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2]

자가 보유여부 판단기준(제2조제19호, 제10조제1항제2호 관련)

1. 부대장은 자가 보유여부 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미과세 확인용) 등 주택 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간부숙소 입주자는 무주택 서약서 제출로 갈음한다.

2. 부대장은 주거지원을 받는 사람이 자가 보유자로 적발 시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등기부등본) 등 주택 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가목과 나목의 처리일자가 다른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가. 등기부 등본 : 등기접수일

나.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자가 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단, 해당 여부는 주거지원을 신청하는 자가 증빙서류 제출을 통하여 증명해야 하고, 부대 주거지원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해당여부를결정한다.

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였을 시 상속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을 처분한 경우

나. 국토부 「최저주거기준」 [별표]의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총주거면적 미만인 전용면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자가 보유자로 본다.

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가 오피스텔이며, 업무용으로 사용 중임을 세목별과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입증한 경우.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라.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된 경우,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유로 자가 거주가 사실상 불가한 경우(사업시행인가 이후)

마.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바.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