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25호 서식]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설명서 설명·교부확인서

(3쪽 중 1쪽)

◦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에 따라, 관사·간부숙소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민간주택 임대자금을 지원하며, 주거의 이중지원은 불가합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은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제공한다.

1.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이하 이 조에서 "군 숙소"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가.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부

나.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

다. 월차임

② 국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거지원을 제공받은 군인에게 입주보증금 등 주거지원에 따른 금전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군 숙소의 관리,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및 금전 징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민간주택자금 지원금액은 대부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상환 기한은 별표3제4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상환사유·신상변동·계약관련 변경사항 발생 시와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자격요건 미충족 시 지체없이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지연·미신고로 인한 불이익 (상환지연이자 부과, 주거지원보증금·중앙급여 공제, 징계, 소송 등)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괄호안의 회색 글씨는 확인자(지원대상자)가 자필로 작성

◦ 민간주택임대자금 상환기한 :　확인 [   ],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기 한	상 환 사 유
(즉시)	․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를 받은 사실이 적발 되었을 시 * 자가 보유(취득) 후 미 신고 또는 은닉, 전대, 차명 주택구입 등 포함
(3일)	․ 다른 관사 및 간부숙소에 입주한 경우 ․ 본인 및 부양가족의 자가 보유, 부양가족 상실(사망 및 이혼 제외)로 인한 지원조건 상실, 주거지원 조건 상실 시 ․ 민간주택임대자금대부 신청 시 제출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해제 시 * 퇴거 또는 주소지 이전 등(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시 퇴거, 이전 가능)
(1개월)	․ 다른 관사 및 간부숙소를 배정 받을 시 ․ ｢군인사법｣에 따른 전역, 제적(사망의 경우 별도 규정), 퇴역한 경우
(2개월)	․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파견 시
(3개월)	․ 부양가족 사망 및 이혼에 따른 주거지원 조건 상실 시

* 상환유예자의 경우에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을 상환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간부숙소 배정 또는 입주가 가능하다.

* 그 밖에 각 군 등의 장, 관리부대장이 정한 상환규정(규정위반자 등)에 의해 상환 대상자로 결정하는 경우는 해당 기한으로 한다.

◦ 민간주택임대자금 미상환 시 적용 이자율 : 확인 [   ],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미상환기간	상환지연이자 부과일로 부터 3개월까지	상환지연이자 부과일 기준 4개월부터 ∼ 6개월까지	상환지연이자 부과일 기준 7개월부터	상환지연이자 부과일 기준 1년 이후
월 이자율 (대부원금 및 월세보증금)	( 0.09% × 미납월 ÷ 12개월)	( 0.18% × 미납월 ÷ 12개월)	( 0.27% × 미납월 ÷ 12개월)	( 0.27% × 미납월 ÷ 12개월 × 2배)

* 기간 산정시 월단위까지는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에 따르고 잔여일수 계산은 일할 계산하며 일할계산시 1개월은 30일로 하며 10원 미만은 잘라 버린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25호 서식]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설명서 설명·교부확인서

(3쪽 중 2쪽)

◦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연장”은 소속된 관리부대에 부양가족 수에 적합한 관사가 있을 경우 제한될 수 있으며, 별표3제4호나목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환유예기간 중 새로운 상환유예 사유가 발생하면 연속하여 적용합니다. 연장과 상환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관리부대로 신청하여야 하며 주거지원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 민간주택임대자금 상환 유예기한 : 확인 [   ],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구분	상환 유예 사유	상환 유예 기한
1호	․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 초과 파견자가 현재 임대차주택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을 때 ․ 부양가족의 사망 또는 이혼으로 제10조제1항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일
2호	․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타부대로 전속 명령을 받았거나 전속 예정이어서 일시적으로 주택임대자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 계약 만료되었으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전세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단, 임대인과의 계약기간 연장합의서와 관리부대장이 발급한 연장추천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해당사유 종료 시 (상환유예자 포함, 단, 최대 6개월 이내)
3호	․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만료일자와 세입자 입주 계약일자가 맞지 않아 일시적으로 전세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단, 임대인과의 계약기간 연장합의서와 관리부대장이 발급한 연장추천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최대 2개월 (상환유예자 포함)
4호	․ 군인이 사망으로 제적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적일로부터 3개월 단위로 유예하되, 임대차계약기간 내에서 총 1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전‧공상 등의 사유로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관사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다.(지원기간 중에는 주거지원보증금 등의 지급을 중지한다.)	제적일로부터 최대 1년
5호	․ 방위사업청 소속 획득전문인력 중 자군에 순환보직 중인 자	해당 사유 종료 시
6호	․ (서울특별시, 경기도 과천·안양·고양·광명·김포·평택시 거주자)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을 초과하는 파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단, 현 거주지에서 학교로의 등⸱하교를 요하지 않는 경우(기숙형 학교, 검정고시, 홈스쿨링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가장 최근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을 초과하는 파견 명령일 기준 당해연도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생 자녀(당해연도에 진급 예정인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 단, 중2 자녀가 있는 자 중 명령일이 4/4분기인 경우 다음연도의 자녀 학년을 기준으로 유예기한을 적용한다. - 6호에 따른 상환유예 적용 대상 자녀가 졸업하는 연도에 고등학교 2·3학년 진급 예정 자녀가 있는 경우(이때에는 새로운 전속 또는 파견명령을 요하지 아니한다.) * 이 경우 제24조제3항 제1호, 제5호 및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명령일 기준 자녀가 재학 중인학교의 졸업연도 2월 말
6호의2	ㆍ(서울특별시, 경기도 과천·안양·고양·광명·김포·평택시 외 지역 거주자)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을 초과하는 파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단, 현 거주지에서 학교로의 등⸱하교를 요하지 않는 경우(기숙형 학교, 검정고시, 홈스쿨링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가장 최근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을 초과하는 파견 명령일 기준 당해연도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생 자녀(당해연도에 진급 예정인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 단, 중2 자녀가 있는 자 중 명령일이 4/4분기인 경우 다음연도의 자녀 학년을 기준으로 유예기한을 적용한다. - 6호의2에 따른 상환유예 적용 대상 자녀가 졸업하는 연도에 고등학교 2·3학년 진급 예정 자녀가 있는 경우(이때에는 새로운 전속 또는 파견명령을 요하지 아니한다.) * 이 경우 제24조제3항 제1호, 제5호 및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졸업연도 2월 말
7호	․ 그 밖에, 사안의 특수성⸱긴급성에 따라 각 군 등의 장, 관리부대장이 심의⸱의결하여 승인된 경우	관리부대에서 정한 기한

