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3]

군 주거시설 퇴거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상환, 유예 기한

(제2조제17호 및 제18호,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7조, 제28조, 제36조, 제36조의2 관련)

1. 관사 및 간부숙소 퇴거기한과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금 상환기한은 사유 발생일로

부터 각각의 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기한으로 한다.

2. 관사(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퇴거유예(상환유예)는 퇴거유예(상환유예) 기한일로 하되, 기한 내 전역, 제적, 퇴역 등의 별도 퇴거(상환)사유 발생 시 제3호(제4호) 가목의 퇴거기한(상환기한)을 따른다.

3. 관 사

가. 퇴거 기한

기 한	퇴 거 사 유
3일	․다른 관사 및 간부숙소에 입주하거나 민간주택임대자금으로 임차한 주택에 입주 시 ․부양가족 상실(사망 및 이혼 제외), 기타 주거지원 조건 상실 시
1개월	․다른 관사 및 간부숙소 배정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대출 실행일 기준
2개월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파견 시
3개월	․｢군인사법｣에 따른 전역, 제적, 퇴역 * <삭 제> * 전역자가 지휘관관사(공관 포함) 거주자인 경우 일반관사로 이주하여야 퇴거기한을 적용한다. ․본인 및 부양가족의 자가 보유 ․부양가족 사망 및 이혼에 따른 주거지원 조건 상실 시

* 관사 퇴거유예자가 다른 간부숙소 입주 또는 배정 시에는 관사를 퇴거하지 않아도 된다.

* 그 밖에 각 군 등의 장, 관리부대장이 정한 퇴거규정(규정위반자 등)에 의해 퇴거 대상자로 결정하는 경우는 해당 기한으로 한다.

