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의2> <신설 2016.1.19>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력ㆍ물적설비ㆍ사업계획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

(금융투자업규정 제4-104조 제1항 관련)

1. 인력에 관한 요건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 투자자 보호 및 적절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 분야별 인원수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1) 내부통제 1명

(2) 전산 2명(단, 전산설비를 종합 위탁한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

나. 가목의 전문인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가목(1)의 내부통제인력의 경우: 별표 2의 제1호가목(1) 및 제1호가목(3)부터 제1호가목(5)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가목(2)의 전산인력의 경우: 별표 2의 제1호가목(3)부터 제1호가목(5)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1호가목(4) 중 "대학원 등"은 "대학 등"으로 한다.

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1)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이었거나 불건전한 금융거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의 대주주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2. 물적 설비

가.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1)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가 안정성 및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으며, 향후 영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을 것

(2) 침입탐지,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3) 정보이용자 확인 및 전산실 출입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것

(4)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가 구축되어 있고, 백업자료가 별도 장소에 보관ㆍ관리되고 있을 것

나.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1) 부서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를 갖출 것

(2)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ㆍ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을 것

다. 보안설비

(1) 전산설비, 통신수단, 그 밖에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검증된 보안설비를 갖출 것

(2) 파업 등 불시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라.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

(1)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가 확보되어 있을 것

(2)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구현이 가능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3. 사업계획

가. 내부통제장치 및 투자자 보호

(1) 경영진ㆍ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방향, 이사회와 경영진의 관계, 감사의 권한과 책임 등이 투명하고, 투자자 또는 주주 보호와 재무 및 영업의 건전성 유지에 적합할 것

(2) 영업내용ㆍ규모에 맞게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3)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

나.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준수

(1)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할 것

(2)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이 법령 위반 또는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등의 사실이 없을 것

4. 이해상충방지체계

(1) 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된 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ㆍ관리 체계가 합리적이고 검증가능할 것

(2)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이 적정할 것

(3) 내부통제기준의 이해상충 관리 체계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 질 것

(4) 그 밖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