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제출양식

1. 부처별 사업우선순위 총괄표

○ ○ ○부ㆍ처ㆍ청

								(억원)
사 업 명1」	분 야	사업규모	사업기간	총 사 업 비				n년도 예 산 요 구2」
				합 계	국 고	지자체	민 자
① ○○○사업								○ (5억원)
② ○○○사업								○
③ ○○○사업
④ ○○○사업
합 계

1」 사업간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 부여

2」 예산요구 예정사업은 ○표시(요구액이 확정된 경우는 금액을 별도 표시)

2. 분야별 요구서 제출양식

○ ○ ○ 분야

							(억원)
사 업 명1」	사업규모	사업기간	총 사 업 비				n년도 예 산 요 구2」
			합 계	국 고	지자체	민 자
① ○○○사업							○ (5억원)
② ○○○사업							○
③ ○○○사업
④ ○○○사업
합 계

1」 사업간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 부여

2」 예산요구 예정사업은 ○표시(요구액이 확정된 경우는 금액을 별도 표시)

3. 사업별 설명자료 제출양식

3-1.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

① 사업명 : ○○○사업

※ 각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하고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를 첨부

※ 신속한 조사 진행을 위해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건축 사업별 [붙임] 요청 자료를 함께 제출

※ 도로ㆍ철도의 경우 주변 도로ㆍ철도 노선(확정노선 및 향후 신설ㆍ확장사업 포함)을 반영한 사업 위치도 / 건축의 경우 사업계획을 반영한 위치도, 도면을 첨부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 사업유형 : 도로(국도, 고속국도, 대도시권혼잡도로, 특정지역 지원도로 등), 철도(일반ㆍ광역ㆍ도시철도 등), 공항, 항만, 수자원 등
② 총사업비 (국고)		○○억원 (국고:○○ 지방비:○○ 민자:○○ 등)	③ 사업기간	○○년∼○○년 (○단계 ○년)
④추진 주체	주관부처	○○부 / ○○과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지자체ㆍ기관	지자체 ㆍ 기관명 / 담당자 (전화번호 / E-mail)
⑤ 사업목적		ㅇ -
⑥ 성과지표		ㅇ성과지표명: ㅇ측정 산식: ㅇ측정 방법: ※ 소관부처의 성과목표와 동 사업 성과목표ㆍ지표를 연계하여 기술 ※ 건설기간의 성과지표와 함께 완공 후 사업 시행 시 성과관리 체계에 대해 기술
⑦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 관계법령ㆍ상위계획ㆍ공약ㆍ내부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 관계기관(각 부처ㆍ지자체ㆍ공기업ㆍ기타 민간) 협의과정 및 협의 내용 ※ 갈등ㆍ이견사항 있는 경우 반드시 기술
⑧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예정부지, 노선 등 - 사업대상지 정보(행정구역 및 지번 등 부동산정보) 포함 ㅇ 사업물량 : 연면적, ※ 확장사업일 경우 기존 규모 → 확장 규모 제시
⑨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사업 추진 흐름도 제시)
⑩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융자ㆍ보조ㆍ정액 지원 등 ㅇ 재원분담 : 국고, 지방비, 민자 등 구분 (사업유형에 따른 별도 분담기준(근거)이 있을 경우 제시) ㅇ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ㅇ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 * BTL 방식으로 추진시 상세기술 (별도 자료 첨부)
⑪ 사업운영체계		ㅇ 운영주체 : e.g. (건축사업) 국비를 투입하여 시설을 건립, 「○○○○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여 운영 ㅇ 운영방안 : ※ 운영내용, 운영인력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운영재원 규모추정 및 조달계획 : ※ 완공 후 시설 운영 주체 및 방안, 재원조달계획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관련 근거를 포함하여 기술
사전용역		ㅇ 조사기관 : ㅇ 조사기간 : ㅇ 용역결과 : 경제성 분석(B/C), 기타 분석결과 등 * 사전용역 수행자료 요약본 별도 첨부 필요 * 용역수행이 없을 경우 ‘사전용역 미수행’ 등으로 명기
⑬ 사업기대효과		ㅇ B/C, 교통난 해소, 물류비용 절감 등 계량화가 가능하도록 기술 ㅇ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ㅇ 기타 예상되는 부수적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ㅇ 예산요구 예정연도, 사업착수시점, 완공시점 등

적정 사업 추진시기를 설명

※도로 분야일 경우 현 교통량 현황 및 서비스등급 제시

※국내외 주요 환경변화, 사업 미추진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시기의 적절성을 기술

※부처내 우선순위, 분야별 우선순위 선정 근거가 있을 경우 근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ㅇ 타 법령에 의한 계획(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과의

부합성, 상위계획에 반영여부, 기타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등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ㅇ 차별성 또는 연계 추진방안

구분	동 사업	○○사업 (○○부)	○○사업 (○○부)
사업목적
추진방법
사업규모
사업위치
기타

※동 사업과 유사한 기존사업이 있을 경우 기존 사업과의 사업목적, 추진방법, 사업규모, 사업위치 등을 비교ㆍ분석하고 차별성 및 연계추진방안 등을 기술

□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ㅇ 국가사업, 지자체사업인지에 대한 사전검토 ㅇ 국고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ㆍ요건 등 검토 ㅇ 유사사업, 중복 지원여부, 매칭비율 등 점검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반영여부 ㅇ 기존 재원범위 내에서의 수용 가능성 ㅇ 향후 재원조달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예산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예시)           <총사업비 구분(용도별)>

(단위: 억원)

	공사비	용지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예비비	계
정부
민간
기타
계

ㅇ 예산확보방안

(예시)               <소요 예산>

(단위: 억원)

	’14	’15	’16	’17	’18	’19	’20	’21	’22	계
정부
민간
기타
계

※ 사업에 소요되는 용도별 총사업비 구분과 연도별 소요예산, 예산확보방안을 제시함

② 소요 인력 등

※ 사업에 소요되는 인력 규모 및 확보방안 제시

□ 정책 효과

※ 평가항목별로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 필요시 참고자료 제출

① 해당항목의 의미와 중요성 : 사업을 통해 추구하는 해당 항목이 사업과 관련하여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설명

② 사업 추진과 해당 항목의 연관성 : 자료 분석과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 사업추진이 해당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

