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4]

주거지원보증금 징수 기준

(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9조, 제25조의2, 제36조의7 관련)

1. 관  사

【단위 : 만 원】

전용면적 급 지	64㎡이하	64㎡초과 ~ 85㎡이하	85㎡초과 ~ 101㎡이하	101㎡초과
1급지	1,000	1,600	1,900	2,400
2급지	700	1,100	1,300	1,900
3급지	600	800	1,100	1,600
4급지	400	600	800	1,100
5급지	200	300	400	500

가. 주거지원보증금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할 수 있으며, 징수 금액이 증감하는 경우, 신규로 배정받은 입주자부터 개정 기준을 적용한다.

※ 급지 대상기준 및 지역

급 지	대상기준 및 지역
1급지	･서울특별시	･성남시	･과천시
2급지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도권 위성 도시 및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서울, 인천, 과천, 성남 제외) 및 안산시, 용인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용인시	･화성시
￭수도권 이외 지역의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창원시)
3급지	￭수도권 시급 도시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 과밀억제권역과 수도권 시급 도시로 구분되어 2개 이상 권역에 해당하는 남양주시, 시흥시의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급지 적용 가능
･동두천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안성시	･시흥시	･이천시	･광주시(경기)
￭수도권 이외 지역의 인구 30만명 이상의 시
･원주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구미시	･세종시
･포항시	･김해시	･진주시	･제주시	･양산시
￭기타 지역(거제시, 서귀포시, 무안군)
4급지	￭수도권 군급 도시(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수도권 이외 지역의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군
･강릉시	･춘천시	･제천시	･통영시	･충주시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광양시
･목포시	･여주시	･순천시	･여수시	･경산시	･경주시	･김천시
･밀양시	･안동시	･영주시	･칠곡군	･사천시	･나주시
￭기타 지역(계룡시, 보령시, 함안군, 예천군, 홍성군)
5급지	￭1~4급지를 제외한 지역

가. 급지별 지역은 관리부대 소재지에 따르며 관리부대의 소재지가 2개 이상의 급지로겹칠 때는 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다. 다만, 관리부대의 예하 사용부대가 급지를 달리하여 여러 지역에 산재되어 있을 때는 관사의 소재지 급지를 적용한다.

나.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지역(서울특별시와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그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을 말한다.

2.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

급 지		대상기준 및 지역
1급지	1-1급지	･서울특별시		･성남시		･과천시		･하남시
	1-2급지	･광명시		･구리시		･의왕시		･안양시		･용인시
	1-3급지	･부천시		･군포시		･고양시
2급지	2-1급지	･화성시		･수원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세종시		･남양주시		･김포시		･안산시
		･시흥시		･광주시(경기)		･의정부시		･오산시		･파주시
	2-2급지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평택시		･양주시		･이천시
		･제주시		･천안시		･서귀포시		･창원시		･청주시
		･안성시		･동두천시		･춘천시		･김해시
	2-3급지
3급지		･진주시		･무안군		･아산시		･강릉시		･속초시
		･울주군		･양산시		･나주시		･서산시		･전주시
		･순천시		･포항시		･충주시		･여주시		･경산시
		･원주시		･공주시		･홍성군		･구미시		･당진시
		･포천시	･여수시		･계룡시		･양평군		･익산시		･가평군
4급지		￭1 ~3급지를 제외한 지역

가. 민간주택임대자금 중 이자지원 대상자는 대부금의 4.7%를 징수하고,
월차임 지원자는 [별표6]의 급지별 상한액의 4.7%를 징수하며 천원 단위 이하는 잘라 버린다. * 예) 8,796,530원의 경우 879만원을 징수

나. 지원액이 현행보다 감소하는 지역은 신규 대부자부터 개정 기준을 적용한다.

* 동일 물건에 대한 계약 연장자에 한해 기존 지원액을 적용하고 주택임대차계약 물건을  변경하여 연장할 때는 개정 기준을 적용

3. 간부숙소

	【단위 : 만 원】
급지 구분 없음
주거지원보증금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