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3호 서식]

급여 중앙 공제(희망송금) 및 주거지원보증금 공제 동의서

제1조(주거지원을 받는 자의 의무)

가. 국방부(위임받은 부대(서)를 포함하고 이하 “국방부”라 한다)로부터「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라 군 주거지원을 받는 자는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지원 받아서는 안되며 동 훈령의 별표3 군 주거시설 퇴거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상환/유예 기한에 해당하는 퇴거 또는 상환사유가 발생 시 이를 즉각 관리부대로 신고하고 기한 내 퇴거 또는 상환하여야 한다.

나. 군 주거시설을 지원받아 입주한 자는 시설물 유지, 관리와 관리비 납입 등 입주자의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조(공제대상) 다음 각항을 공제대상으로 하며 중복될 때는 해당되는 모든 항목을 공제한다.

가. 퇴거지연관리비(「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제14조 참조)

나. 대부금액 원금 또는 지원받은 이자

다. 상환지연이자(「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제28조 참조)

라. 시설물 훼손에 의한 개인변상금, 관리비 미납금

마. 위 ‘가’항 내지 ‘라’항을 받기위한 행정, 소송 등에 들어가는 비용

제3조(공제금액 산출) 제2조의 의해 산출한 금액을 공제 시 국방부는 별도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지원받는 자는 그에 따른다.

제4조 삭제 <2025.9.22.>

제5조(공제 동의) 제1조 내지 제4조의 관련규정을 동의하고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및 「군 주거시설 보수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관리비 미납 등 입주자의 선량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아래 각호의 방법으로 국방부에서 지정한 별도의 계좌에 납부하는 것에 동의한다.

가. 급여 중앙 공제(희망송금)를 통한 납부

나. 삭제 <2025.9.22.>

다. 주거지원보증금을 국방부에서 지정한 별도의 계좌로 환불하고 제3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이 지정한 계좌로 돌려받는 것

유의사항

※ 참고사항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 제(      )호, 20    .     .     .]

구 분	관련규정 및 산출기준
군 주거지원	□ 군 관사, 간부숙소, 민간주택 임대자금 대부(월세보증금 포함)를 지원하는 것
퇴거지연 관리비	□ 제14조(일반관사의 입주기간), 제16조(퇴거기한 등), 제17조(퇴거지연관리비 등), 제36조의2(간부숙소의 입주기간 등), 제36조의3(간부숙소의 관리비 등), 제36조의5(공공요금 등) □ 급지 및 기간별 3.3㎡ 당 2.7만원 ~ 16만원의 퇴거지연관리비를 부과
주요위반 사례	□ 퇴거 지연, 중복지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자가 보유, 권리양도, 위계에 의한 지원, 관련규정 위반으로 퇴거처리,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자격상실 등 □ 시설물 훼손, 관리비 미납

본인은 국방부로부터 군 주거지원을 받으면서 위 제1조 내지 제5조까지의 조항에 대한 내용과 공제금액의 산출 등에 대하여 담당자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자필작성 : 설명 들음) 관련 내용을 인지하였으며(자필작성 : 인지하였음) 국방부에서 산출한 금액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에 급여 중앙 공제(희망송금) 및 주거지원보증금 공제 동의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