③ 효과의 크기 : 사업의 추진이 발생시키는 가치의 규모를 제시

*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관련 지표, 관련 연구, 관련 통계자료 등을 제시할 수 있으며, 효과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적정한 지표를 정하여 두고 사업 전과 후에 예상되는 지표 값의 크기를 비교하는 정량적인 분석 방법이 바람직, 사업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 항목뿐만 아니라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 데이터를 통해 나타낼 수 없는 정성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① 경제적 파급효과	ㅇ 생산성 제고, 산업 부문, 일자리 분야, 지역경제 파급효과(한국은행에서 제시하는 지역간산업연관표에 기초한 지역산업연관모형(IRIO)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등 경제 정책적 파급효과
② 사회적 파급효과	ㅇ 사회적 형평성 제고, 삶의 질 개선,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정책적 파급효과
③ 환경적 파급효과	ㅇ 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환경오염 저감대책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

□ 지역균형성장 요인

① 평가 기준	ㅇ 수도권 유형인지 비수도권 유형인지 관련 근거와 함께 기재, 비수도권 유형의 경우 해당 사업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지 기재(지역 구분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 참고) ㅇ 사업지 기준 유형이 복합적인 경우 평가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사업목적, 사업규모·내용(연장, 정거장, 분기점 등), 총사업비(구간별 금액, 재원분담 주체 등)를 수도권·비수도권(일반지역)·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유형과 관련 지역으로 나누어 기술
② 지역낙후도	ㅇ 해당 지역의 재정자립도, 낙후도 등을 기술 (수도권은 지역낙후도 기술 제외)
③ 균형성장효과	ㅇ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지역낙후도 개선효과(해당사업·지역에 관련된 균형발전지표 등을 활용하여 기술), 지역특수성 및 미래 성장잠재력 등 지역의 고유성 및 차별성과 중·장기 성장가능성을 기술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민원ㆍ분쟁 가능성	ㅇ 현재 제기되고 있거나, 제기될 소지가 있는 민원, 소송 등 분쟁 가능성을 기술
② 지자체 협의	ㅇ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나, 지자체 협의가 어려운 점 등을 기술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사업 추진상의 애로요인 등 ㅇ 대응방안

□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수행기간	사업내용	B/C	AHP	미통과 사유
1차
2차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미통과사유는 경제성 및 정책성 타당성 미확보 주요 원인

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

	신청시기	사업내용	미선정 사유
1차
2차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만 해당)

①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ㅇ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구분 - 수익형, 임대형 구분

민자적격성 판단 관련 사항

① 필수 민자 검토 대상 해당 여부	ㅇ [별표 2] 해당 여부
②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ㅇ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구분 - BTO, BTO 투자위험분담형(위험분담형 또는 손익공유형) 구분
③ BTO 추진방식의 사용료 및 건설 보조금	ㅇ 사용료 - 민간투자 추진 시 사용료 수준 ㅇ 건설 보조금 - 민간투자 추진 시 총사업비 중 건설 보조금 비율
④ BTO 투자위험 분담형 추진방식의 사용료, 건설 보조금 및 위험 분담수준	ㅇ 사용료 - 민간투자 추진 시 사용료 수준 - 사용료의 인상 방법(예 :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지수 평균, 최근 3년간 해당사업 부문별 평균 공공요금 인상률 등) ㅇ 건설 보조금 - 민간투자 추진 시 총사업비 중 건설 보조금 비율 ㅇ 위험 분담수준 - 총민간사업비(투자비) 중 정부의 투자위험 분담수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ㅇ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 호 중 해당하는 호를 기술하고, 판단 근거를 제시

3-2. 정보화 분야

① 사업명 : ○○○사업

※ 아래 양식을 준용하여 탄력적으로 작성하되, 각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 첨부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사업유형)

② 총사업비

(국고)

○○억원

(국고:○○ 지방비:○○ 민자:○○)

③ 사업기간

○○년∼○○년

(○단계 ○년)

④추진
주체

주관부처

○○부 / ○○과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지자체ㆍ기관

지자체 ㆍ 기관명 / 담당자 (전화번호 / E-mail)

⑤ 사업목적

ㅇ 정성적 목표와 함께 현재대비 목표 연도의 기대효과를 정량적으로 간략히 제시

⑥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 관계법령·상위계획ㆍ공약ㆍ회의ㆍ내부계획 등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 관계기관(각 부처ㆍ지자체ㆍ공기업ㆍ기타 민간) 협의과정 및 기획(연구용역), 수요조사 등 추진절차 및 내용 기재

⑦ 사업내용

ㅇ 인프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운영체계 마련에 필요한 추진과제 및 세부 추진내용 제시

추진과제	주요 추진내용

⑧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ㅇ 사업수행주체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 (*사업 추진 흐름도 제시)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구성 및 운영체계, 추진주체 간의 역할분담 및 연계방안, 사후관리방안 등
⑨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출연ㆍ융자ㆍ보조ㆍ정액 지원 등 ㅇ 재원분담율 : 국고(회계) : 지방비 : 민자 등 - 회계구분 및 재원분담 근거 상세 기술 ㅇ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 (※ 완공후 연차소요 및 재원분담주체 등) ※ BTL 방식으로 추진시 상세기술 (별도 자료 첨부)
⑩ 사전용역	ㅇ 조사기관(수행년도) : ㅇ 용역결과 : 기술성 분석, 경제성 분석(B/C), 기타 분석결과 등 ※ 용역수행이 없을 경우 ‘사전용역 미수행’ 등으로 명기 ※ 사전용역 수행자료 요약본 별도 첨부 필요
⑪ 사업기대효과	ㅇ※ 사업추진에 따른 비용절감효과, 사업화 등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시장규모대비 점유율 개선, 대외무역의존도 개선, 수출규모 확대 등 정량적 목표를 현재 대비 제시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시급성

ㅇ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상세히 제시

※ 추진 선결절차 등 제반여건의 성숙여부, 국내외 주요환경변화,사업 미추진시 예상 문제점 등을 사업추진시기와 연계하여 기술

※ 부처내 우선순위, 분야별 우선순위 선정 근거제시

② 중장기 계획

과의 연계성

ㅇ 중장기 계획(로드맵)ㆍ법령 등

※ 동 사업과 관련된 각종 계획(정보화촉진기본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반영여부 및 부합성 등 기술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유사ㆍ중복성)

