회사 및 회사 관계자	0.4	ㆍ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자금의 조성,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되는 경우	ㆍ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ㆍ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직접 연계된 경우
			ㆍ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하는 등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ㆍ조작ㆍ누락시킨 경우
			ㆍ 회계장부, 전표 등 회계장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서류, 관련 전산자료 및 증빙자료 등을 위ㆍ변조한 경우
			ㆍ 감사인이 요구한 자료를 위ㆍ변조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감사인	0.4	ㆍ 위법행위가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ㆍ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ㆍ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묵인하거나 공모한 경우
			ㆍ 위법행위 관련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사실을 알았음에도 의도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감사계약을 연장한 경우
위법행위 정도	위반 규모	0.2	중요성 금액을 16배 이상 초과	중요성 금액을 8배 이상 초과
	회사 유형	0.2	주권상장법인 (단,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제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시장에 미치는 영향	0.2	위법행위로 인하여 다수 채권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위반 재무제표를 이용한 증권 공모발행으로 다수의 채권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 회사ㆍ회사 관계자 또는 감사인의 위법행위 동기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 대한 위법행위의 중요도 산정시 항목별 중요도가 ‘하(下)’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점을 매긴다.

3. 기본과징금의 조정

가. 가중 사유 및 가중 규모

1) 별표 7의 제3호가목1), 2) 또는 5)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중할 수 있다.

2) 별표 7의 제3호가목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동기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된 과징금은 각 사업연도별 기본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위반동기가 고의인 경우: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1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업연도의 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위반동기가 중과실인 경우: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 이하의 금액을 2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업연도의 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 이하의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중할 수 있다.

4) 위법행위 내용의 중요도가 "상"인 경우에 기본과징금에서 기준금액의 100분의 10(감사인 및 회사관계자의 경우 100분의 250)을 차감한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수 있는 금액은 기본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에 비해 기본과징금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사유 및 감경 규모

1) 별표 7의 제3호나목1)부터 3)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기본과징금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별표 7의 제3호나목5)부터 7의2)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기본과징금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별표 7의 제3호나목6의2)에 따른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본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권발행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별표 7의 제3호나목9) 또는 10)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법행위가 발생한 사업연도 후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교체되었고, 과징금 부과 시 회사 경영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다) 회사 또는 주주가 회사 관계자의 회계부정을 신고하였고, 과징금 부과 시 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라) 위법행위가 발생한 사업연도 후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교체되었고, 새 경영진이 과거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 및 정정하면서 책임있는 임원을 교체하였으며, 감리집행기관의 감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4. 과징금 부과금액의 결정

가.  동일한 위법행위로 인해 2개 사업연도 이상에 걸쳐 과징금이 산정되는 경우, 각 사업연도별 과징금 산정액(제3호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한다.

나.  동일한 사유(동일한 사유에 영향을 미친 과거 회계연도에 대한 사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징금 산정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다. 동일한 사유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징금 산정액보다 더 적은 경우 그 차액만을 부과한다.

라. 회사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사유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담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고,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담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권 발행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1)부터 3)까지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회사가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 외부감사 불능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 발행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사유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증권 발행제한의 조치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1)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2) 당기(반기, 분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3) 부도발생 확인 또는 사용가능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 금융상품 합계액(가압류 및 담보로 제공된 자산은 제외한다)이 부과예정 과징금의 100% 미만인 경우

마.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은 벌금, 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바. 과징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절사한다.

5. 과징금 부과 결정금액의 감면

가. 별표 7의 제3호나목4)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결정금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 부과 결정금액에서 감경할 수 있다.

나. 별표 7의 제3호나목4)에 해당하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결정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신고자 또는 고지자가 신고하거나 고지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2)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집행기관이 신고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고하거나 고지하였을 것

3) 신고 또는 고지한 위반행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다. 과징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절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