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6. 1.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 년 분기)
※ 2쪽의 확인서와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정년 퇴직자를 1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는 계속고용제도(①정년 연장형, ②정년 폐지형, ③정년퇴직자 재고용형)를 명시적으로 도입한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사업주(사회적기업은 대규모기업 포함)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사업주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법인명)
1)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담당자명	사무실 휴대폰	FAX 이메일주소
2)계속고용 제도개요	계속고용제도 유형 정년 연장형[ ], 정년 폐지형[ ], 정년퇴직자 재고용형[ ]	제도 도입(취업규칙 변경 등) 신고일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제도 도입전 정년	제도 도입후 정년
3)신청대상 근로자 자격	제도 시행일 전에 입사할 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예[ ] 아니오[ ]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액이 124만원 이상입니다.	예[ ] 아니오[ ]
사업주(법인의 대표 포함)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관계가 아닙니다.	예[ ] 아니오[ ]
4)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계속고용 명부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속고용제도 적용	⑤마지막 근무일
①제도유형 (해당 유형에 √표)	②제도 변경 전 정년 도달일	③제도 변경 후 정년 도달일 (정년연장형만 기재)	④재고용 근로 계약기간 (재고용형만 기재)
		정년연장	[ ]			~
정년폐지	[ ]
재고용	[ ]
		정년연장	[ ]			~
정년폐지	[ ]
재고용	[ ]
		정년연장	[ ]			~
정년폐지	[ ]
재고용	[ ]
5)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고용보험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직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시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변경 전 및 변경 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2. 채용 시 근로계약서 사본 3. 재고용 시 근로계약서 사본(계속고용제도 유형이 재고용인 경우) 4.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대규모 기업인 사회적기업만 경우만 해당)

(2쪽 중 2쪽)
확인서
ㅇ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신청 대상 근로자의 인건비를 받은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원 받은 경우) 지원금 명칭: ㅇ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전부터 정년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ㅇ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직전 연도의 60세 이상 피보험자수 월평균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입니다. ㅇ「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중견기업법」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사회적기업은 대기업 포함) ㅇ「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규정에 따른 국가지자체 등 행정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4대사회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고용보험 업종이「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사행시설관리및운영업, 무도장운영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신청 시점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임금체불 명단으로 공표된 기업의 사업주는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기업의 사업주는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는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자의 승인, 불승인 및 지원액은「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 고시)」과 지침에 따라 심사합니다. ㅇ「고용보험법」제35조에 따라 신청서식에 작성한 내용이나 첨부서류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발견될 경우, 부정수급(반환, 지급제한, 추가징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사업주: (직인)
작성방법
1) 사업장 항목 - 사업장관리번호: 4대사회보험공단에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사업장별 고유번호 작성 - 주소, 전화․및 FAX 번호, 이메일주소: 신청서 심사를 위해 연락(또는 방문)하거나 서류보완 요청 할 수 있도록 작성 2) 계속고용제도 개요 - 계속고용제도: 계속고용제도란 ①기존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거나, ②기존 정년을 폐지하거나, ③기존 정년을 유지한 채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근로자를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여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를 도입한 경우를 말함 - 제도 도입(취업규칙 변경 등) 신고일: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한 규정(취업규칙 등)을 노동관서에 신고한 날 또는 기업 홈페이지․ 전자메일․ 인터넷 메신저 등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공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에 명시된 계속고용제도 시행이 시작된 일자 - 제도 도입전 정년: 계속고용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에 명시된 정년 - 제도 도입후 정년: 계속고용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에 명시된 정년 3) 신청대상 근로자 자격 항목 : 각 항목별로 예, 아니오에 v 표시 4)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계속고용 명부 ① 제도 유형: 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제도 유형에 체크 ② 제도 변경전 정년 도달일: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한 일자 (예시) 정년을 60세 → 61세로 연장한 경우, 60세인 근로자의 정년퇴직일자를 기재 ③ 제도 변경후 정년 도달일: 변경된 정년 도달일(정년 연장형 근로자만 기재) (예시) 정년을 60세 → 61세로 연장한 경우, 61세에 도달한 근로자의 정년퇴직일자를 기재 ④ 재고용 근로계약기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재고용 시에 체결한 근로계약기간 기재(재고용형 근로자만 기재) ⑤ 마지막 근무일: 계속고용된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분기에 퇴직한 경우 마지막 근무일자를 작성 5) 지급계좌 : 예금주가 “사업주 또는 상호명(법인명)”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번호 작성
처리절차
사업주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고용센터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심사
							▼
	통지서 수령	◀		통지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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