ㅇ

※ 동 사업(또는 기술)과 관련된 기존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추진방안 등 기술

구분	동 사업	○○사업 (○○부)	○○사업 (○○부)
총사업비(억원)
기투자액
사업기간
사업목적
세부내용
기타

※ 유사 사업 선택은 사업명, 목적, 기술개발대상, 추진방식 및 체계 등이 유사한 사업(타부처 포함)을 자체 선정

※ 세부내용 : 개발목표과제의 세부요소기술과 기존 기술과의 비교

(세부요소기술과제 비교표 별도 제출)

□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및 필요성	ㅇ 국고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조항)ㆍ요건 등 기술 ㅇ 정부 지원 필요성 ※사업의 목표와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민간이 아닌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당위성 기술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반영 여부 ㅇ 기존 재원범위 내에서의 수용 가능성 ㅇ 향후 재원조달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재원 규모 및 확보방안

① 재원계획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기술

-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데이터구축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데이터 이행비용, 감리비 및 기타 투자비용 제시

- 연차별 투자계획 제시(예시)

(단위 : 억원)

이행과제	2018	2019	2020	합계
합계

(예시)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분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14	’15	’16	’17	’18	’19
합 계
국 고
지방비
민 자

② 소요 인력 등

※ 사업에 소요되는 인력 규모 및 확보방안 제시

(예시)             <인력투입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박사급(명)
석사급(명)
학사급(명)
합계(명)

□ 기술개발 필요성

① 관련분야 연구 개발 투자동향	ㅇ ※ 관련 통계 등을 인용한 국내외 정부ㆍ민간 투자 동향 및 추이 상세 기술
② 관련분야 기술 개발 동향	ㅇ ※ 국내외 관련분야 특허ㆍ논문 및 표준화, 기술발전 단계 등
③ 기술개발로 인한 파급효과	ㅇ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및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산업기술분야 시장전망, 고용효과 등) 등
④ 기타 기술 개발 필요성	ㅇ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민원ㆍ분쟁 가능성	ㅇ 현재 제기되고 있거나, 제기될 소지가 있는 민원, 소송 등 분쟁 가능성 기술
② 지자체 협의	ㅇ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나, 지자체 협의가 어려운 점 등 기술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향후 야기될 수 있는 기타 애로요인 및 대응방안 ※ 관련 법ㆍ제도, 국제규범에의 위배가능성 또는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재원조달 문제 등을 검토, 대응방안 제시

□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수행기간	사업내용	B/C	AHP	미통과 사유
1차
2차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미통과사유는 경제성 및 정책성 타당성 미확보 주요 원인

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

	신청시기	사업내용	미선정 사유
1차
2차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ㅇ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 호 중 해당하는 호를 기술하고, 판단 근거를 제시

3-3. 기타 재정부문(복지 및 소득이전 분야)

① 사업명 : ○○○사업

※ 각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하고,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를 첨부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 사업유형 : ○○분야(사회복지, 소득이전 등)

② 중기재정지출

○○억원(융자사업비○○억원)

※ 중기사업계획서상 5년간
재정지출 총액

③ 사업기간

○○년∼○○년

(○단계 ○년)

또는 지속사업

④추진주체

주관부처

○○부 / ○○과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지자체ㆍ기관

지자체 ㆍ 기관명 / 담당자 (전화번호 / E-mail)

⑤ 사업목적

ㅇ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술

※ 관련 경제사회 문제에 대한 문제인식 및 해당 사업을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 등 기술

⑥ 성과지표

ㅇ성과지표명 :

ㅇ측정 산식 :

ㅇ측정 방법 :

⑦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 관계법령ㆍ상위계획ㆍ공약ㆍ내부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 관계기관(각 부처ㆍ지자체ㆍ공기업ㆍ기타 민간) 협의과정 및 협의내용

⑧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ㅇ 시범사업·본사업 관련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협의 내용

* 협의신청서 및 협의결과 별도 첨부 필요

	협의 일자	검토결과	복지부 검토의견	검토의견 반영결과
시범사업 신설
시범사업 변경
본사업 변경

⑨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율 또는 지원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ㅇ 급여 등의 형태 및 수준 : 현물, 현금, 바우처 등

※ 연도별 지원대상 예상규모 산정내역 등 포함

⑩ 사업추진주체
및 전달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ㅇ 사업진행절차 및 전달체계 : (*사업 추진 흐름도 제시)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구성 및 운영체계,
추진주체 간의 역할분담 및 연계방안 등을 기술

⑪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출연ㆍ융자ㆍ보조ㆍ정액 지원 등

ㅇ 재원분담 : 국가 부담분 외에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부담분 있을 경우 이를 구분하여 제시

ㅇ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⑫ 사전용역

ㅇ 조사기관 :

ㅇ 조사기간 :

ㅇ 용역결과 : 정책성 분석, 경제성 분석, 기타 분석결과 등

* 사전용역 수행자료 요약본 별도 첨부 필요

* 용역수행이 없을 경우 ‘사전용역 미수행’ 등으로 명기

⑬ 시범사업

ㅇ 수행기간 :

ㅇ 사업내용 :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율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ㅇ 시범사업 성과평가 : 성과평가 시행여부, 주요 평가내용 등

* 시범사업 성과평가자료 요약본 별도 첨부 필요

※ 다년도에 걸쳐 수행된 경우 연도별로 기술

※ 시범사업 내용이 본사업과 차이가 있는 경우, 차이점과
그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

	시범사업 (1차)	시범사업 (2차)	본사업	사유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율
......

