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1>

저수지 안전점검(정기점검) 매뉴얼

2026. 5.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시설안전과

목      차

제1장. 개     요	1

제1절. 목  적	2

제2절. 근  거	2

제3절. 적용범위	2

제2장. 용어의 정리	3

제1절. 안전점검 일반	4

제2절. 저수지 관련용어	5

제3절. 제방(토공)결함 관련용어	7

제4절. 콘크리트 구조물 결함 관련용어	8

제3장. 점검 및 평가 방법	10

제1절. 개요	11

제2절. 저수지 안전점검평가표	11

제3절. 부재별 상태평가 항목 및 기준	14

제4장. 점검 결과의 처리 및 조치	29

제1절. 안전점검 결과 처리	30

제2절. 재해취약 저수지의 조치	30

제1장. 개   요

제1절.  목    적 / 2

제2절.  근    거 / 2

제3절.  적용범위 / 2

제1절	목 적

이 매뉴얼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 및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510호)에 따른 저수지의 안전점검에 있어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시설물의 상태평가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안전점검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근 거

□ 작성근거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510호) 제14조의2

제14조의2(안전점검 실시 방법 및 내용 등)

① 정기점검은 시험가동, 육안검사 등을 통해 평상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상태를 확인하고 판단한다.

□ 적용법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

제26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3절	적용범위

□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1종 및 2종 저수지

제2장. 용어의 정의

제1절.  안전점검 일반 / 4

제2절.  저수지 관련용어 / 5

제3절.  제방(토공)결함 관련용어 / 7

제4절.  콘크리트 구조물 결함 관련용어 / 8

제1절	안전점검 일반

□ 안전점검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결함 등을 조사하는 행위

□ 상태평가 : 시설물의 외관을 조사하여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시설물에 대한 상태를 평가하는 행위

□ 중요결함 : 침하, 경사/전도 및 활동 등과 같이 전체 구조물의 구조적인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결함

□ 국부결함 : 수평이음부 불량 등과 같이 구조물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손상이 진전될 경우 전체 구조물의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결함.

□ 일반손상 : 파손, 마모, 콘크리트 재료분리 등과 같이 구조물의 안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일반적인 손상.

□ 안전등급 : 안전점검결과 당해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나타내는 등급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제2절	저수지 관련용어

□ 댐마루 : 댐의 천단부(天端部, crest of dam)로 흙댐에서는 성토된 최고 높은 면, 콘크리트댐에서는 비월류(물이 넘쳐 흐름)부의 최고 높은 면을 말함

□ 상류사면(上流斜面) : 댐마루를 기준으로 담수와 접속되는 저수지 내측 경사면을 말함

□ 하류사면(下流斜面) : 댐마루를 기준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혜구역과 접속되는 저수지 외측 경사면을 말함

□ 사석(飼石) : 흐르는 물이나 파랑에 의한 침식으로부터 저수지 제방의 사면, 호안, 토공구조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표면에 설치하는 각종 크기의 돌을 말한다.

□ 여수로(餘水路) : 저수지의 할당된 저류공간에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는 홍수량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방류할 수 있도록 하는 물넘이 물길을 말하며, 물넘이, 방수로, 감세공 등으로 구성된다.

□ 물넘이 : 저수지의 상류에 상당히 큰 유역을 가지고 있으므로 강우가 집중되는 홍수철에는 저수지에 담아 둘 수 없는 많은 물이 유입된다. 이때 댐(제방)의 안전을 위하여 계획저수량 이상의 물을 기존 하류의 하천으로 배출시키기 위한 시설로서, 접근수로, 언체, 측수로 등으로 구성된다.

□ 방수로(放水路) : 물넘이로 넘친 물을 감세공을 거쳐 하류의 하천으로 안전하게 흘려보내는 물길[水路]의 구조물을 말하며, 조절부, 급류부, 방사류부 등으로 구성된다.

□ 감세공(減勢工) : 감세공은 방수로의 고속사류(高速射流)를 상류화(常流化)시켜 에너지를 약화시킴으로써 구조물의 침식과 파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 취수시설(取水施設) : 저수지에 가두어져 있는 물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취수시설에는 탑의 형태로 된 취수탑과 댐의 상류사면이나 양안(兩岸) 지형을 따라 경사지게 설치되는 관로(管路)의 형태로 된 사통이 있다.

