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산불발생 및 피해보고 요령

(제33조제1항 관련)

1. 목적

산불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 보고ㆍ전파하여 효율적인 진화자원의 투입과 산불유관기관의 원활한 지원으로 산불을 발생 초기에 진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불피해상황을 정확히 조사ㆍ분석하여 복구 및 산불방지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산불발생 및 피해보고

가. 산불발생보고(1단계)

보고체계에 따라 산불신고 접수 즉시 발생시간, 발생장소(행정 구역명, 좌표)를 유 ㆍ  무선 통신으로 즉시 보고하고 산불진화에 필요한 헬기 소요대수, 급수지, 소방차, 기상상황, 지형상황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단, 산불발생상황이 보고되지 않고 발생초기 진화된 소형산불은 산불진화 보고를 발생보고로 대치할 수 있다.

※ 발생보고체계

						산 림 청
																보고접수즉시
						시・도 또는 지방산림청																보고접수 즉시
															보고접수즉시
						시・군・구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신고접수즉시
						읍・면・동
				발견즉시											발견즉시
		감시초소(감시탑)												주민 또는 발견자

나. 산불진화보고(2단계)

통합지휘본부장이 산불관리통합규정 제14조에 따라 진화완료시기를 판단하여 진화시간, 피해면적(추정면적), 발생원인, 가해자, 헬기 및 인력동원, 뒷불감시, 특기사항 등을 유ㆍ무선으로 즉시보고

다. 산불피해 상황보고(3단계)

산불이 뒷불정리로 완전 진화 시 피해상황을 정확히 조사하여 피해당일 팩스 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면적이 30ha 이상 및 일몰로 당일 조사가 어려울 경우 다음날 오전(12:00이전)까지 보고

라. 산불피해 정정보고(4단계)

산불피해상황을 정밀조사 하여 피해면적ㆍ피해액ㆍ가해자 등이 현격한 차이가 있어 정정보고 하고자 할 때에는 산불진화 완료 후 7일 이내에 경위서를 첨부 공문서로 정정보고

※ 산불보고종합체계

	사후관리	→	산불피해정정보고			←	정밀조사후 피해보고와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 산불조심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공문보고
			↑
	완전진화	→	산불피해상황보고			←	완전진화후 정확히 조사 FAX보고
			↑
	진화	→	산 불 진 화 보 고			←	뒷불정리 단계에서 유·무선으로 즉시보고 (진화시간, 추정면적, 발생원인등)
			↑
	발생	→	산 불 발 생 보 고			←	보고접수즉시 유·무선으로 즉시보고 (발생시간, 장소)

3. 산불피해면적 및 재적산정

가. 면적산정

(1) 산불이 발생되어 지상입목, 관목, 땔감용 풀 등을 연소시키면서 실제로 산불이 지나간 면적만을 산불피해면적으로 한다.

(2) 면적산정방법
피해면적 산정은 현장에서 실측 또는 항공사진, 위성영상, 수치지형도, 항공기, 드론 등에 의하여 피해면적을 산정하되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만 산정한다(최소 보고면적 0.01ha). 다만, 피해면적이 10ha 이상인 경우는 GPS 측량장비 또는 항공기, 드론으로 피해면적을 산정할 수 있다.

나. 재적산정

(1) 재적은 산림조사부 또는 경영계획서상의 재적이나 항공사진에 의하여 산출하거나 유사 임분의 시업지 조사재적을 적용하여 조사한다.

(2) 표준지조사법은 피해지 주변 연소되지 않은 임지(숲) 0.02ha (10m×20m)의 표준지(조사, 측정, 평가 등의 기준이 되는 지역) 3개소 이상을 선정하여 수종별 가슴높이지름, 수고(나무 높이), 본수를 조사하여 평균치로 입목재적표에 의거 재적을 산출한다. 다만, 피해면적이 3개소 이상의 표준지를 선정할 필요가 없는 소면적일 경우에는 표준지 개소 수를 1개소로 할 수 있다.

(3) 재적은 가슴높이 지름 6cm이상 입목을 대상으로 하여 ㎥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만 산출하고 6cm미만은 땔감용 풀와 같이 속으로 표시하며 1속은 1m둘레의 묶음을 말한다.

(4) 입목피해율은 피해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적용한다.

구 분 피해정도별	피 해 정 도	피해보고시 적용비율
계	%	%
극심지역	71이상	100
중 지 역	41~70	50
경 지 역	21~40	30
소생지역	20%이하	-

예 : 피해조사 결과 ha당 재적이 100㎥이고 피해율이 50%이며 피해면적이 100ha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00㎥ × 50% × 100ha = 5,000㎥

4. 피해액 산정

산불피해액은 산불로 인한 직접피해액(입목피해액 등), 복구비용, 진화비용, 산림의 공익적 기능 손실액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산불피해보고에 적용한다.

가. 직접피해액

(1) 입목피해액

o 목재 활용 가치가 있는 6cm이상 입목은 지방세법에 의거 매년 고시되는 단가 적용

-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하는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의거 「산림목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시가표준액	=	재적 × ㎥당 단가

o 목재 활용 가치가 없는 6cm미만 입목은 피해 당해연도 조림 및 육림단비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 인공조림지의 조림비용(나무심기 비용)은 실제 조림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천연림의 경우 잣나무 2-2묘 조림비용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육림비용(나무가꾸기 비용)이 있는 경우는 이를 반영한다.

- 피해액 산정

(단위: ha, 천원)

항 목	피해면적	사업단비	피해액	비 고
합 계
- 조림비
- 육림비

<작성방법>

- 피해면적 : 산불이 실제로 지나간 면적만 산출하되, 암석지 및 자갈땅 등은 제외한다.

- 사업단비 : 피해 당해년도 조림 및 육림 사업단비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 피 해 액 : 피해면적에 사업단비를 곱하여 산출한다.

(2) 기타 피해

o 야생화 ㆍ 장뇌 등 특수작목이 소실된 경우로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산원시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o 기타 주택, 축사, 가축, 차량 등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각 품목별로 현지시세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나. 복구비용

(1) 조림복구 : 당해년도 조림단비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2) 응급복구 : 당해년도 해당 사업단비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반영한다.

다. 진화비용

(1) 진화인건비

o 산불현장에 투입된 인원에 매년 고시되는□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불진화시간에 시간당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2) 헬기 진화비용

o 산불현장에 투입된 헬기 기종별 비행시간당 유류소모량을 적용한다.

- 산림청 소속 헬기

ㆍ 연비(시간당) : 중형 136ℓ, 대형 704ℓ, 초대형 1,893ℓ

ㆍ 항공유 가격(ℓ당) : 매년 1월중 □산림항공본부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 민간헬기 : 매년 공고되는 □조달청 임차헬기 제3자 단가계약□단가를 적용한다.

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손실액

o 매년 고시되는□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기준단가□산정 시 적용하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기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ha당 산림의 공익적 기능 기준액	×	피해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