나. 퇴거 유예기한

구 분	퇴거 유예 사유	퇴거 유예 기한
1호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 초과 파견자가 관사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부족으로 지원을 못 받는 경우(제10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관사 입주기간이 만료된 자 포함). * 단,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주대기확인서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미수혜확인서를 발급받아 2개월 마다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특정 관사 지정 신청 등 제외).	퇴거기한 2개월 포함 6개월 (2개월 단위)
2호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을 초과하는 파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 변경 시 근무지역과 무관하게 출·퇴근이 가능할 경우 전속부대 주거지원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현 거주 관사(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단, 제35조 제2항에 의한 간부숙소 또는 제9조에 의한 지휘관 관사 이중지원 불가). * 출·퇴근 가능거리는 기존 관사 소재지 기준 수도권 중 관사 1~2급지의 경우 이동경로 최단거리 20km 이내로 한다. ** 이외 지역은 기존 관사 소재지 기준 이동경로 최단거리 30km 이내(동일 시·군 지역은 거리 무관)로 하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 관사 관리부대에서 입주대기 등 관사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최초 전속 또는 파견일로부터 3년
3호	․본인 사망으로 인한 제적 시(일반사망) * 관사 운영의 효율성, 유가족의 경제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	퇴거기한 3개월 포함 12개월 (6개월 단위 심의, 승인 시)
3호의2	․본인 사망으로 인한 제적 시(전공사망) * 관사 운영의 효율성, 유가족의 경제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	퇴거기한 3개월 포함 24개월 (6개월 단위 심의, 승인 시)
4호	․국내□외 교육 및 임무수행을 위한 전속 또는 파견자(단,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 변경을 수반하여야 함) 중 인사명령(해당 전속 또는 파견) 기준 1년 이하의 기간 전속 또는 파견자 ․육군 중·대령 진급예정자 중 교환보직대상자 ․국외 교육 및 임무수행을 위해 파견자 중 주거 지원비를 지원받지 않거나 독신에 해당하는 주거지원비로 감액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군인사법｣ 제48조에 따른 휴직자 * 단,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6호에 따른 휴직자는 제외한다. ․해외파병이 결정되어 대기 중 또는 파병중인 자	해당 사유 종료 시
5호	ㆍ(서울특별시, 경기도 과천·안양·고양·광명·김포·평택시 관사 거주자)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을 초과하는 파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단, 현 거주 관사에서 학교로의 등⸱하교를 요하지 않는 경우(기숙형 학교, 검정고시, 홈스쿨링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가장 최근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을 초과하는 파견 명령일 기준 당해연도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생 자녀(당해연도 진급 예정인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 단, 중2 자녀가 있는 자 중 명령일이 4/4분기인 경우 다음연도의 자녀 학년을 기준으로 유예기한을 적용한다. ** 명령일 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5호와 5호의2를 제외한 퇴거유예 사유로 인한 퇴거(유예)기한 만료일에 자녀가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생(당해연도 진급 예정인 자녀 포함)일 경우, 현재 거주 중인 관사 또는 공실 상태인 관사로의 이주를 조건으로 퇴거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단, 관사가 부족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 - 5호에 따른 퇴거유예 적용 대상 자녀가 졸업하는 연도에 고등학교 2·3학년 진급 예정 자녀가 있는 경우(이때에는 새로운 전속 또는 파견명령을 요하지 아니한다.)	명령일 기준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졸업연도 2월 말
5호의2	ㆍ(서울특별시, 경기도 과천·안양·고양·광명·김포·평택시 외 지역 관사 거주자)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을 초과하는 파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단, 현 거주 관사에서 학교로의 등⸱하교를 요하지 않는 경우(기숙형 학교, 검정고시, 홈스쿨링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가장 최근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을 초과하는 파견 명령일 기준 당해연도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생 자녀(당해연도에 진급 예정인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 단, 중2 자녀가 있는 자 중 명령일이 4/4분기인 경우 다음연도의 자녀 학년을 기준으로 유예기한을 적용한다. ** 명령일 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타 사유로 인한 퇴거(유예)기한 만료일에 자녀가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생(당해연도 진급 예정인 자녀 포함)일 경우, 현재 거주 중인 관사 또는 공실 상태인 관사로의 이주를 조건으로 퇴거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단, 관사가 부족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 - 5호의2에 따른 퇴거유예 적용 대상 자녀가 졸업하는 연도에 고등학교 2·3학년 진급 예정 자녀가 있는 경우(이때에는 새로운 전속 또는 파견명령을 요하지 아니한다.) ※ 단, 입주대기 및 공실 현황 등 관사운영여건을 고려하여 부대주거지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5호를 적용할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연도 2월 말
6호	․본인 및 부양가족의 난임치료, 중증장애, 입원 등 의료 여건 고려 시 병원 이전 등이 현저히 곤란하여 해당 지역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심의, 승인 시	최대 24개월 (6개월 단위 심의)
7호	ㆍ현재 관사 입주기간이 1년 미만이나, 전속 또는 파견으로 퇴거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단, 부대의 군 숙소 운영상 필요에 따른 경우 외 개인적인 사유로 동일 관리부대에서 지원하는 공관사로 재이사한 경우에는 최초에 입주한 관사로부터 입주기간을 기산한다.	입주일로부터 1년
8호	․부대주거지원관리위원회의 근무지역 변경으로 퇴거해야 하는 경우	최대 2년
9호	․거주여건, 학업 등이 제한되어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 곤란하다고 각 군 등의 장이 정한 도서 및 격오지로 전속 또는 파견 시	해당 사유 종료 시
10호	․현재 거주 중인 관사의 관리부대 소속으로 근무 중이며, 1년 이내 전역일이 도래하는 자가 근무지역을 달리하는 전속 시. 단, 전 소속 부대주거관리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유예 가능	전역일로부터 3개월
11호	․장애로 인해 특수학교에 재학중이거나 당해연도 진학 예정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 * 특수학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서 정의하는 특수학교	재학중 또는 진학 예정인 학교의 졸업연도 2월말
12호	․그 밖에, 사안의 특수성⸱긴급성에 따라 각 군 등의 장, 관리부대장이 심의⸱의결하여 승인된 경우 ․관리부대장이 제15조제6항에 따라 공실 최소화를 위한 노력(간부숙소 전환 등)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공실이 발생한 때에는 위에 열거된 퇴거유예 사유 이외의 경우에도 심의·의결을 거쳐 퇴거유예를 승인할 수 있다. 이때 관리부대장은 장기 공실 상태인 관사로의 이주를 조건으로 퇴거를 유예할 수 있다. * 관사 운영의 효율성과 지원의 타당성 등 합리적으로 종합 검토	관리부대에서 정한 기한

* 제10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도 퇴거기한 내에는 퇴거유예가 가능하나, 공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거기한을 초과하여 퇴거유예를 적용할 수 없다.

** 1호, 4호, 5호, 5호의2, 7호, 11호의 경우 증빙서류 확인 등을 통해 별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퇴거유예를 승인할 수 있다.

4.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가. 상환 기한

기 한	상 환 사 유
즉시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 되었을 시 * 자가 보유(취득) 후 미 신고 또는 은닉, 전대, 차명 주택구입 등 포함
3일	․다른 관사 및 간부숙소에 입주한 경우 ․본인 및 부양가족의 자가 보유, 부양가족 상실(사망 및 이혼 제외)로 인한 지원조건 상실, 주거지원 조건 상실 시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신청 시 제출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해제 시 * 퇴거 또는 주소지 이전 등(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시 퇴거, 이전 가능)
1개월	․다른 관사 및 간부숙소를 배정 받을 시 ․｢군인사법｣에 따른 전역, 제적(사망의 경우 별도 규정), 퇴역 시
2개월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파견 시
3개월	․부양가족 사망 및 이혼에 따른 주거지원 조건 상실 시

* 상환유예자의 경우에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을 상환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간부숙소 배정 또는 입주가 가능하다. 단, 관사 퇴거유예기한 2호의 사유는 제외한다.

