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0의3> <신설 2014.12.12>

2종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

(제3-26조제1항, 제3-27조제1항, 제3-28조제1항 관련)

1. 경영개선권고

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는 경우

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가목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경영개선요구

가. 자기자본이 필요유지자기자본 이상이면서 다음의 항목을 합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1) 필요유지자기자본

(2)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의 50%

(3) 고유자산운용 필요자본의 50%

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가목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경영개선명령

가. 자기자본이 필요유지자기자본에 미달하는 경우

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4.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 산정의 특례

가. 2종 금융투자업자(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임ㆍ직원을 포함한다)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보험업법」제2조제1호나목의 보험상품을 의미한다)등에 가입한 경우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할 수 있다.

나. 가목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의 액수, 보험금 지급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