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의안번호	제0000-00호		의결사항
심 의 년 월 일	0000. 00. 00. (제 00 회)

심  의  요  청  서

- (사    건    명) -

“(사건명)”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제출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부 장 관

(환경조사담당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을) 서식]

목    차

Ⅰ. 사건의 개요

Ⅱ. 피조사자 현황

Ⅲ. 관련 법규정

Ⅳ. 심의요청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