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1호의2 서식]

군 관사 지원 설명서 설명·교부확인서

(4쪽 중 1쪽)

◦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에 따라, 관사를 지원하며 주거의 이중지원은 불가합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은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제공한다.

1.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이하 이 조에서 "군 숙소"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이하 생략)

② 국가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거지원을 제공받은 군인에게 입주보증금 등 주거지원에 따른 금전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군 숙소의 관리,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및 금전 징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회색 글씨는 확인자(지원대상자)가 자필로 작성

◦  군 관사의 퇴거기한은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표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퇴거사유·신상변동 발생 시와 훈령 제10조에 따른 관사 지원 자격요건 미충족 시 지체없이 관리부대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지연·미신고로 인한 불이익 (퇴거지연관리비 부과, 주거지원보증금·중앙급여 공제, 징계, 소송 등)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군 관사 퇴거기한 :　                  확인 [   ],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관사 퇴거기한은 아래 사유 발생일로부터 각각의 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기한으로 한다.

기 한	퇴 거 사 유
3일	․ 다른 관사 및 간부숙소에 입주하거나 민간주택임대자금으로 임차한 주택에 입주 시 ․ 본인 및 부양가족의 자가 보유, 부양가족 상실(사망 및 이혼 제외), 기타 주거지원 조건 상실 시
1개월	․ 다른 관사 및 간부숙소 배정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대출 실행일 기준
2개월	․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파견 시
3개월	․ ｢군인사법｣에 따른 전역, 제적, 퇴역 * 전역자가 지휘관관사(공관 포함) 거주자인 경우 일반관사로 이주하여야 퇴거기한을 적용 ․ 부양가족 사망 및 이혼에 따른 주거지원 조건 상실 시

* 관사 퇴거유예자가 다른 간부숙소 입주 또는 배정 시에는 관사를 퇴거하지 않아도 된다.

* 그 밖에 각 군 등의 장, 관리부대장이 정한 퇴거규정(규정위반자 등)에 의해 퇴거 대상자로 결정하는 경우는 해당 기한으로 한다

◦ 퇴거 지연 시 퇴거지연관리비 :        확인 [   ],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기준: 만 원/ 3.3㎡ 당, 공급면적 기준, 월 단위】

퇴거(유예)기한으로부터 경과 기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5급지
3개월까지	7.5	4.8	3.2	2.7
4개월∼6개월까지	13	6	4	3
7개월 이후	16	7	5	4

1. 기간 산정시 월단위까지는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에 따르고 잔여일수 계산은 일할 계산하며 일할계산시 1개월은 30일로 하며 10원 미만은 잘라 버린다.

2. 퇴거지연 관리비 징수일로부터 3개월 초과 경과자에 대한 조치

* 현역 군인 및 군무원 : 부대장 명의의 정식 퇴거통보서 발송 및 보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음을 대상자 및 소속부대에 사전 통지 / 예비역 및 민간고용인력 : 소송 제기할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3. 퇴거지연관리비 징수일로부터 6개월 초과 경과자에 대한 조치 : 현역 및 군무원의 경우 징계위원회 회부, 예비역 및 민간고용인력의 경우 소송 제기

4. 급지 적용은 별표4의 급지에 따른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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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사 지원 설명서 설명·교부확인서

(4쪽 중 2쪽)

※ 관사 입주자격 관련(「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10조)

제10조(일반관사의 입주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군인은 인사명령에 따른 전속 및 파견 등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각 군 등의 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관사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입원환자, 군수용자의 경우에는 원 소속부대에서 주거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61조에 따라 해외파병 대기자는 거주 희망지역에서 주거를 지원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본인과 부양가족 1인 이상이 같이 등록된 자. 다만,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지 않은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배정 이후 부양가족이 되는 것을 전  제로 입주신청이 가능하다.

2. 근무지역 내에 본인 및 부양가족이 별표2에 따른 자가를 보유하지 않은 자.

3. 현재 관사 제공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자(타 관사 퇴거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종료 예정자 포함)

4. 다른 기관 등에서 가족을 포함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자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 본인은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7조에 따른 군인의 권리 및 의무 등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7조(군인의 권리 및 의무 등) ① 군인은 이 훈령 및 각 군 등의 규정에 따라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훈령 및 각 군 등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5. 9. 22.>

③ 군인은 군인 및 군 가족 한세대 당 주거시설 입주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하여 이용 가능하며, 이때 다른 국가 또는 기관 등의 관사 등 주거지원을 받는 경우 주거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부부군인의 경우 근무지역이 상이하여 별거 시 1명은 관사, 다른 1명은 간부숙소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부대별 관사 운영을 고려하여 부대주거지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부부군인 모두에게 관사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군인은 주거시설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본인과 부양가족의 거주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주거지원이 향후 3년간 제한된다. 이때 제한시점은 위반사실을 발견하여 처분하는 때로 한다.