* 제3호나목의 관사 퇴거 유예기한 중 2호, 4호, 6호, 9호, 10호, 11호를 상환유예기한으로 준용한다.

** 상환유예 사유 중 1호, 2호, 3호는 해당 유예 적용시 다른 사유에 의한 추가 유예를 할 수 없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25호 서식]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설명서 설명·교부확인서

(3쪽 중 3쪽)

◦ 민간주택임대자금 상환 유예기한(관사퇴거유예기한 준용) : 확인 [    ],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구분	상환 유예 사유	상환 유예 기한
2호	․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을 초과하는 파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 변경 시 근무지역과 무관하게 출·퇴근이 가능할 경우 전속부대 주거지원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현 거주 관사(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단, 제35조 제2항에 의한 간부숙소 또는 제9조에 의한 지휘관 관사 이중지원 불가). * 출·퇴근 가능거리는 기존 관사 소재지 기준 수도권 중 관사 1~2급지의 경우 이동경로 최단거리 20km 이내로 한다. ** 이외 지역은 기존 관사 소재지 기준 최단거리 30km 이내(동일 시·군 지역은 거리 무관)로 하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 관사 관리부대에서 입주대기 등 관사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최초 전속 또는 파견일로부터 3년
4호	․ 국내□외 교육 및 임무수행을 위한 전속 또는 파견자(단,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 변경을 수반하여야 함) 중 해당 전속 또는 파견명령 기준 1년 이하의 기간 전속 또는 파견자 ․ 육군 중·대령 진급예정자 중 교환보직대상자(단, 해당 유예 적용 시 1호를 제외한 다른 사유에 의한 추가 유예 불가) ․ 국외 교육 및 임무수행을 위해 파견자 중 주거 지원비를 지원받지 않거나 독신에 해당하는 주거지원비로 감액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 ｢군인사법｣ 제48조에 따른 휴직자 * 단,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6호에 따른 휴직자는 제외한다. ․ 해외파병이 결정되어 대기 중 또는 파병중인 자	해당 사유 종료 시
6호	․ 본인 및 부양가족의 난임치료, 중증장애, 입원 등 의료 여건 고려 시 병원 이전 등이 현저히 곤란하여 해당 지역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심의, 승인 시	최대 24개월(6개월 단위 심의)
9호	․ 거주여건, 학업 등이 제한되어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 곤란하다고 각 군 등의 장이 정한 도서 및 격오지로 전속 또는 파견 시	해당 사유 종료 시
10호	․ 현재 거주 중인 관사의 관리부대 소속으로 근무 중이며, 1년 이내 전역일이 도래하는 자가 근무지역을 달리하는 전속 시. 단, 전 소속 부대주거관리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유예 가능	전역일로부터 3개월
11호	․ 장애로 인해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 * 특수학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서 정의하는 특수학교	재학중인 학교의 졸업연도 2월말

◦	훈령에서 정하는 상환기한(상환유예기한 만료일 포함) 내 상환하지 않을 경우, 상환지연 이자 징수, 주거지원보증금·중앙급여 공제, 징계, 소송 등 본인에게 불리한 행정 및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본인은 국방부(국방부에서 위임한 부대 포함)로부터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 (민간주택임대자금 전·월세금 지원)를 지원받음에 있어 전반적인 사업설명 및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받고 인지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