□ 취수탑(取水塔) : 저수지에서 물을 취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탑 모양의 구조물이다. 저수지 수면아래에 수심별로 몇 개의 취수공(intake port)을 탑체에 설치하여 수위가 변할 때 어느 수위에서나 물을 취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사통(飼桶) : 저수지의 제방 상류사면이나 산의 양안 비탈면에 관로를 경사지에 설치하고 여기에 적당한 수심별 간격으로 취수공을 설치하여 취수하는 구조물이며, 사통의 말단은 복통(통관)이나 취수터널과 연결되어 급수된다.

□ 복통(澓通) : 저수지에서 취수시설에 설치된 취수공(문)을 통하여 들어온 물을 용수로에 연결, 공급시키기 위한 물길로 이용되며, 댐의 내부(밑)를 통과하는 콘크리트 구조의 암거 구조물을 말한다.

제3절	제방(토공) 결함 관련용어

□ 누수 : 누수(漏水)란 제방 축조시 설계 부적정, 기초지반 및 성토층의 시공불량 등으로 누수유로가 형성되어 제방 하류부로 물이나, 토립자가 새어 나오는  현상

※ 허용누수량 : 제방길이 100m당 1𝑙/Sec이하를 만족하고, 1일 누수량이 총 저수량의 0.05％ 이하

□ 균열 : 균열(龜裂)이란 시공상 결함, 부등침하, 누수에 의한 공동, 다짐불량, 지진영향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제방에 종ㆍ횡방향의 금이 발생하여 틈새가 생기는 현상

□ 부분침하(부등침하) : 부등침하(不等沈下)란 이종(異種) 지반, 지반 연약 및 국부적인 불균등, 성토다짐불량, 하중 크기의 차이, 지진영향 등으로 구조물(제방)이 불균등 또는, 비대칭적으로 침하되는 현상

□ 사면활동(슬라이딩) : 사면활동(斜面活動)이란 배수처리, 성토재, 다짐 등의 불량과 성토고 및 사면구배의 부적정, 풍화, 지진의 영향 등으로 전단응력이 전단강도를 초과하여 사면붕괴 등의 변형이 발생하는 현상

□ 유실(침식) : 제방 일부분이 강우나 파랑 등에 의해 쓸려나간 현상

□ 사면보호공(사석)의 이완, 이탈 : 토공사면 보호를 위해 피복한 사석이 파랑이나, 풍화, 빙압, 기타 물리적 작용에 의해 맞물림이 흐트러지고, 이탈된 현상

□ 세굴 : 세굴(洗掘)이란 제방 일부분이 강우의 물길 형성, 인력 및 차량 통행, 또는 인위적인 파헤침 등으로 깊게 패이는 현상

□ 함몰 : 함몰(陷沒)이란 제방 성토시 나무뿌리나 동결된 재료가 유입되어 썩거나, 녹을 경우, 큰 돌 등이 유입되어 주변다짐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누수유로 형성으로 토립자가 빠져나가 내부공동(內部空洞)이 생겨 상부가 꺼져 내려 앉는 현상

제4절	콘크리트구조물 결함 관련용어

□ 균열(Crack) :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에서의 균열(龜裂)은 육안으로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반면에 프리스트레스트에서의 균열은 기기를 사용하여야 측정 분별할 수 있다. 보통의 균열부에는 녹이나 백태의 흔적이 나타난다. 균열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미세균열, 중간균열 및 대형균열로 나눌 수 있으며, 구조물의 중요도 및 특성 등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 미세균열 : 0.1㎜ 미만

○ 중간균열 : 0.1㎜ 이상～0.7㎜ 미만

○ 대형균열 : 0.7㎜ 이상

□ 박리(Scaling) : 박리(剝離)는 콘크리트 표면의 모르터가 점진적으로 손실되는 현상으로 표면에서의 모르터 손실 깊이를 기준으로 아래의 4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박리의 위치, 크기 및 깊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 경미한 박리 : 0.5㎜ 미만

