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5> <개정 2009.7.6>

위험관리 종합평가기준

(제5-50조제1항 관련)

1. 평가항목

대항목(3개)	중항목(12개)
1.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관련 조직· 인력	위험관리조직 및 인력, 내부통제조직 및 인력, 현업부서조직 및 인력, 후선 업무부서 조직 및 인력
2.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절차	위험관리에 관한 규정,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 위험 측정 및 관리실무, 내부통제관련 실무, 위기상황대비대책
3.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관련 전산시스템	종합적인 전산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전산시스템, 전산시스템 보안 및 안정성

2. 평가방법

가. 중항목은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서면심사 및 현장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점～5.0점으로 평가한다.

기 준	우 수	양 호	보 통	취 약	위 험
평가점수	1.0～1.4	1.5～2.4	2.5～3.4	3.5～4.4	4.5～5.0

나. 대항목의 평가점수는 중항목의 평가점수를 단순평균하여 산출한다.

다. 종합평가점수는 대항목의 평가점수를 아래의 가중치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대항목	위험관리 및 내부 통제관련 조직·인력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절차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관련 전산시스템
가중치	30%	40%	30%

라. 종합평가결과는 종합평가점수를 아래와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종합평가점수	1.0～1.4	1.5～2.4	2.5～3.4	3.5～4.4	4.5～5.0
종합평가결과	우수	양호	보통	취약	위험

3.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 등의 평가

가.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자회사 또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되, 제1호의 중항목 중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하여 장외파생거래 현업 및 후선 업무 관련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국내지점의 구축수준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제1호의 중항목 중 그 밖의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본사 및 계열사의 구축실태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중항목 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본사를 기준으로 서면심사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 위험관리조직 및 인력 중 위험관리위원회, 내부통제조직 및 인력·내부통제에 관한 규정·내부통제 관련실무·내부통제 전산시스템 중 감사업무와 관련된 사항

나. 가목의 평가를 위하여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지점(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자회사 또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자 중 본사 또는 계열사를 기준으로 가목의 평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본사에 관한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체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직, 조직별 업무분장, 담당임직원, 주요경력, 전산시스템에 관한 구축도, 한도설정·배분·관리체제에 관한 절차도, 규정(기준) 및 한도배분 현황, 관련 규정 등

다.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은 장외파생상품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채무에 대한 본사의 연대책임 확약서 및 서명자의 결제권한에 관한 공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5-1조제2호에 따른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로서 위험관리체계가 양호하고 시장조성실적이 우수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위험관리실무 중 금리관련 위험관리실무에 대한 평가시 상기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5. 인가업무 단위별 위험관리기준 평가방법

가. 투자매매업

(1) 제1호의 평가항목 중 모든 중항목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일부 장외파생상품 및 일부 투자자 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인가업무 단위(1-3-2, 1-31-1, 1-31-2, 1-32-1, 1-32-2, 1-321-1 및 1-321-2)에 대하여는 부담하는 위험의 차이를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투자중개업

(1) 제1호의 평가항목 중 내부통제에 관한 중항목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일부 장외파생상품 및 일부 투자자 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인가업무 단위(2-3-2, 2-31-1, 2-31-2, 2-32-1, 2-32-2, 2-321-1 및 2-321-2)에 대하여는 부담하는 위험의 차이를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