⑤ 군인은 정해진 입ㆍ퇴거 절차 및 퇴거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퇴거지연관리비 미납금이 있을 경우, 관사, 간부숙소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목적 외 사용으로 보며 제8항에 따라 조치된다.

⑥ 군인은 주거시설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인계하는 날(입주 및 퇴거시 세대점검표 서명일)까지 관리비 납부, 시설물 관리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⑦ 군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주거지원과 관련한 전속, 파견, 파병, 휴직, 복직, 전역,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부양가족의 상실 등 주거지원에 영향을 주는 개인 신상변동 발생 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관리부대에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⑧ 각 군 등의 장은 제2항 내지 제6항을 위반한 군인에 대하여 위반사실이 발생한 시점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부당이익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1호의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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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쪽 중 3쪽)

◦ 관사 퇴거유예는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훈령 제10조제1항을 충족 시, 관리부대에 퇴거유예를 신청 및 퇴거기한 만료 전 관리부대에서 심의를 통해 승인받을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거 유예기간 중 새로운 퇴거유예 사유가 발생하면 기존 퇴거유예기한 내 관리부대로부터 승인을 받을 시 연속 적용 가능합니다.

◦ 퇴거유예 기한 내 별도 퇴거사유 발생 시 앞의 군 관사 퇴거기한을 따릅니다.

구 분	퇴거 유예 사유	퇴거 유예 기한
1호	․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 초과 파견자가 관사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부족으로 지원을 못 받는 경우(제10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관사 입주기간이 만료된 자 포함). * 단,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주대기확인서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미수혜확인서를 발급받아 2개월마다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특정 관사 지정 신청 등 제외).	퇴거기한 2개월 포함 6개월 (2개월 단위)
2호	․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을 초과하는 파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 변경 시 근무지역과 무관하게 출·퇴근이 가능할 경우 전속부대 주거지원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현 거주 관사(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단, 제35조 제2항에 의한 간부숙소 또는 제9조에 의한 지휘관 관사 이중지원 불가). * 출·퇴근 가능거리는 기존 관사 소재지 기준 수도권 중 관사 1~2급지의 경우 이동경로 최단거리 20km 이내로 한다. ** 이외 지역은 기존 관사 소재지 기준 최단거리 30km 이내(동일 시·군 지역은 거리 무관)로 하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 관사 관리부대에서 입주대기 등 관사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최초 전속 또는 파견일로부터 3년
3호	․ 본인 사망으로 인한 제적 시 * 관사 운영의 효율성, 유가족의 경제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	퇴거기한 3개월 포함 12개월 (3개월 단위 심의, 승인 시)
4호	․ 국내□외 교육 및 임무수행을 위한 전속 또는 파견자(단,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 변경을 수반하여야 함) 중 해당 전속 또는 파견명령 기준 1년 이하의 기간 전속 또는 파견자 ․ 육군 중·대령 진급예정자 중 교환보직대상자(단, 해당 유예 적용 시 1호를 제외한 다른 사유에 의한 추가 유예 불가) ․ 국외 교육 및 임무수행을 위해 파견자 중 주거 지원비를 지원받지 않거나 독신에 해당하는 주거지원비로 감액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 ｢군인사법｣ 제48조에 따른 휴직자 * 단,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6호에 따른 휴직자는 제외한다. ․ 해외파병이 결정되어 대기 중 또는 파병중인 자	해당 사유 종료 시
5호	ㆍ (서울특별시, 경기도 과천·안양·고양·광명·김포·평택시 관사 거주자)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을 초과하는 파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단, 현 거주 관사에서 학교로의 등⸱하교를 요하지 않는 경우(기숙형 학교, 검정고시, 홈스쿨링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가장 최근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을 초과하는 파견 명령일 기준 당해연도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생 자녀(당해연도 진급 예정인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 단, 중2 자녀가 있는 자 중 명령일이 4/4분기인 경우 다음연도의 자녀 학년을 기준으로 유예기한을 적용한다. ** 명령일 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타 사유로 인한 퇴거(유예)기한 만료일에 자녀가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생(당해연도 진급 예정인 자녀 포함)일 경우, 현재 거주 중인 관사 또는 공실 상태인 관사로의 이주를 조건으로 퇴거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단, 관사가 부족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 - 5호에 따른 퇴거유예 적용 대상 자녀가 졸업하는 연도에 고등학교 2·3학년 진급 예정 자녀가 있는 경우(이때에는 새로운 전속 또는 파견명령을 요하지 아니한다.)	명령일 기준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졸업연도 2월 말