○ 중간정도의 박리 : 0.5㎜ 이상～1.0㎜ 미만

○ 심한 박리 : 1.0㎜ 이상～25.0㎜ 미만

○ 극심한 박리 : 25.0㎜ 이상으로 조골재 손실

□ 박락(Spalling) : 박락(剝落)은 콘크리트가 균열을 따라서 원형으로 떨어져 나가는 층분리 현상의 진전된 현상이다. 박락은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으며, 박락의 위 크기 및 깊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 소형 박락 : 깊이 25㎜ 미만 또는 직경 150㎜ 미만

○ 대형 박락 : 깊이 25㎜ 이상 또는 직경 150㎜ 이상

□ 백태(Efflorescence) : 백태(白苔)는 비바람 또는 누수 등의 원인으로 콘크리트 표층부의 염류가 물에 녹아 침출되어 공기 중의 탄산가스와 화합하여 고형화한 것이다. 여기서, 염류란 산의 수소 이온을 금속(성) 이온으로 치환한 화합물로 염화물[염소(Cl)를 조직성분으로 하는 화합물의 총칭]과 다르다.

□ 단차(Faulting) : 단차(段差)란 부등침하(不等沈下) 등으로 이음부가 상대적으로 승강되어 있는 현상

□ 공동현상(Rock Pocket, Honeycomb) : 공동현상(空洞現想)이란 콘크리트 시공시 불충분한 다짐이나 진동 부족으로 콘크리트 표면이나 내부에 공동 및 공극이 발생된 현상

□ 들뜸(Heaving) 콘크리트제품의 경우 중력과 비중차에 의해 상하부의 밀실도가 다르게 되는데, 상부의 경우가 연약한 층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수분침투 및 동결융해에 의해 콘크리트 표면이 갈라지고 부스러지는 현상

□ 층분리(Delamination) : 층분리(層分離)는 철근의 상부 또는 하부에서 콘크리트가 층을 이루면서 분리되는 현상으로서 철근의 부식에 의한 팽창이 주요 원인이 되며, 이러한 부식은 주로 칼슘이온(소금, 염화칼슘)에 의하여 발생된다. 층 분리 부위는 망치로 두드려 공명음이 나는지 여부로 확인할 수 있으며, 층 분리의 위치 및 크기를 기록하여야 한다.

□ 열화(Deterioration) : 열화(劣化)란 자연력 및 인위적 작용을 받는 구조물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물리적, 화학적으로 변질, 변형되어가는 현상

□ 콜드조인트(Cold Joint) : 신ㆍ구 콘크리트 간에 비교적 오랜 시간 경과로 생기는 균열이나 간극

□ 침식(Erosion, Abrasion) : 침식(浸蝕)이란 화학적 또는 물리적 마모로 재료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

제3장. 점검 및 평가 방법

제1절.  개요 / 11

제2절.  저수지 안전점검평가표 / 11

제3절.  부재별 상태평가 항목 및 기준/ 14

제1절	개요

□ 저수지의 안전점검은 시설 부재별[누수, 댐마루, 상류사면, 하류사면, 물넘이, 방수로, 감세공, 사통(취수탑, 복통 등)]로 외관조사를 실시하고,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상태를 평가한다.

제2절	저수지 안전점검 평가표

□ 평가기준

○ 아래와 같이 A, B, C, D, E의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등급을 부여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안전점검 평가표

○ 00저수지 안전점검 평가표(여방수로가 있는 경우)

- 기계, 전기 시설이 없는 경우

구 분	시 설 상 태	평 가 기 준						평 가
		배점	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불량)	등급	평점
합 계		100.0	100.0	80.0	60.0	40.0	20.0
◦제 방		65.0	65.0	52.0	39.0	26.0	13.0
- 누 수 - 사석및석축 - 토 공 - 여 유 고		20.0 10.0 20.0 15.0	20.0 10.0 20.0 15.0	16.0 8.0 16.0 12.0	12.0 6.0 12.0 9.0	8.0 4.0 8.0 6.0	4.0 2.0 4.0 3.0
◦여 수 로		25.0	25.0	20.0	15.0	10.0	5.0
- 물 넘 이 - 방수로(측수로)		15.0 10.0	15.0 10.0	12.0 8.0	9.0 6.0	6.0 4.0	3.0 2.0
◦취수시설		10.0	10.0	8.0	6.0	4.0	2.0
- 사통(취수탑) - 복 통		5.0 5.0	5.0 5.0	4.0 4.0	3.0 3.0	2.0 2.0	1.0 1.0

