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9] 과태료 부과기준(제43조제2항 관련) <개정 2023. 5. 2.>

1. 과태료 산정방식

가. 영 별표 2 제2호 각 목의 금액을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법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기준금액이 큰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2개 이상의 위법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법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법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마.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법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법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바. 위반자에게 가중ㆍ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을 가중ㆍ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사.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2. 예정금액의 산정

가. 예정금액은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대	기준금액의 100%	기준금액의 80%	기준금액의 60%
보통	기준금액의 80%	기준금액의 60%	기준금액의 40%
경미	기준금액의 60%	기준금액의 40%	기준금액의 20%

나. 위반결과

1) "중대"란, 해당 위법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거나,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되어 있어 회계정보의 투명성 및 신뢰성이 크게 훼손된 경우 등 사회ㆍ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2) "보통"이란,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3) "경미"란,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등을 말한다.

다. 위반동기

1) "상"이란, 위법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법행위의 목적, 동기, 해당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이란, 위법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법행위의 목적, 동기, 해당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법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란,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라. 가목에도 불구하고, 위반결과 및 위반동기를 고려하여 정한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조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마. 나목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다.

3.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가. 위반자에게 가중사유 또는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금액에서 감경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다목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나. 가중사유

1)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동일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그 밖의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 감경사유

1) 위법행위를 감리집행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위법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법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법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기준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법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법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회사를 감사한 감사인에 대하여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그 밖에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과태료 부과의 면제

위반자가 다음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가. 제27조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등으로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나.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형벌ㆍ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다.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라.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해당 회사 및 임직원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위법행위가 해당 회사의 경영방침 또는 해당 회사의 대표의 업무집행 행위로 발생되었거나 해당 회사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독소홀에 기인하여 발생된 경우 그 임직원

마.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법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법행위로서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기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6.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등 위반으로 인한 세부기준

가.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대	보통	경미
제2호나목1)	제2호나목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경우 2)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인 경우 3) 그 밖에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나. 제4호사목에서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조치대상 회계연도에 위반회사의 임직원수가 5명 이하이거나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등 회사의 인력구조, 회사 활동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ㆍ운영ㆍ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