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전공의 수련계약서(표준안)

국립공주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함)과 ◯◯◯(이하 "전공의"라 함)은(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명칭) 본 계약은 「전공의 수련 계약」이라 칭한다.

제2조(수련계약 기간 및 인수인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 갱신을 희망하는 계약 당사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갱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합의에 의해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수련계약 기간 내에 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전공의’는 적어도 1개월 전까지 지도전문의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 원만한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수련의 장소)

① ‘전공의’의 수련장소는 원내 정신건강과 및 그에 관련된 장소로 한다.

② ‘전공의’가 수련시간 내 지정된 수련 장소를 벗어날 때에는 지도전문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소정 수련시간)

① ‘전공의’의 주당 소정 수련시간은 4주의 기간(휴가ㆍ휴직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평균하여 8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실시할 수 있다.

② 수련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공의’가 ‘병원장’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원내 대기시간 및 교육 등은 수련시간으로 본다.

③ ‘전공의’의 평일 수련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로 하고 휴일 수련은 별도로 정한다.

④ 1회 수련시간은 당직수련을 포함하여 최대 24시간 범위 내를 원칙으로 하되, 응급상황시에는 28시간까지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당직수련) ‘전공의’의 야간당직수련은 4주 평균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예시)

1) 정규 수련 중 :  1시간 (12:00~13:00)

2) 평일 당직수련 근무 중 :  2시간 (17:30~18:30, 01:00~02:00)

3) 휴일 당직수련 근무 중 : 3시간 (12:00~13:00, 17:30~18:30, 01:00~02:00)

제6조(휴게) ① ‘병원장’은 「근로기준법」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된 범위 이내에서 ‘전공의’와 협의하여 휴게시간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

② 병원장은 전공의와 상호 협의 하에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병원장’은 ‘전공의’가 정해진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 만큼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해야 한다.

④ ‘병원장’은 ‘전공의’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일부 미지급해서는 아니된다.

제7조(휴식시간) ‘병원장’은 ‘전공의’에게 전공의법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제8조(주휴일) ‘병원장’은 ‘전공의’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24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9조(연차휴가)

① ‘전공의’의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② 제34조 상의 연차 유급휴가는 ‘전공의’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전공의’의 청구가 수련병원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전공의’의 연차휴가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임금)

① ‘전공의’의 임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당해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국립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하는 전공의 보수 내용에 따르며, 매월 25일에 ‘전공의’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1. 기본급

2. 진료특별수당

3. 정액급식비

4. 합계

5. 기타: 명절휴가비

② ‘병원장’은 ‘전공의’에게 월급 이외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종료와 해지)

① 본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별도의 조처가 없더라도 당사자간의 수련계약은 당연 종료한다.

② ‘병원장’은 수련 계약기간 중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상의 정당한 이유 없이는 ‘전공의’와 수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다만,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의 권한)에 따라 수련병원의 장은 전공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그 전공의를 해임할 수 있다.

제12조(기밀유지의무) ‘전공의’는 업무상 취득한 기밀에 대하여 재직중 또는 재직 후에라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수련규칙 및 병원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  년    월     일

병원장:  국립공주병원장(인)           전공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