※ 부재별(제방, 여수로, 취수시설) 배점에 대해 현장여건을 감안 20% 범위내 조정 가능

- 제방 65±13(20%), 여수로 20±4(20%), 취수시설 10±2(20%), 기전시설 5±1(20%)

2-1-2 기계, 전기 시설이 있는 경우

구 분	시 설 상 태	평 가 기 준						평 가
		배점	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불량)	등급	평점
합 계		100.0	100.0	80.0	60.0	40.0	20.0
◦제 방		65.0	65.0	52.0	39.0	26.0	13.0
- 누 수 - 사석및석축 - 토 공 - 여 유 고		20.0 10.0 20.0 15.0	20.0 10.0 20.0 15.0	16.0 8.0 16.0 12.0	12.0 6.0 12.0 9.0	8.0 4.0 8.0 6.0	4.0 2.0 4.0 3.0
◦여 수 로		20.0	20.0	16.0	12.0	8.0	4.0
- 물 넘 이 - 방수로(측수로)		10.0 10.0	10.0 10.0	8.0 8.0	6.0 6.0	4.0 4.0	2.0 2.0
◦취수시설		10.0	10.0	8.0	6.0	4.0	2.0
- 사통(취수탑) - 복 통		5.0 5.0	5.0 5.0	4.0 4.0	3.0 3.0	2.0 2.0	1.0 1.0
◦기전시설		5.0	5.0	4.0	3.0	2.0	1.0
- 기계시설 - 전기시설		3.0 2.0	3.0 2.0	2.4 1.6	1.8 1.2	1.2 0.8	0.6 0.4

※ 부재별(제방, 여수로, 취수시설) 배점에 대해 현장여건을 감안 20%범위내 조정 가능

- 제방 65±13(20%), 여수로 20±4(20%), 취수시설 10±2(20%), 기전시설 5±1(20%)

2-2. 평가결과 (여방수로가 없는 경우)

구 분	시 설 상 태	평 가 기 준						평 가
		배점	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불량)	등급	평점
합 계		100.0	100.0	80.0	60.0	40.0	20.0
◦제 방		65.0	65.0	52.0	39.0	26.0	13.0
- 누 수 - 사석및석축 - 토 공 - 여 유 고		20.0 10.0 15.0 20.0	20.0 10.0 15.0 20.0	16.0 8.0 12.0 16.0	12.0 6.0 9.0 12.0	8.0 4.0 6.0 8.0	4.0 2.0 3.0 4.0
◦취수시설		35.0	35.0	28.0	21.0	14.0	7.0
- 사통(취수탑) - 복 통		17.0 18.0	17.0 18.0	13.0 15.0	10.0 11.0	7.0 7.0	3.0 4.0

※ 부재별(제방, 취수시설) 배점에 대해 현장여건을 감안 20%범위내 조정 가능

- 제방 65±13(20%), 취수시설 35±7(20%)

제3절	부재별 상태평가 항목 및 기준

□ 제 방

○ 누수

- 상태평가항목 : 누수허용범위 초과 여부, 누수량 변화, 탁류 및 온도변화 등

누 수
		시설상태	누수가 없는 최상의 상태
		평가등급	A
시설상태	누수가 스며나오는 정도의 경미한 상태	시설상태	소량누수로 하류부 물고임이 형성된 상태
평가등급	B	평가등급	C
시설상태	탁류 발생 또는 평소 누수량보다 증가하여 취약한 상태(허용범위초과)	시설상태		탁류 및 온도변화가 심하고, 평소 누수량의 배 이상 증가로 심각한 상태
평가등급	D	평가등급		E

○ 사석 및 석축(상류사면)

- 상태평가항목 : 사석 및 석축의 침하, 유실, 이완, 이탈, 사면의 식생, 침하, 균열, 누수, 세굴, 붕괴, 활동(슬라이딩), 침식, 유실 등

