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불합격 검역물의 처리요령(제11조 관련)

1. 목적

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조치, 법 제44조 규정에 따른 불합격품 등의 처분 및 법 제52조제2항 규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입검역물 중 반송 및 폐기(매몰 및 소각) 대상 품목에 대한 처리요령을 정하여 가축방역과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2. 불합격 검역물(이하 "불합격품"이라 한다)의 처리

가. 적용범위: 수입금지, 검역증미첨부, 검역불합격, 검역중단된 검역물 등

나. 불합격품의 관리

검역관(관리수의사, 보관관리인, 검역관리인 등)은 불합격품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불합격품의 표시를 부착한 후 접근ㆍ이동 금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불합격품의 보관

검역시행장 관리인에게 하여금 검역시행장 내에 별도의 구획된 장소를 마련하여 불합격품을 보관하고 보관목록에 보관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라. 불합격명령 불이행시 조치

법 제33조, 법 제38조, 법 제44조,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검역결과 불합격처리된 검역물에 대하여 화주가 반송ㆍ폐기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검역관은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폐기할 수 있다.

3. 반송

가. 관세법령에 따른 보세구역(법 제42조 규정에 따른 검역시행장 제외)으로 반송

1) 반송이행계획서 제출

불합격품을 반송하고자 하는 화주(대리인 포함)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3호서식의 반송이행계획서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화주명(대리인 포함) 및 운송회사

나) 반송물품의 품명, 수량/중량

다) 반송예정일, 이동경로(경유지 포함)

라) 차량번호(운송자 연락처 등)

마) 도착지 보세구역(예: 부산 ○○장치장)

바) 관세법령에 의한 반송(수출)면장 사본

2) 조치사항

가) 반송이행계획서를 받은 검역관은 가축방역상 안전하고 반송요건에 적합한 지 등을 판단하고 봉인번호 및 컨테이너 번호 등을 직접 확인하거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에게 해당 사항 확인 후 검역관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나) 검역관은 반송이행계획서 및 불합격 사유 등이 포함된 반송처리 결과를 출발지 관할 세관에 통보하여 반송시 필요한 조치를 협조요청 할 수 있다.

3) 반송완료보고

화주는 도착지에서 불합격품을 선적하여 반송을 완료한 경우 선하증권, 반송면장 등 반송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즉시 반송완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검역시행장으로의 운송

1) 운송통보서의 발급

반송을 목적으로 다른 검역시행장에 불합격 검역물을 운송 할 경우 검역관은 불합격 검역물에 대한 현물확인 후 제9조제1항의 별지 4호서식의 운송통보서를 작성하여 도착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포함)에 통보하고 관할 지역본부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후관리

검역시행장으로 불합격 검역물이 운송될 경우 검역시행장 관리인은 검역시행장내에 별도 구획된 장소를 마련하여 보관하고 보관목록을 정기적으로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제출하여 불합격 검역물에 대한 집중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 휴대검역물 및 우편물(특송화물 포함) 등의 반송

1)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4. 폐기

가. 폐기장소

불합격품의 폐기(소각 또는 매몰)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 등에서 실시한다.

나. 폐기방법

1) 불합격 검역물의 폐기 방법은 시행규칙 제25조 별표5 및 별표6의 규정에 따라 검역관의 입회하에 화주의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화주가 불분명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할 경우 등 화주에 의한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검역관이 스스로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지역본부장이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축산물 불합격품인 경우에는 검역관 이외 동물검역기관의 소속직원 입회하에 실시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ㆍ폐기한 경우에 한함)

2) 동물검역기관의 소속직원은 불합격품의 폐기처분시 불합격품을 원상태 그대로 사진촬영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확인서를 작성 또는 폐기처리업체가 발행하는 멸각확인서를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관할 지역본부장은 불합격품을 폐기하고자 하는 화주(대리인 포함)에게 별지 제13-1호 서식의 폐기이행계획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폐기완료 보고

관할 지역본부장은 불합격 검역물에 대한 폐기완료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검역물, 우편물, 견본품 및 특급탁송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기확인서 또는 폐기물처리업체가 발행하는 멸각확인서

2) 불합격 사유 및 조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