※ 시범사업 미수행시 ‘시범사업 미수행’ 명기하고 □ 시범사업 수행 곤란 사유 작성

⑭ 사업기대효과

ㅇ

※ 시장실패 교정으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 증대, 소득 재분배를 통한 형평성 제고,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계량화하여 제시

※ 파급효과(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제시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ㅇ 예산요구 예정연도, 사업착수시점, 종료시점 등

적정 사업 추진시기를 설명

※ 국내외 주요 환경변화, 사업 미추진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시기의 적절성을 기술

※ 부처내 우선순위, 분야별 우선순위 선정 근거가 있을 경우 근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 동 사업과 관련된 각종 계획에의 반영여부 및 이들과
어떻게 부합되는지를 기술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ㅇ 차별성 또는 연계 추진방안

구분	동 사업	○○사업 (○○부)	○○사업 (○○부)
사업목적
추진방법
지원분야
지원대상
기타

※ 동 사업과 관련된 기존 사업과의 사업목적, 추진방법, 지원분야, 지원대상 등을 비교ㆍ분석하고 차별성 및 연계추진방안 등을 기술

□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및 필요성	ㅇ 국고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ㆍ요건 등 검토 ㅇ 정부 지원의 필요성 ※ 사업의 목표와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민간이 아닌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기술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반영여부 ㅇ 사업과 관련된 중장기 재정부담의 규모 ㅇ 향후 재원조달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예산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ㅇ 예산확보방안

(예시)               <소요 예산>

(단위: 억원)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타
계

※ 사업에 소요되는 중기재정소요액와 연도별 소요예산, 예산확보 방안을 제시함

② 소요 인력 등

※ 사업에 소요되는 인력 규모 및 확보방안 제시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민간부문 협조 시 문제점	ㅇ 민간위탁사업이나 민간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운영, 관리와 감독 시 발생할 소지가 있는 문제점을 기술
② 지자체 협의	ㅇ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나, 지자체 협의가 어려운 점 등을 기술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향후 야기될 수 있는 기타 애로요인 및 대응방안 ※ 관련 법ㆍ제도 위배가능성, 사각지대의 존재 가능성, 향후 민간부문과의 경합성 문제 등을 검토하고, 대응방안 제시

□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수행기간	사업내용	B/C	AHP	미통과 사유
1차
2차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미통과사유는 경제성 및 정책성 타당성 미확보 주요 원인

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

	신청시기	사업내용	미선정 사유
1차
2차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 시범사업 수행 곤란 사유 (시범사업 미수행 사업만 해당)

① 본사업 추진여부 결정의 시급성	ㅇ 시범사업을 먼저 수행한 후 본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유(객관적 자료를 통해 제시) - 긴급재난 등 갑자기 발생한 사회적 문제 등에 시급히 대처해야 하는 경우 등 제시
② 시범사업 수행 가능성	ㅇ 법·제도적, 윤리적으로 사업 수혜대상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수혜집단과 비교집단 구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예시: 안전·재해복구, 출산 등) - 무작위 추출을 통해 구성될 시범사업 표본의 크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에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우 등 ㅇ 시범사업 추진비용이 과다하여 시범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시범사업 수행 시 소요 예상되는 예산규모,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율 또는 지원금액, 효과성 분석 및 성과관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본사업 대비 시범사업 비용 비교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ㅇ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 호 중 해당하는 호를 기술하고, 판단 근거를 제시

3-4. 기타 재정부문(복지 및 소득이전 분야 외)

① 사업명 : ○○○사업

※ 각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하고,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를 첨부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 사업유형 : ○○분야(교육, 문화, 노동, 환경보호 등)
② 중기재정지출		○○억원(융자사업비○○억원) ※ 중기사업계획서상 향후 4년간 재정지출 총액	③ 사업기간	○○년∼○○년 (○단계 ○년) 또는 지속사업
④추진 주체	주관부처	○○부 / ○○과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지자체ㆍ기관	지자체 ㆍ 기관명 / 담당자 (전화번호 / E-mail)
⑤ 사업목적		ㅇ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술
⑥ 성과지표		ㅇ성과지표명: ㅇ측정 산식: ㅇ측정 방법:
⑦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 관계법령ㆍ상위계획ㆍ공약ㆍ내부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 관계기관(각 부처ㆍ지자체ㆍ공기업ㆍ기타 민간) 협의과정 및 협의내용
⑧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율 또는 지원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연도별 지원대상 예상규모 산정내역 등 포함
⑨ 사업추진주체 및 전달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ㅇ 사업진행절차 및 전달체계 : (*사업 추진 흐름도 제시)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구성 및 운영체계, 추진주체 간의 역할분담 및 연계방안 등을 기술

⑩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출연ㆍ융자ㆍ보조ㆍ정액 지원 등 ㅇ 재원분담 : 국가 부담분 외에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부담분 있을 경우 이를 구분하여 제시 ㅇ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⑪ 사전용역	ㅇ 조사기관 : ㅇ 조사기간 : ㅇ 용역결과 : 정책성 분석, 경제성 분석, 기타 분석결과 등 * 사전용역 수행자료 요약본 별도 첨부 필요 * 용역수행이 없을 경우 ‘사전용역 미수행’ 등으로 명기
⑫ 사업기대효과	ㅇ ※ 시장실패 교정으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 증대, 소득 재분배를 통한 형평성 제고,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계량화하여 제시 ※ 파급효과(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제시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ㅇ 예산요구 예정연도, 사업착수시점, 종료시점 등

적정 사업 추진시기를 설명

※ 국내외 주요 환경변화, 사업 미추진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시기의 적절성을 기술

※ 부처내 우선순위, 분야별 우선순위 선정 근거가 있을 경우 근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 동 사업과 관련된 각종 계획에의 반영여부 및 이들과 어떻게 부합되는지를 기술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ㅇ 차별성 또는 연계 추진방안

구분	동 사업	○○사업 (○○부)	○○사업 (○○부)
사업목적
추진방법
지원분야
지원대상
기타

※ 동 사업과 관련된 기존 사업과의 사업목적, 추진방법, 지원분야, 지원대상 등을 비교ㆍ분석하고 차별성 및 연계추진방안 등을 기술

□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및 필요성	ㅇ 국고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ㆍ요건 등 검토 ㅇ 정부 지원의 필요성 ※ 사업의 목표와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민간이 아닌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기술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반영여부 ㅇ 사업과 관련된 중장기 재정부담의 규모 ㅇ 향후 재원조달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예산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ㅇ 예산확보방안

(예시)               <소요 예산>

(단위: 억원)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타
계

※ 사업에 소요되는 중기재정소요액와 연도별 소요예산, 예산확보 방안을 제시함

② 소요 인력 등

※ 사업에 소요되는 인력 규모 및 확보방안 제시

□ 정책 효과

※ 평가항목별로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 필요시 참고자료 제출

① 해당항목의 의미와 중요성 : 사업을 통해 추구하는 해당 항목이 사업과 관련하여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설명

