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

공공요금 지원 한도량(제9조제4항, 제36조의5제1항 관련)

1. 적용대상은 현역 입주자에 한하며 군인 외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관사 전기ㆍ수도 사용량 및 요금기준

(기준 : 1개월 당)

단 독 관 사			83㎡이하	116㎡	165㎡	198㎡	231㎡
공공요금	전기	하계	424kwh (91,000원)	432kwh (95,000원)	512kwh (142,000원)	528kwh (155,000원)	544kwh (167,000원)
		하계 외	312kwh (49,000원)	320kwh (52,000원)	424kwh (91,000원)	432kwh (95,000원)	440kwh (99,000원)
	수 도		40㎥(37,000원)
연립관사(공동주택)			80㎡이하	93㎡	106㎡	126㎡	132㎡
공공요금	전기	하계	344kwh (59,000원)	368kwh (66,000원)	392kwh (74,000원)	408kwh (84,000원)	424kwh (91,000원)
		하계 외	264kwh (35,000원)	272kwh (37,000원)	288kwh (40,000원)	304kwh (47,000원)	320kwh (52,000원)
	수 도		30㎥ (24,000원)	40㎥ (37,000원)	50㎥ (50,000원)	60㎥ (63,000원)	40㎥ (37,000원)

* 건설관리과-6913(’13.12.9.) ‘관사 공공요금 지원 상한선 검토결과’ 근거

* 지원기준 : ‘기준 사용량을 적용한 요금’과 ‘기준요금’ 중 적은 금액 지원

* 단, 관사의 노후도, 단열상태 등 부대 숙소여건에 따라 관리부대장이 월별 기준량 10% 증감 가능

3. 관사 제비용 징수 및 지원기준

구 분	시설유형	제비용 항목	징수 및 지원기준
공 관	단독관사, 연립관사, 아파트	관사관리비	미 징 수, 전액 국고 지원
		공공요금 및 난방비	전액 국고 지원
지휘관관 사	단독관사, 연립관사	관사관리비	미 징 수
		공공요금 및 난방비	국고 지원하되 한도량 설정, 초과 시 개인 부담
	아파트	관사관리비	징 수
		공공요금 및 난방비	개인 부담
일 반 관 사	단독관사, 연립관사, 아파트	관사관리비	징 수
		공공요금 및 난방비	개인부담 단, 단독관사에 한해 지휘관 관사와 동일기준을 적용하여 국고 지원(초과 시 개인 부담)

4. 간부숙소 전기사용량 기준

- 계측대상일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월을 기준으로 전기사용량 지원 상한선을 적용함
(예시 : 전월 10일~당월 9일 기준 전기사용료 부과 시 전월의 상한선 적용, 전월 20일~당월 19일 기준 전기사용료 부과 시 당월의 상한선 적용)

- 단, 간부숙소의 노후도, 단열상태, 노후 아파트 독신전환 등 부대 숙소여건에 따라 관리부대장이 월별 기준량 10% 증감 가능

가. ’22년 이전 국방ㆍ군사 시설기준 적용 간부숙소

(기준 : 실별/1개월 당)

구 분	봄, 가을, 겨울	여름(7〜8월)
미혼간부(1인1실)	100kwh	215kwh
미혼간부(2인1실)	150kwh	285kwh
기혼간부	100kwh	305kwh

나. ’23년 이후 국방ㆍ군사 시설기준 적용 간부숙소

(기준 : 실별/1개월 당)

구 분	봄, 가을, 겨울	여름(7〜8월)
간부숙소	135kwh	250kwh

* 간부숙소의 공용시설 전기요금도 국고로 지원

5. 관사 및 간부숙소 전기 난방ㆍ온수기 사용량 기준

(기준 : 실별/1개월 당)

구 분	월 지원량 산정
전기난방	전기난방용량(w) × 난방시간(일 평균 12시간) × 난방일수(평균 27일)
전기온수기	전기난방용량(w) × 난방시간(일 2시간) × 주거일수(평균 27일)

* 난방기간 등은 국방부 에너지절약 추진 지시(제2022-019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