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6>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기준등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

(제5-50조제2항)

①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관련 조직ㆍ인력＊

중항목	세부 평가기준
위험관리 조직 및 인력	◦ 위험관리위원회 및 위험관리 담당부서는 위험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사회로부터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독립성 확보 등 실효성 있는 위험관리업무 수행환경을 조성하고 현업부서(장외파생상품 부서등) 및 후선업무부서에 대한 적정한 지원 및 견제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 위험관리업무 담당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업무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부서의 업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기반으로 자신의 업무를 독립적·전문적·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및 준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함
내부통제 조직 및 인력	◦ 감사(위원회)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업무수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 등을 독립적으로 모니터링 및 감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경영진 및 다른 부서의 업무를 견제하는 역할을 적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 감사업무 담당 임·직원은 현업부서(장외파생상품 업무부서 등),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업무부서, 후선업무부서 등에 대한 감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현업부서, 후선업무부서,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업무부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일정수준 이해하고 있어야 함 ◦ 준법감시인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준법감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다른 조직과 독립적으로 임·직원의 법규위반, 부정행위, 그 밖에 운영 및 법률위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며 ◦ 준법감시담당 임·직원은 현업부서(장외파생상품 업무부서 등), 후선업무부서 등에 대한 법규준수관련 통제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현업부서 및 후선업무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지식을 일정수준 보유하고 있어야 함

현업부서 조직 및 인력	◦ 장외파생상품 등 거래관련 정보를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업무부서, 후선업무부서에 적정한 방법으로 적시성 있게 제공해야 하며 일차적인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 ◦ 현업부서 담당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업무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부서의 업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기반으로 자신의 업무를 독립적·전문적·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및 준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함
후선 업무부서 조직 및 인력	◦ 현업부서의 거래(장외파생상품 등)에 대하여 현업부서와 독립적으로 신속, 정확, 안전하게 사후처리 및 기록할 책임을 지며 손익평가의 정확성 유지, 거래확인, 필요서류의 교환 및 적정한 보관상태 유지, 거래 관련 결제업무 수행 등 현업부서의 거래에 대한 지원 및 견제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 후선업무부서 담당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업무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부서의 업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기반으로 자신의 업무를 독립적·전문적·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및 준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임원에 관한 사항은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의 경우 지점장으로 대체 가능

②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절차

중항목	세부 평가기준
위험관리에 관한 규정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발생 가능한 위험을 독립적·효율적·전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책임과 권한 등)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험관리 관련 일반원칙, 조직, 실무, 위험한도 설정 및 관리, 성과측정 및 보상, 위험보고, 위기상황대비 대책, 위험관리 전산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지침) 등에 명시하여야 함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	◦ 장외파생상품업무 등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적법하고 투명한 거래수준을 유지·관리하고, 선관주의 의무로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적절한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지침) 등에 명시하여야 함
위험 측정 및 관리실무	◦ 위험관리 업무 담당부서는 장외파생상품등과 관련 위험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무절차 및 통제체제를 적정하게 구축·운영하여야 함
내부통제 관련 실무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장외파생상품 등과 관련하여 법규위반, 사기행위, 그 밖의 법률위험 발생에 사전·사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위기상황 대비 대책	◦ 급격한 시장상황의 변화(자산가치의 급격한 하락, 신용경색으로 인한 유동성 감소, 신인도 하락, 규제 및 제도의 변화 등) 또는 예기치 않은 사건의 발생 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각 위험종류별 대량손실 위험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③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관련 전산시스템

중항목	세부 평가기준
종합적인 전산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 종합적인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업부서,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업무부서, 후선업무 부서가 상호 유기적으로 설계/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또한 전사적인 종합위험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전산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정보의 일관성 및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 현업부서,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업무 부서, 후선업무부서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사적인 전산시스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함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전산시스템	◦ 경영진과 위험관리 담당 임직원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노출된 위험을 적시에 측정 및 모니터링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회사의 모든 단계별 위험관리 정책 및 규정의 준수여부를 적정하게 적출·통제할 수 있는 위험관리 전산시스템을 적정하게 구축하여야 하며 ◦ 감사,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업무 담당부서가 장외파생상품 등 관련 내부통제 대상 부서의 회사 내·외의 법률 및 규정 위반,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거래를 수행할 가능성 등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통제시스템을 적정하게 구축하여야 함
전산시스템 보안 및 안정성	◦ 위험관리 담당부서와 전산담당부서는 시스템에 대한 내·외부의 우발적·고의적인 사고, 침입 및 파괴행위에 대비해 시스템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