② 사업 추진과 해당 항목의 연관성 : 자료 분석과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 사업추진이 해당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

③ 효과의 크기 : 사업의 추진이 발생시키는 가치의 규모를 제시

*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관련 지표, 관련 연구, 관련 통계자료 등을 제시할 수 있으며, 효과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적정한 지표를 정하여 두고 사업 전과 후에 예상되는 지표 값의 크기를 비교하는 정량적인 분석 방법이 바람직, 사업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 항목뿐만 아니라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 데이터를 통해 나타낼 수 없는 정성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① 경제적 파급효과	ㅇ 생산성 제고, 산업 부문, 일자리 분야, 지역경제 파급효과(한국은행에서 제시하는 지역간산업연관표에 기초한 지역산업연관모형(IRIO)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등 경제 정책적 파급효과
② 사회적 파급효과	ㅇ 사회적 형평성 제고, 삶의 질 개선,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정책적 파급효과
③ 환경적 파급효과	ㅇ 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환경오염 저감대책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민간부문 협조 시 문제점	ㅇ 민간위탁사업이나 민간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운영, 관리와 감독시 발생할 소지가 있는 문제점을 기술
② 지자체 협의	ㅇ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나, 지자체 협의가 어려운 점 등을 기술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향후 야기될 수 있는 기타 애로요인 및 대응방안 ※ 관련 법ㆍ제도 위배가능성, 사각지대의 존재 가능성, 향후 민간부문과의 경합성 문제 등을 검토하고, 대응방안 제시

□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수행기간	사업내용	B/C	AHP	미통과 사유
1차
2차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미통과사유는 경제성 및 정책성 타당성 미확보 주요 원인

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

	신청시기	사업내용	미선정 사유
1차
2차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ㅇ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 호 중 해당하는 호를 기술하고, 판단 근거를 제시

[붙임자료] 요청자료

(도로부문 사업)

요청 자료

1. 총사업비 기준연도

2. 총사업비 산출 세부근거

- 엑셀파일 형태로 제출

- 공종별 수량산출 근거 제시

- 공종별 단가적용 근거 제시

3. 설계속도(km)

4. 횡단구성

- 총폭원(m) 제시

- 차도, 중앙분리대, 길어깨 등 세부구성 폭원 제시

5. 구조물 계획(교량ㆍ터널ㆍ IC 형식 등)

6. 노선 종평면도(정확한 시ㆍ종점, 교량, IC 위치 등 표시 필요)

7. 사업지 주변(영향권 내) 장래 산업단지개발계획

- <양식 1>을 참고하여 작성

‘추진단계’ 관련 현시점 추진단계와 함께 실시계획 승인 시점을 명시

각 개발계획 관련 자료 및 위치도 별도제출

<양식 1> 장래 산업단지 개발계획

시도	개발계획 명	생산면적(㎡)	준공년도	추진단계

※ 작성시 유의 사항: 실시계획(설계) 승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계 이상이면서 최신 KTDB 배포 자료에 미 반영되어 있는 계획만을 제시해주시기 바람.

8. 사업지 주변(영향권 내) 장래 택지개발계획

- <양식 2>을 참고하여 작성

- ‘추진단계’ 관련 현시점 추진단계와 함께 실시계획 승인 시점을 명시

각 개발계획 관련 자료 및 위치도 별도제출

<양식 2> 장래 택지개발계획

시도	개발계획 명	계획인구(인)	반영인구	준공년도	추진단계

※ 작성시 유의 사항: 실시계획(설계) 승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계 이상이면서 최신 KTDB 배포 자료에 미 반영되어 있는 계획만을 제시해주시기 바람.

9. 사업지 주변(영향권 내) 장래 도로 및 철도 건설 계획

- <양식 3>을 참고하여 작성

- ‘‘추진단계’ 관련 현시점 추진단계와 함께 실시계획 승인 시점을 명시

각 개발계획 관련 자료 및 위치도 별도제출

<양식 3> 장래 도로 및 철도 건설 계획

사업명	구간	연장(km)	차로수	준공년도	추진단계	비고
						신설/확장

※ 작성시 유의 사항: 실시계획(설계) 승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계 이상이면서 최신 KTDB 배포 자료에 미 반영되어 있는 계획만을 제시해주시기 바람.

10. 사업과 관련된 국가상위계획 및 지자체 계획

- <양식 4>을 참고하여 작성 (계획명은 정확하게 기술)

- 해당 관련계획에 대한 보고서 전문파일(PDF or HWPX)

<양식 4> 관련 계획(국가 상위계획/지자체 계획)

계획명	고시시점	기관
	0000년 00월

(철도부문 사업)

요청 자료

1. 총사업비 기준연도

2. 총사업비 산출 세부근거

- 엑셀파일 형태로 제출

- 공종별 수량산출 근거 제시

- 공종별 단가적용 근거 제시

3. 열차운행계획(사업노선, 주변 연계선구)

4. 차량시스템

5. 구조물 계획(교량ㆍ터널 연장 및 형식)

6. 노선 종평면도(정확한 시ㆍ종점, 교량, 터널 위치 표시 필요)

7. 정거장, 차량기지 위치 및 규모(면적)

8. 사업지 주변(영향권 내) 장래 산업단지개발계획

- <양식 1>을 참고하여 작성

- ‘추진단계’ 관련 현시점 추진단계와 함께 실시계획 승인 시점을 명시

각 개발계획 관련 자료 및 위치도 별도제출

<양식 1> 장래 산업단지 개발계획

시도	개발계획 명	생산면적(㎡)	준공년도	추진단계

※ 작성시 유의 사항: 실시계획(설계) 승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계 이상이면서 최신 KTDB 배포 자료에 미 반영되어 있는 계획만을 제시해주시기 바람.

9. 사업지 주변(영향권 내) 장래 택지개발계획

- <양식 2>을 참고하여 작성

- ‘추진단계’ 관련 현시점 추진단계와 함께 실시계획 승인 시점을 명시

각 개발계획 관련 자료 및 위치도 별도제출

<양식 2> 장래 택지개발계획

시도	개발계획 명	계획인구(인)	반영인구	준공년도	추진단계

※ 작성시 유의 사항: 실시계획(설계) 승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계 이상이면서 최신 KTDB 배포 자료에 미 반영되어 있는 계획만을 제시해주시기 바람.