상류사면
		시설상태	결함이 없는 최상의 상태 (사석이완, 잡목 등 결함사항 없음)
		평가등급	A
시설상태	결함이 부분적으로 경미한 상태 (부분적 사석이완)	시설상태	결함이 전반적으로 경미하거나 부분적으로 심화된 상태(전반적 사석이완)
평가등급	B	평가등급	C
시설상태	결함이 전반적으로 심화되거나, 부분적으로 심각한 상태(전반적 사석이탈, 침식)	시설상태		결함이 전반적으로 심각한 상태(사석 미설치로 사면 침식, 세굴)
평가등급	]D	평가등급		E

○ 사석 및 석축(기타)

- 상태평가항목 : 사석 및 석축의 침하, 유실, 이완, 이탈, 사면의 식생, 침하, 균열, 누수, 세굴, 붕괴, 활동(슬라이딩), 침식, 유실 등

기타
		시설상태	결함이 없는 최상의 상태 (사석이완, 잡목 등 결함사항 없음)
		평가등급	A
시설상태	결함이 부분적으로 경미한 상태 (부분적 사석이완, 식생)	시설상태	결함이 전반적으로 경미하거나 부분적으로 심화된 상태(풍화, 이완, 잡목식생)
평가등급	B (토우드레인)	평가등급	C (방수로 석축)
시설상태	결함이 전반적으로 심화되거나, 부분적으로 심각한 상태(전반적 사석이탈,침식)	시설상태		결함이 전반적으로 심각한 상태(사석 이완, 이탈 사면침식, 세굴)
평가등급	D (물넘이)	평가등급		E

○ 토공(댐마루)

- 상태평가항목 : 식생, 침하, 균열, 침하, 침식, 붕괴, 세굴(패임), 유실 등

댐마루
		시설상태	결함이 없는 최상의 상태 (식생 양호 등 결함사항 없음)
		평가등급	A
시설상태	결함이 부분적으로 경미한 상태 (통행에 의한 경미한 세굴 발생)	시설상태	결함이 전반적으로 경미하거나 부분적으로 심화된 상태(세굴 진행)
평가등급	B	평가등급	C
시설상태	결함이 전반적으로 심화되거나, 부분적으로 심각한 상태(전반적 유실, 침식)	시설상태		결함이 전반적으로 심각한 상태(부등침하 심화)
평가등급	D	평가등급		E

○ 토공(하류사면)

- 상태평가항목 : 식생, 침하, 균열, 침하, 침식, 붕괴, 세굴(패임), 유실 등

하류사면
		시설상태	결함이 없는 최상의 상태
		평가등급	A
시설상태	결함이 부분적으로 경미한 상태 (식생 및 경미한 세굴 발생)	시설상태	결함이 전반적으로 경미하거나 부분적으로 심화된 상태(전반적 떼 식생미흡)
평가등급	B	평가등급	C
시설상태	결함이 전반적으로 발생하거나, 부분적으로 심화되어 취약한 상태 (전반적 사면세굴)	시설상태		결함이 전반적으로 심각하거나 부분적으로 위험한 상태(사면슬라이딩)
평가등급	D	평가등급		E

○ 여유고

- 상태평가항목 : 저수지 여유고*(설계최고수위와 댐마루의 표고차)가 최소기준(2.0m)을 만족하거나, 월류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

* 여유고: 설계최고수위는 일반적으로 설계홍수위를 말하며, 게이트식 물넘이를 가진 댐에서는 평상시 만수위 또는 홍수조절시 만수위가 설계홍수위보다도 높을 경우는 높은 수위를 취함.

구 분	시 설 상 태	평가등급	비 고
검토여유고가 있는 경우	◦ 검토 여유고가 여유고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A
	◦ 검토 여유고가 여유고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나 월류 하지 않는 경우 (댐 상태양호)	B
	◦ 검토 여유고가 여유고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나 월류 하지 않는 경우 (댐 상태불량)	C
	◦ 댐 월류가 발생하나 비구조적 대책에 의해 월류가 방지될 수 있는 경우	D
	◦ 댐 월류가 발생하며 댐의 상태가 E인 경우	E
검토여유고가 없는 경우	◦ 2.0m 이상인 경우	A
	◦ 1.5m ~ 2.0m	B
	◦ 1.0m ~ 1.5m	C
	◦ 0.5m ~ 1.0m	D
	◦ 0.5m 미만	E

