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24호 서식]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자 서약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소속

직책

성   명

계급

군번

상기 본인은 국방부(국방부에서 위임한 부대 포함)로부터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민간주택임대자금 전·월세금 지원)를 지원받음에 있어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아래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4장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 운영에 대해 확인하고 인지하였으며 관련규정을 성실히 이행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규정 위반으로 인해 상환지연이자 징수, 퇴직급여 공제 등에 대해서 수용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서명 또는 인)

□ 대부자는 대부금 보호를 위해 대부신청자가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담보설정 은행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사전에 임대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음 중 택일하여 조치를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한다.

* (은행-대부신청자) 전세 또는 월세보증금 담보설정 계약 체결(은행 양식)

* (신용정보회사)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 및 담보설정 유선 안내

* (임대인에 대한 업무처리 진행) 아래사항 중 택일

- 임대인이 직접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대보증금 반환확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

- 임대인에게 질권설정통지서를 배달증명부로 우편송부(법무법인 대행)

□ 지원기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중 우선 도래하는 기간

* 전·월세계약 만료, 관리부대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파견, 군인사법에 따른 전역 또는 퇴역, 전세대부 자격 상실(자가보유, 독신거주 등), 관사 및 타 부대 전·월세금 대부시 등

□ 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를 받은 후 계약만료에 의한 연장 신청 시 관리부대에 공관사가 있을 경우 연장 제한

□ 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기간 도래 이후 미상환 또는 규정 위반 시 대부(지원)이 중지되며 그 해당기간 만큼 상환지연 이자(대부금액의 연 0.09%부터 최대 연 0.27%(부과일로부터 1년 이후 2배 가산))를 징수하며 급여공제, 퇴직급여 등 환수 가능한 방법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환수 조치

□ 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를 받은 자가 타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을 하거나 부양가족을 허위로 등록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등의 법규를 위반하는 등의 목적 외 사용목적으로 대부(지원)를 받을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2. 본인은 국방부에서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업무를 위임받은 부대에서 추가로 정해진 관련규정을 확인, 인지하였으며 관련규정을 성실히 이행 하겠습니다.         (서명 또는 인)

3. 다음의 신상변동 및 계약관련 변경사항 발생시,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자격요건 미 충족 시 지체없이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기한 내 상환하거나 관리부대에 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신청하겠습니다.         (서명 또는 인)

* 모든 상환사유 기간 또는 전·월세금을 돌려받은 날 중 先 도래기간이 상환일자임.

□ 주택임대차계약 만료 시 : 임대차계약 종료일

(임차목적물이 변경되거나 계약기간 변경, 집 주인의 퇴거요구 등의 사유 발생 포함)

□ 군 인사법에 따른 전역, 제적 또는 퇴역 : 1개월

□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중 다른 부대 관사 입주(배정) 시 : 입주일로부터 3일(배정일로부터 1개월)

4. 본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은행에서 지원받은 전·월세대부금을 상환하지 않을 시 부대, 은행의 소송제기 등 법적 회수노력에 동의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서명 또는 인)

5. 직계존속 및 친인척, 친구/동료 등의 지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임차계약 시에는 계약 전 이를 사전에 담당자에게 알려 관련법규 위반여부를 검토,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시 계약하겠으며 이미 계약한 경우에 관련법규 위반으로 판단 시에는 대부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수용하겠습니다.          (서명 또는 인)

6.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위반으로 인한 물의 야기시에는 즉시 은행에 대부금을 상환하고 관련법규에 따른 처벌을 수용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서명 또는 인)

본인은 군 간부 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상기 내용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