10. 사업지 주변(영향권 내) 장래 도로 및 철도 건설 계획

- <양식 3>을 참고하여 작성

- ‘추진단계’ 관련 현시점 추진단계와 함께 실시계획 승인 시점을 명시

각 개발계획 관련 자료 및 위치도 별도제출

<양식 3> 장래 도로 및 철도 건설 계획

사업명	구간	연장(km)	차로수	준공년도	추진단계	비고
						신설/확장

※ 작성시 유의 사항: 실시계획(설계) 승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계 이상이면서 최신 KTDB 배포 자료에 미 반영되어 있는 계획만을 제시해주시기 바람.

11. 사업과 관련된 국가상위계획 및 지자체 계획

- <양식 4>을 참고하여 작성(계획명은 정확하게 기술)

- 해당 관련계획에 대한 보고서 전문파일(PDF or HWPX)

<양식 4> 관련 계획(국가 상위계획/지자체 계획)

계획명	고시시점	기관
	0000년 00월

(항만부문 사업)

요청 자료

1. 총사업비 기준연도

2. 총사업비 산출 세부근거

- 엑셀파일 형태로 제출

- 공종별 수량산출 근거 제시

- 공종별 단가적용 근거 제시

3. 평면 배치계획 및 각 구조물별 표준단면도 등 관련 도면

4. 어업보상비 산출 규모 및 산출 근거(어업보상이 필요한 경우)

5. 상부시설 규모 및 비용 산출 근거(구체적인 상부시설 계획이 있는 경우)

6. 하역장비비 및 운영비 산정에 필요한 근거 자료(구체적인 상부시설 계획이 있는 경우)

7. 준설토 투기계획(투기장 현황 및 투기 계획 자료)

8. 수요 추정을 위한 물동량, 여객수 관련 자료(화물부두, 여객부두의 경우)

- 최근 5~6년간 항별 입출항 척수 및 부두별ㆍ품목별 물동량, 부두별 여객수 실적 자료

- 물동량 및 여객 수요 예측자료

- 항만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품목별 항만물동량 예측」자료(최신자료 포함)

9. 사업과 관련된 국가상위계획 및 지자체 계획

- <양식 1>을 참고하여 작성(계획명은 정확하게 기술)

- 해당 관련계획에 대한 보고서 전문파일(PDF or HWPX)

<양식 1> 관련 계획(국가 상위계획/지자체 계획)

계획명	고시시점	기관
	0000년 00월

(공항부문 사업)

요청 자료

1. 총사업비 기준연도

2. 총사업비 산출 세부근거

- 엑셀파일 형태로 제출

- 공종별 수량산출 근거 제시

- 공종별 단가적용 근거 제시

3. 접근교통망 세부 계획

- 도로 : 구조물 계획(교량ㆍ IC 형식), 총폭원, 설계속도, 노선 종평면도(시ㆍ종점, 교량, IC 위치 표시 필요) 등

- 철도 : 열차운행계획(사업노선, 주변 연계선구), 차량시스템, 구조물 계획(교량ㆍ터널 연장 및 형식), 노선 종평면도(정확한 시ㆍ종점, 교량, 터널 위치 표시 필요), 정거장, 차량기지 위치 및 규모(면적) 등

4. 기존 공항의 운항 일지 Tower-log 자료

- <양식 1>을 참고하여 작성

<양식 1> 운항 일지 Tower-log 자료 양식

A속성	B속성	C속성	D속성	E속성	…
⋮	⋮	⋮	⋮	⋮	⋮

- A속성, B속성 ~ : 날짜, 실시각, 예정시각, 출발/도착, 항공사, 편명, 등록번호, 기종, 목적지, 여객/화물, 공급좌석 수, 국내/국제, 항공화물량, 탑승객 등

- 속성별 기호명은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 항공사명: KAL, AAR. 목적지명: HKG, HND 등)

5. 기존 공항 및 신공항의 상세 시설현황 및 시설계획

- 체크인 카운터 개수 및 처리시간

- 도착 수하물 수취대수 및 처리시간

- 수하물 탁송 등 항공기 출발 관련 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시간

- 검역 등 항공기 도착 관련 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시간

6. 기존 공항의 운영현황 자료

- 시설규모(Air side 및 land side 별 주요시설 규모, 연면적, 수용능력 등)

- 부서(또는 부문)별 총인원, 직급별 인원(기능직 별도구분 요망)

- 직급별(또는 기능직) 평균인건비(기본금+상여+수당 등 포함) 및 퇴직급 규정

- 비정규직(계약직 등)의 경우 별도로 총인원 및 평균인건비

- 기타 업무(보안, 환경 등) 수행으로 발생하는 외주비(외주업무 내용과 해당외주비 구분제시 요망)

- 운영비를 결정하거나 또는 영향을 미치는 관련법규가 있는 경우 해당 관련법규

- 공항별 상주기관, 임대업체, 협력업체 등의 인원 현황

- 항공운송사업자 지상업무(체크인 카운터) 인원 현황 및 검역기관 등 공항업무협력기관의 인원 현황 자료

- 항공운송사업자 지상업무(체크인 카운터 인력 등)의 인건비

- 기타 공항업무협력기관의 인건비

7. 기존 공항의 연도별 항공운임요금 자료

8. (국제선 공항의 경우)최근 5개년간 출입국 세부자료

- 공항별 출발지 및 목적지 등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

9. 장애물 검토 자료

- 적용된 장애물표면기준

- 장애물 종평면도

10. 소음피해 및 소음보상비 추정 관련 자료

- 방향별 소음등고선도(WECPNL, 첨두시교통량 등 INM 입력자료)