□ 여수로

○ 물넘이(여수토)

- 상태평가항목 : 변형 및 노후화(박리ㆍ박락, 백태, 세굴, 공동, 철근노출 등), 파손, 균열, 침식, 누수, 단차, 퇴적, 지장물 등

물넘이 하류사면
		시설상태	결함이 없는 최상의 상태
		평가등급	A
시설상태	결함이 경미한 상태 (측수로 옹벽 변색 및 누수흔적)	시설상태	결함이 부분적으로 발생하여 주의를 요하는 상태(균열에 의한 누수)
평가등급	B	평가등급	C
시설상태	결함이 전반적으로 발생하거나, 부분적으로 심화되어 취약한 상태 (박리, 박락 심화)	시설상태		결함이 전반적으로 심화되어 심각한 상태(언체 파손 및 유실)
평가등급	D	평가등급		E

○ 방수로(측수로 포함)

- 상태평가항목 : 변형 및 노후화(박리ㆍ박락, 백태, 세굴, 공동, 철근노출 등), 파손, 균열, 침식, 누수, 단차, 퇴적, 지장물 등

방수로
		시설상태	결함이 없는 최상의 상태
		평가등급	A
시설상태	결함이 경미한 상태 (측벽 경미한 표면 변색, 이끼)	시설상태	결함이 부분적으로 발생하여 주의를 요하는 상태(바닥 박리, 측벽 변색)
평가등급	B	평가등급	C
시설상태	결함이 전반적으로 발생하거나, 부분적으로 심화되어 취약한 상태 (바닥 대형박락, 박리 심화)	시설상태		결함이 전반적으로 심화되어 심각한 상태(바닥 재료분리 상태)
평가등급	D	평가등급		E

- 감세공(정수지)

- 상태평가항목 : 변형 및 노후화(박리ㆍ박락, 백태, 세굴, 공동, 철근노출 등), 파손, 균열, 침식, 누수, 단차, 퇴적, 지장물 등

감세공 하류사면
		시설상태	결함이 없는 최상의 상태
		평가등급	A
시설상태	결함이 경미한 상태 (측벽 경미한 표면 변색, 이끼)	시설상태	결함이 부분적으로 발생하여 주의를 요하는 상태(측벽 부분적 백태, 누수)
평가등급	B	평가등급	C
시설상태	결함이 전반적으로 발생하거나, 부분적으로 심화되어 취약한 상태 (측벽 전반적 열화, 백태, 누수 심화)	시설상태		결함이 전반적으로 심화되어 심각한 상태(바닥 들뜸, 파손)
평가등급	D	평가등급		E

○ 취수시설

- 취수탑

·상태평가항목 : 변형 및 노후화(박리ㆍ박락, 백태, 세굴, 공동, 철근노출 등), 파손, 균열, 작동불량에 의한 취수량 감소 및 취수 곤란

취 수 탑
		시설상태	결함이 없는 최상의 상태
		평가등급	A
시설상태	결함이 경미한 상태 (경미한 표면 변색, 이끼)	시설상태	결함이 부분적으로 발생하여 주의를 요하는 상태(박리, 세굴 진행)
평가등급	B	평가등급	C
시설상태	결함이 전반적으로 발생하거나, 부분적으로 심화되어 취약한 상태 (전반적 박리, 부분적 박락 심화)	시설상태		결함이 전반적으로 심화되어 심각한 상태(연락교량 대형균열)
평가등급	D	평가등급		E

- 사통

·상태평가항목 : 콘크리트 구조물(조작실, 권양기 받침대, 사통받침대 등)의 변형 및 노후화(박리ㆍ박락, 파손, 균열, 백태, 세굴, 공동, 철근노출 등), 철재 구조물(권양기, 스핀들, 사통문비 등)의 도장 탈색, 녹, 부식, 작동불량에 의한 취수량 감소 및 취수 곤란

