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0의2> <신설 2014.11.4>

1종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

(제3-26조제1항, 제3-27조제1항, 제3-28조제1항 관련)

1. 경영개선권고

가. 순자본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나. 제3-25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다.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가목 또는 나목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직전 2 회계연도간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레버리지비율이 90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직전 2회계연도간 발생한 당기순손실의 합계액이 직전 3회계연도말 자기자본(구체적인 산정방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의 5%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마. 레버리지비율이 1100%를 초과하는 경우

2. 경영개선요구

가. 순자본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나. 제3-25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다.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가목 또는 나목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직전 2회계연도간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레버리지비율이 110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직전 2회계연도간 발생한 당기순손실의 합계액이 직전 3회계연도말 자기자본(구체적인 산정방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의 5%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마. 레버리지비율이 1300%를 초과하는 경우

3. 경영개선명령

가. 순자본비율이 0% 미만인 경우

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