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22호 서식]

민간주택임대자금(전 ․ 월세) 지원 신청 체크리스트(부대제출용)

※ 아래사항을 잘 읽고 대상란에 [ √ ] 하시고 아래부분에 서명 하십시오.
□ 소속부대(관리부대) 근무지역 및 대부 대상 임차주택 소재지를 확인, 인지하였으며 해당지역에 본인과 주민등록등본상 등록된 부양가족 모두 자가를 보유하지 않았습니까? * 단, 근무지내 자가주택이 임대중인 경우, 최대 3년 이내에서 지원	[ ] 예	[ ]아니오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는 대부가 불가한데, 본인이 관리대상자가 아닙니까? * 국방부와 보증보험회사가 정한 신용평점 미만인 경우에는 대출 제한 (舊 개인신용등급 1∼7등급까지는 지원 가능/ 8∼10등급은 지원 불가)	[ ] 예	[ ]아니오
□ 현재 관사에 입주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을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 관사·민간주택임대자금 이중지원 불가	[ ] 예	[ ]아니오
□ 임대차계약은 임차인(본인)과 임대인(집주인)이 체결해야 하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계약체결”만 인정하는 것을 인지하였습니까? * 공공주택사업자, ㈜ 부영주택인 경우 부동산중개업소 예외 인정	[ ] 예	[ ]아니오
□ 본건 임차목적물과 관련하여 금융권에 전세자금대출 또는 부대에서 원금대부를 받고 있는 경우 대부가 제한됨을 인지하였습니까? * 전액상환하고 상환 영수증을 은행에 제출 시에는 가능 * 증액 신청자는 급지별 상한금액까지 추가 대출 가능	[ ] 예	[ ]아니오
□ 은행에서 제한하는 대상주택은 대부가 제한됨을 인지하였습니까? * “민간주택임대자금(전·월세) 지원 체크리스트(은행제출용) 참조	[ ] 예	[ ]아니오
□ 소속부대(관리부대) 주택임대자금 대부 최대 가능금액을 확인, 인지하였습니까?	[ ] 예	[ ]아니오
□ 소속부대(관리부대)에서 요구하는 민간주택임대자금(전·월세) 지원 제출서류 (부대제출용)를 제출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서약서 등	[ ] 예	[ ]아니오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상의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절차, 지원기간, 대부금 상환 및 이자 징수, 대부자 의무 및 보호 항목 등 관련규정을 확인하고 인지하였습니까?	[ ] 예	[ ]아니오
□ “전세금담보대출 보증제도”와 “전세금반환보증보험제도”의 차이점을 이해하였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사항을 이해하셨습니까?	[ ] 예	[ ]아니오
□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에 동의하고 은행의 대부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시 대부가 제한됨을 인지하였습니까?	[ ] 예	[ ]아니오
□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받던 중 전출, 전역 등 신상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 전세대부담당에게 미통보하여 발생한 책임(과오지급)은 본인에게 있음을 이해하였습니까? * 상환지연이자는 대부금액의 연 0.09%부터 최대 연 0.27%(부과일로부터 1년 이후 2배 가산)까지 부과될 수 있음.	[ ] 예	[ ]아니오
➀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적격자로 판단 후 해당부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➁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➂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 추천서를 신청 및 승인받아 은행에 제출하고 ➃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민간주택임대자금이 지급됨. ➄ 민간주택임대자금 대출 실행 시까지 위에서 체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계에 의한 허위서류 작성 또는 공문서를 제출 시 대부가 불가합니다. 본인은 민간주택임대자금(전·월세)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상기 내용을 모두 인지하였음.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