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26호 서식]

급여 중앙 공제(희망송금) 및 퇴직급여/주거지원보증금 공제 동의서(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제1조(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받는 자의 의무) 국방부(위임받은 부대(서)를 포함하고 이하 “국방부”라 한다)로부터「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라 군 주거지원을 받는 자는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지원 받아서는 안되며 동 훈령의 별표3 민간주택임대자금 상환/유예 기한에 해당하는 상환사유가 발생 시 이를 즉각 관리부대로 신고하고 기한  내 퇴거 또는 상환하여야 한다.

제2조(공제대상) 다음 각항을 공제대상으로 하며 중복될 때는 해당되는 모든 항목을 공제한다.

가. 대부금액 원금 또는 지원받은 이자

나. 상환지연이자(「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제28조 참조)

다. 위 ‘가’항 및 ‘나’항을 받기위한 행정, 소송 등에 들어가는 비용

제3조(공제금액 산출) 제2조의 의해 산출한 금액을 공제 시 국방부는 별도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지원받는 자는 그에 따른다.

제4조(퇴직급여 공제대상 및 절차) 퇴직급여 공제대상은 「군인연금법」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제28조(퇴직일시금)를 동법 제17조(미납금의 공제지급) 등에 따라 공제한다.

제5조(공제 동의) 제1조 내지 제4조의 관련규정을 동의하고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및 「군 주거시설 보수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관리비 미납 등 입주자의 선량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아래 각호의 방법으로 국방부에서 지정한 별도의 계좌에 납부하는 것에 동의한다.

가. 급여 중앙 공제(희망송금)를 통한 납부

나. 퇴직급여 중앙 공제를 통한 납부

다. 주거지원보증금을 국방부에서 지정한 별도의 계좌로 환불하고 제3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이 지정한 계좌로 돌려받는 것

※ 참고사항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 제(      )호, 2025.  .   .]

구 분	관련규정 및 산출기준
군 주거지원	□ 군 관사, 간부숙소, 민간주택 임대자금 대부(월세보증금 포함)를 지원하는 것
상환지연이자	□ 제27조(지원기간), 제28조(대부금 상환 및 이자 징수) □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금액 및 상환지연기간에 따라 연 0.09% ~ 연 0.27%(부과일 기준 1년 이후 2배 가산)의 이자 부과
주요위반 사례	□ 상환 지연, 중복지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자가 보유, 권리양도, 위계에 의한 지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자격상실 등

본인은 국방부로부터 군 주거지원을 받으면서 위 제1조 내지 제5조까지의 조항에 대한 내용과 공제금액의 산출 등에 대하여 담당자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자필작성 : 설명 들음) 관련 내용을 인지하였으며(자필작성 : 인지하였음) 국방부에서 산출한 금액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에 급여 중앙 공제(희망송금) 및 퇴직급여/주거지원보증금 공제 동의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