* 그 밖에 각 군 등의 장, 관리부대장이 정한 상환규정(규정위반자 등)에 의해 상환 대상자로 결정하는 경우는 해당 기한으로 한다.

나. 상환 유예기한

구 분	상환 유예 사유	상환 유예 기한
1호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 초과 파견자가 현재 임대차주택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을 때 · 부양가족의 사망 또는 이혼으로 제10조제1항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일
2호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타부대로 전속 명령을 받았거나 전속 예정이어서 일시적으로 주택임대자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 만료되었으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전세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단, 임대인과의 계약기간 연장합의서와 관리부대장이 발급한 연장추천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해당사유 종료 시 (상환유예자 포함, 단, 최대 6개월 이내)
3호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만료일자와 세입자 입주 계약일자가 맞지 않아 일시적으로 전세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단, 임대인과의 계약기간 연장합의서와 관리부대장이 발급한 연장추천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최대 2개월 (상환유예자 포함)
4호	․군인이 사망으로 제적시(일반사망),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적일로부터 6개월 단위로 유예하되, 임대차계약기간 내에서 총 12개월 이내로 한다.	제적일로부터 최대 1년
4호의2	․군인이 사망으로 제적시(전공사망),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적일로부터 6개월 단위로 유예하되, 임대차계약기간 내에서 총 2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관사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다.(지원기간 중에는 주거지원보증금 등의 지급을 중지한다.)	제적일로부터 최대 2년
5호	․방위사업청 소속 획득전문인력 중 자군에 순환보직 중인 자	해당 사유 종료 시
6호	ㆍ(서울특별시, 경기도 과천·안양·고양·광명·김포·평택시 거주자)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을 초과하는 파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단, 현 거주지에서 학교로의 등⸱하교를 요하지 않는 경우(기숙형 학교, 검정고시, 홈스쿨링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가장 최근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을 초과하는 파견 명령일 기준 당해연도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생 자녀(당해연도에 진급 예정인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 단, 중2 자녀가 있는 자 중 명령일이 4/4분기인 경우 다음연도의 자녀 학년을 기준으로 유예기한을 적용한다. - 6호에 따른 상환유예 적용 대상 자녀가 졸업하는 연도에 고등학교 2·3학년 진급 예정 자녀가 있는 경우(이때에는 새로운 전속 또는 파견명령을 요하지 아니한다.) * 이 경우 제24조제3항 제1호, 제5호 및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명령일 기준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졸업연도 2월 말
6호의2	ㆍ(서울특별시, 경기도 과천·안양·고양·광명·김포·평택시 외 지역 거주자)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을 초과하는 파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단, 현 거주지에서 학교로의 등⸱하교를 요하지 않는 경우(기숙형 학교, 검정고시, 홈스쿨링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가장 최근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을 초과하는 파견 명령일 기준 당해연도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생 자녀(당해연도에 진급 예정인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 단, 중2 자녀가 있는 자 중 명령일이 4/4분기인 경우 다음연도의 자녀 학년을 기준으로 유예기한을 적용한다. - 6호의2에 따른 상환유예 적용 대상 자녀가 졸업하는 연도에 고등학교 2·3학년 진급 예정 자녀가 있는 경우(이때에는 새로운 전속 또는 파견명령을 요하지 아니한다.) * 이 경우 제24조제3항 제1호, 제5호 및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졸업연도 2월 말
7호	․그 밖에, 사안의 특수성⸱긴급성에 따라 각 군 등의 장, 관리부대장이 심의⸱의결하여 승인된 경우	관리부대에서 정한 기한

* 제3호나목의 관사 퇴거 유예기한 중 2호, 4호, 6호, 9호, 10호, 11호를 상환유예기한으로 준용한다.

** 상환 유예 사유 중 1호, 2호, 3호는 해당 유예 적용시 다른 사유에 의한 추가 유예를 할 수 없다.

5. 간부숙소

가. 퇴거 기한

기 한	퇴 거 사 유
즉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주거지원을 받거나, 주거지원을 목적과 다르게 이용한 경우
7일	․다른 관사 및 간부숙소에 입주하거나 민간주택임대자금으로 임차한 주택에 입주 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자가 보유, 주거지원 조건 상실 시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휴직(단, 제3호에 따른 휴직자는 제외한다.) ․｢군인사법｣에 따른 전역, 제적, 퇴역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파견 시 ․준수사항 및 관련규정을 미 준수하여 관리부대 위원회에서 퇴거자로 결정시 ․각 군 등의 장, 관리부대장이 결정한 퇴거사유 발생 시

나. 퇴거 유예기한

구 분	퇴거 유예 사유	퇴거 유예 기한
1호	․3개월 이내 기간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이 변경되는 근무·교육 등 파견자로, 해당 부대로의 복귀가 예정되어 있으며 복귀 시 입주대기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부대 복귀 시
2호	․해외파병이 결정되어 대기 중인 자	해당 사유 종료 시
3호	․｢군인사법｣ 제48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제3호에 따른 휴직	해당 사유 종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