◦ 관사 퇴거 유예기한 :                     확인 [   ],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1호의2 서식]

군 관사 지원 설명서 설명·교부확인서

(4쪽 중 4쪽)

◦ 관사 퇴거 유예기한 :                      확인 [   ],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구분	퇴거 유예 사유	퇴거 유예 기한
5호의2	ㆍ (서울특별시, 경기도 과천·안양·고양·광명·김포·평택시 외 지역 관사 거주자)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을 초과하는 파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단, 현 거주 관사에서 학교로의 등⸱하교를 요하지 않는 경우(기숙형 학교, 검정고시, 홈스쿨링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가장 최근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을 초과하는 파견 명령일 기준 당해연도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생 자녀(당해연도에 진급 예정인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 단, 중2 자녀가 있는 자 중 명령일이 4/4분기인 경우 다음연도의 자녀 학년을 기준으로 유예기한을 적용한다. ** 명령일 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타 사유로 인한 퇴거(유예)기한 만료일에 자녀가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생(당해연도 진급 예정인 자녀 포함)일 경우, 현재 거주 중인 관사 또는 공실 상태인 관사로의 이주를 조건으로 퇴거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단, 관사가 부족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 - 5호의2에 따른 퇴거유예 적용 대상 자녀가 졸업하는 연도에 고등학교 2·3학년 진급 예정 자녀가 있는 경우(이때에는 새로운 전속 또는 파견명령을 요하지 아니한다.) ※ 단, 입주대기 및 공실 현황 등 관사운영여건을 고려하여 부대주거지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5호를 적용할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연도 2월 말
6호	․ 본인 및 부양가족의 난임치료, 중증장애, 입원 등 의료 여건 고려 시 병원 이전 등이 현저히 곤란하여 해당 지역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심의, 승인 시	최대 24개월 (6개월 단위 심의)
7호	․ 현재 관사 입주기간이 1년 미만이나, 전속 또는 파견으로 퇴거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단, 부대의 군 숙소 운영상 필요에 따른 경우 외 개인적인 사유로 동일 관리부대에서 지원하는 공관사로 재이사한 경우에는 최초에 입주한 관사로부터 입주기간을 기산한다.	입주일로부터 1년
8호	․ 부대주거지원관리위원회의 근무지역 변경으로 퇴거해야 하는 경우	최대 2년
9호	․ 거주여건, 학업 등이 제한되어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 곤란하다고 각 군 등의 장이 정한 도서 및 격오지로 전속 또는 파견 시	해당 사유 종료 시
10호	․ 현재 거주 중인 관사의 관리부대 소속으로 근무 중이며, 1년 이내 전역일이 도래하는 자가 근무지역을 달리하는 전속 시. 단, 전 소속 부대주거관리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유예 가능	전역일로부터 3개월
11호	․ 장애로 인해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 * 특수학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서 정의하는 특수학교	재학중인 학교의 졸업연도 2월말
12호	․ 그 밖에, 사안의 특수성⸱긴급성에 따라 각 군 등의 장, 관리부대장이 심의⸱의결하여 승인된 경우 ․ 관리부대장이 제15조제6항에 따라 공실 최소화를 위한 노력(간부숙소 전환 등)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공실이 발생한 때에는 위에 열거된 퇴거유예 사유 이외의 경우에도 심의·의결을 거쳐 퇴거유예를 승인할 수 있다. 이때 관리부대장은 장기 공실 상태인 관사로의 이주를 조건으로 퇴거를 유예할 수 있다. * 관사 운영의 효율성과 지원의 타당성 등 합리적으로 종합 검토	관리부대에서 정한 기한

◦ 훈령에서 정하는 퇴거(유예)기한 내 퇴거하지 않을 경우, 퇴거지연관리비 징수, 주거지원보증금·중앙급여 공제, 징계, 소송 등 본인에게 불리한 행정 및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본인은 국방부(국방부에서 위임한 부대 포함)로부터 군 간부 관사 지원을 받음에 있어 전반적인 사업설명 및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받고 인지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