- 소음보상비 산출 근거

11. 사업지 주변(영향권 내) 장래 산업단지개발계획

- <양식 2>를 참고하여 작성

- ‘추진단계’ 관련 현시점 추진단계와 함께 실시계획 승인 시점 또는 실시계획 승인계획 시점을 명시

각 개발계획 관련 자료 및 위치도 별도제출

<양식 2> 장래 산업단지 개발계획

시도	개발계획 명	생산면적(㎡)	준공년도	추진단계

12. 사업지 주변(영향권 내) 장래 택지개발계획

- <양식 3>을 참고하여 작성

- ‘추진단계’ 관련 현시점 추진단계와 함께 실시계획 승인 시점 또는 실시계획 승인계획 시점을 명시

각 개발계획 관련 자료 및 위치도 별도제출

<양식 3> 장래 택지개발계획

시도	개발계획 명	계획인구(인)	반영인구	준공년도	추진단계

13. 사업지 주변(영향권 내) 장래 도로 및 철도 건설 계획

- <양식 4>를 참고하여 작성

- ‘추진단계’ 관련 현시점 추진단계와 함께 실시계획 승인 시점 또는 실시계획 승인계획 시점을 명시

각 개발계획 관련 자료 및 위치도 별도제출

<양식 4> 장래 도로 및 철도 건설 계획

사업명	구간	연장(km)	차로수	준공년도	추진단계	비고
						신설/확장

14. 사업과 관련된 국가상위계획 및 지자체 계획

- <양식 5>를 참고하여 작성(계획명은 정확하게 기술)

- 해당 관련계획에 대한 보고서 전문파일(PDF or HWPX)

<양식 5> 관련 계획(국가 상위계획/지자체 계획)

계획명	고시시점	기관
	0000년 00월

[수자원부문 사업]

(공): 공통, (댐): 댐관련 사업, (하): 하천관련 사업, (수): 수도관련 사업(환경부문 해당사업은 환경부문 목록 참고)

요청 자료

1. (공) 총사업비 기준연도

2. (공) 총사업비 산출 세부근거

- 공종별 수량 산출 및 사업비 산정 내역서(EBS 파일, 엑셀파일)

- 공종별 수량 산출 및 단가 적용 근거

- 용지보상비 등 보상비 산정 근거

3. (수) 운영비 산정 시 적용 근거자료

- 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슬러지처리비, 용수구입비, 유지수선비, 일반관리비 등 운영비 항목별 산정 시 적용 근거 자료

4. 각종 도면자료

- (공) 공종별 수량 산출 및 기술적 분석을 위한 각종 도면(CAD 파일)

5. (공) 사업과 관련된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지자체 계획

- <양식 3>을 참고하여 작성 (계획명은 정확하게 기술)
- 해당 관련계획에 대한 보고서 전문파일(PDF or HWPX)

상위계획(예):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댐건설장기계획,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천 하천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예): 권역별 급수체계 구축 기본 계획, ○○댐 기본계획 보고서 등

지자체 계획(예): ○○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양식 3> 관련 계획(국가 상위계획/지자체 계획)

계획명	고시시점	기관
	0000년 00월

6. (공) 민원 발생 현황

- 해당 시설에 대한 민원 발생 현황 자료(건수, 민원 내용 등)

7. 기타 도면자료

- (수) 관로노선 연장 및 표고 확인 가능한 수치지형도 및 지적도(국도, 하천, 철도 등 추진구간 포함)

8. 각종 분석 자료

- (댐)(하) 시설물 규모/형식 결정 관련자료(엑셀파일): PMP, PMF, 홍수조절용량,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등 각종 수리/수문 자료

- (댐)(하) 침수구역도(무해빈도 이후 목표빈도까지) 및 침수구역 산정 방법에 관한 자료(홍수위 산정을 위한 HEC-RAS 파일 및 침수구역에 대한 SHAPE 파일)

- (수) 관망해석 파일

9. (댐)(수) 최근 5년간 인구 추정 관련 자료(조성법 적용을 위한 자료 1식)

- 성별, 연령별, 주소(읍, 면, 동), 전입지, 전입일, 전출지, 전출일, 사망일, 출산일, 외국인여부 등

- 최근 10년간 관광인구(내/외국인 모두) 및 세부 산출 근거

10. (댐)(수) 사업지 주변(영향권 내) 장래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택지개발계획

- <양식 1> 및 < 양식 2>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추진단계 관련 현시점 추진단계와 함께 실시계    획 승인 시점 또는 실시계획 승인계획 시점을 명시
- 각 개발계획 관련 자료 및 위치도 별도제출

<양식 1> 장래 산업단지 개발계획

시도	개발계획 명	생산면적(㎡)	준공년도	추진단계

<양식 2> 장래 택지개발계획

시도	개발계획 명	계획인구(인)	반영인구	준공년도	추진단계

(건축 사업)

※ 본 내용은 건축을 수반하는 사업의 일반적인 건축비용 추정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이와 함께 각 사업별 특성에 맞는 분야별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요청 자료

사업규모 세부근거

- 확정된 사업예정부지의 지번, 지번별 소유주(국유지, 공유지, 사유지)ㆍ용도지역ㆍ이용상황

- 부지면적, 건축면적 / 대지 법적 요건(용적률, 건폐율 등)

- 연면적에 포함된 공간별 면적표와 필요면적을 산출한 근거

- 장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장비별 구체적인 사양 등

<예시> 건축물 공간별 세부내역

구분	시설용도	세부시설명	면적(m2)	면적기준	기준근거
본관	전시체험	oooo실	ooo	oom2/인, oo명
		oooo실	ooo	oom2/인, oo명
	수장시설	수장고	ooo
	편의시설	공용공간	ooo
		식당	ooo
	소계		ooo

<예시> 건축물 외 세부내역

구분		산출근거				기준근거 (위치, 산출근거 등)
		단위	면적	규모	단가
주차장	실외	oo㎡/대	ㅇㅇ㎡	ㅇㅇ대	oo/㎡
	실내					지하o층, 지상o층, 별도주차건물, 진입램프 포함
	소계
운영 시스템	장비구입
	프로그램구입 등

2. 총사업비 세부근거

- 엑셀파일 형태로 제출

- 공종별/장치별 수량산출 근거 제시

- 공종별/장치별 단가적용 근거 제시

3. 유사 시설, 유사 프로그램과의 역할분담 계획(사업 기획, 사전용역 등에서 파악된 내용을 기술)

*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추진되는 사업, 프로그램, 시설의 비용ㆍ수요ㆍ편익과 관련된 유사시설 혹은 사업의 기존자료는 사업의 경제성평가에 활용되며 재무성분석이 시행될 경우 겸용하여 활용되므로 이에 대한 자료가 충분할수록 적절한 평가가 가능함.

