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0의5>

4종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

(제3-26조제1항, 제3-27조제1항, 제3-28조제1항 관련)

1. 경영개선권고

가. 자기자본이 영 별표1에 따른 해당 인가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에 미달하는 경우

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가목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경영개선요구

가. 자기자본이 필요유지자기자본 이상이면서 자기자본이 영 별표1에 따른 해당 인가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85% 미달하는 경우

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가목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경영개선명령

가. 자기자본이 필요유지자기자본에 미달하는 경우

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