사통
		시설상태	결함이 없는 최상의 상태
		평가등급	A
시설상태	결함이 경미한 상태 (스핀들 받침대 변색 및 이끼)	시설상태	결함이 부분적으로 발생하여 주의를 요하는 상태(스핀들 받침대 균열, 박락)
평가등급	B	평가등급	C
시설상태	결함이 전반적으로 발생하거나, 부분적으로 심화되어 취약한 상태 (스핀들 부식 심화로 기능 저하)	시설상태		결함이 전반적으로 심화되어 심각한 상태(스핀들 부식으로 기능상실)
평가등급	D	평가등급		E

- 복통

·상태평가항목 : 복통 내부 및  페통부의 변형 및 노후화(박리ㆍ박락, 백태, 세굴, 공동, 철근노출 등), 파손, 균열, 누수, 점토누출, 퇴적, 복통유출부의 토공접합부 공동, 누수, 손상 및 노후화

복통
		시설상태	결함이 없는 최상의 상태
		평가등급	A
시설상태	결함이 경미한 상태 (경미한 백태 발생)	시설상태	결함이 부분적으로 발생하여 주의를 요하는 상태(균열 및 백태 진전)
평가등급	B	평가등급	C
시설상태	결함이 전반적으로 발생하거나, 부분적으로 심화되어 취약한 상태 (균열, 백태, 점토누출 부분적 심화)	시설상태		결함이 전반적으로 심화되어 심각한 상태(천정 침하, 점토누출 과다)
평가등급	D	평가등급		E

○ 기전시설

- 기계시설

·상태평가항목 : 문비의 누수, 부식, 도장, 롤러류 작동 상태, 권양기 구동부, 마찰부 상태 및 작동여부, 와이어로프 부식, 마모

문비
		시설상태	결함이 없는 최상의 상태
		평가등급	A
시설상태	결함이 경미한 상태 (문주 박리, 문비 경미한 녹)	시설상태	결함이 부분적으로 발생하여 주의를 요하는 상태(문비 및 권양기 녹 진행)
평가등급	B	평가등급	C
시설상태	결함이 전반적으로 발생하거나, 부분적으로 심화되어 취약한 상태 (콘크리트 박락, 문비 부식 진행)	시설상태		결함이 전반적으로 심화되어 심각한 상태(문비부식으로 누수)
평가등급	D	평가등급		E

권양기
		시설상태	결함이 없는 최상의 상태
		평가등급	A
시설상태	결함이 경미한 상태 (도장 부분 탈색, 경미한 녹)	시설상태	결함이 부분적으로 발생하여 주의를 요하는 상태(녹 발생 진행)
평가등급	B	평가등급	C
시설상태	결함이 전반적으로 발생하거나, 부분적으로 심화되어 취약한 상태 (권양기 부분적 부식 심화)	시설상태		결함이 전반적으로 심화되어 심각한 상태(권양기 부식으로 작동 불능)
평가등급	D	평가등급		E

- 전기시설

·상태평가항목 : 변전소 및 옥내전기의 누유 및 계측기기 작동상태, 접지 및 절연 저항 적정여부, 진동 및 계기류 동작 상태

현장 제어반(조작반)
		시설상태	결함이 없는 최상의 상태
		평가등급	A
시설상태	결함이 경미한 상태 (판넬의 경미한 도장 탈색)	시설상태	결함이 부분적으로 발생하여 주의를 요하는 상태(배전반 도장 박피,녹 진행)
평가등급	B	평가등급	C
시설상태	결함이 전반적으로 발생하거나, 부분적으로 심화되어 취약한 상태 (배전반 전반적으로 노후)	시설상태		결함이 전반적으로 심화되어 심각한 상태(누전으로 화재 위험)
평가등급	D	평가등급		E

제4장. 점검 결과의 처리 및 조치

제1절.  안점점검 결과 처리 / 30

제2절.  재해취약 저수지의 조치 / 30

제1절	안전점검 결과 처리

제4장. 부서별 대응조치

□ 안전점검 결과의 자체 보고 및 결재

□ 전산 시스템 입력

○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RIMS, Rural Instructure Management System) 입력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Facility Management System) 입력 :

「시설물안전법」 1, 2종 시설

□ 안전점검 실시결과 제출

○ 제출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2절	재해취약 저수지의 조치

□ 시설관리자는 저수지의 기능유지 및 안전상 재해위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되는 저수지에 대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설관리자는 안전점검 실시결과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긴급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즉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