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2]

육류이외의 수입축산물 등의 현물검사 요령(제34조 관련)

1. 목적

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검역시행장 또는 검역시행장 이외 장소에서 검역하고 있는 육류이외의 수입축산물 등에 대한 현물검사 방법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대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2. 대상범위

가. 타로우

나. 조사료(수입위생조건 적용 제외 국가산은 현물검사 제외)

다. 지정검역물이 멸균ㆍ살균ㆍ가공 처리된 것으로 서류, 현물검사 결과 확인품목에 해당하는 것

라. 습열 121℃ 15~20분, 115℃ 35분 또는 건열 160~170℃ 1∼2시간 처리되었지만 BSE 불활화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BSE 관련제품

마. 동물성비료(70℃ 30분이상 열처리 제품 또는 가금이나 신선가금육 수입허용지역산 제품)

바. 젤라틴 및 콜라겐

사. 동물 유래 원료용 의약품(화장품)

3. 검역방법

가. 서류검사 및 역학조사

1) 검역관은 제33조에 따라 제출된 검역신청서, 상대국 정부의 검역증명서(열처리증명서나 공정서) 또는 수출국 생산업체 열처리증명서나 공정서(유가공품에 한함), BSE비사용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검역시행장 입고대상 여부를 정한다.

2) 검역시행장으로 입고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해당 물건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

나. 현물검사

1) 검역관은 검역증명서의 기재내용과 실제 검역물 및 그 표시사항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2) 현물검사 세부요령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현물검사 수량은 무작위로 검역신청 건/품목별 포장수량 단위 1% 이상 실시,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확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신청 포장수량이 3개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수량 검사를 실시한다.

나) 검사대상 검역물에 관하여 포장상태, 종류, 성상 및 기타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다) 역학조사 및 현물검사의 결과 또는 기타 이유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 별도로 정한 검역방법 및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