<예시> 유사 사업과의 비교

	해당 사업	타사업(시설)A	타사업(시설)B
지역
기능
규모
기능
운영방식

4. 운영 계획 세부근거

ㅇ운영비의 세부항목별 총액이 아닌, 원단위가 적용되는 수준의 산출근거를 제시

ㅇ운영인력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하여, 운영인원 및 인원별 인건비 단가 등을 제시

ㅇ운영인력에 소요되는 비용 외에도 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 본 시설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대체투자비,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등을 포함(산출근거와 함께 제시)

(문화ㆍ관광부문 사업)

※ 본 자료는 문화 관광부문 특성이 고려된 추가사항만 제시함.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인 자료는 건축사업 요구자료를 참고.

요청 자료

해당 사업의 정의와 성격 규정

- 문화시설의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시설 분류

- 관광시설의 경우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분류

「문화예술진흥법」	「관광진흥법」
-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지설, 문화보급ㆍ전수시설, 기타문화시설 등	- 여행업, 호텔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 등

- 과학관의 경우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류

- 그 외 규정이 어려운 시설의 경우, 별도 규정법령 제시

- 국내외 유사시설에 대한 자료 제시(건립시기, 위치, 부지면적, 연면적, 건립주체, 주요 시설, 운영 프로그램, 최근 5년간 관람객, 입장요금, 건립비용, 운영비용 등)

프로그램 운영계획

-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계획 제시

- 프로그램은 건축물 실별 세부내역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

- 유사 프로그램의 개요, 이용실적,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요금, 인력 및 사업비 등 소요비용 제시

- 공연시설의 경우 예상 공연유형 및 개최횟수, 공연수준 등을 제시

3. 건축부문 외 총사업비 세부근거

- 박물관 등 전시공간이 포함될 경우 유물구입 수량과 비용 등을 제시

- 전시공사가 별도로 필요할 경우 전시 수준, 공사비, 산정기준 제시

- 체험시설 도입이 필요할 경우 시설유형, 산정근거와 비용, 대수선 주기 등을 제시

4. 그림 및 사진자료

- 공사비 수준이 감안된 조감도 제시

- 각 시설별 면적이 고려된 평면도 제시

- 세부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예상 그림 및 사진 자료 제시

- 전국, 광역지자체, 사업예정지에 대한 위치도

- 유사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사진 자료

5. 운영비 세부근거

- 운영비용과 세부근거는 다음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제출

- 운영 및 행정인력에 대한 예상인원, 직급 등을 제시

- 기존 유사 운영시설이 있을 경우, 최근 3~5년간 운영 및 결산자료 제출

유형화 결과		제안항목
항목	내용
인건비	소요인력의 인건비	소요인력 비례성 운영비
인건비성 경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여비 등
시설관리비	시설/장비유지보수비, 공공요금, 집기비품비 등	시설면적 비례성 운영비
위탁용역비	관리, 청소 등 위탁용역 소요비용
시설별 특수비용	전시품구입비, 장서구입비 등

6. 기타사항

- 향후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주체 및 방식 제시

- 해당사업과 대체관계, 유사관계 시설에 대한 개요 및 현황 제시

- 유물, 특수한 전시, 체험시설이 필요한 경우 수급계획 제시

- 별도의 공간계획이 필요한 유물, 전시물이 있을 경우 추가 제시

- 유료, 무료시설 구분, 입장료, 관람료 등 이용요금 계획 제시

(의료부문 사업)

※ 본 자료는 의료부문 특성이 고려된 추가사항만 제시함.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인 자료는 건축 사업 요구자료를 참고.

요청 자료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세부근거

- 병상규모, 병상구분, 특수시설, 공용면적 비율(G/N 비) 등

- 기타투자비(의료장비비, 집기비품비, 전산장비비, 개원전 운영비 등)의 수량 및 비용산정 근거

* 특히 의료장비 및 전산장비의 경우 구입의 필요성, 구체적인 사양, 견적금액 등 제시 필요

2. 수요 및 편익 추정을 위한 자료

- 최근 5년간 해당(유사) 의료시설의 중점관리질환별 입원(실인원/연인원), 외래, 응급환자, 의료급여환자 등의 인원

* 응급환자의 응급진료결과(귀가, 전원, 입원, 사망, 기타사망 등으로 구분)를 시군구로 구분하여 별도로 제시

- 최근 5년간 진료권의 중점관리질환별(가능시) 입원, 외래, 응급환자, 의료급여환자 등의 지역친화도와 지역환자 구성비에 대한 세부자료(대/중/소 진료권 구분)

- 진료권의 행정구역별 인구수, 인구특성(성별, 연령, 장애인, 의료급여 종별, 건강보험별), 개발계획에 따른 인구변화 가능성

- 진료권의 행정구역별 의료시설 현황(의사수, 병상수, 전문분야, 진료실적, 진료과목수, 병상이용률, 평균재원일수, 응급환자사망률 등), 의료단계별 입원환자 비중, 환자 1인당 동반자 비중

* 유사한 신규 의료시설이 최근 있을 경우 전환환자 수

- 진료과목별 외래환자 평균 대기시간/진료시간 자료

- 동일한 진료권 내에서 경쟁 의료시설 등과 해당 의료시설까지의 교통시간 거리

- 미충족 의료수요의 신규발굴 가능성 및 근거

- 병원의 특화분야(의료취약계층, 장기요양, 감염병 관리, 연구 등) 및 구체적인 운영방안(인력채용, 병상수급, 예산 등) 자료

3. 공공의료 관련 정부정책 및 예산 현황 자료

4. 정책성 평가를 위한 자료

- 예: 주민의 건강한 삶, 감염병 대응, 질병예방 효과 등

(정보화부문 사업)

요청 자료

1. 총사업비 기준연도

2. 총사업비 산출 세부근거

- 모든 자료는 엑셀파일도 기본으로 제출

- 소프트웨어 공종별 FP(Function Point) 공종별 수량산출 근거 제출

-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입비 내역서(견적서 최소3개 이상) 제출

- 하드웨어는 구입 등 소요되는 하드웨어 리스트를 제시하고, 각 하드웨어의 사용처(기능)을 제시

-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 상세 근거 제시(MM(man month) 등)

<표> 총사업비 추정 결과 양식(예)

(단위: 백만원)

분류	사업계획안
A. 시스템 구축시
A-1. ISP 비용
A-2. 하드웨어 비용
A-3. 시스템운용환경구축비
A-4. 소프트웨어 구축비
A-5.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A-6. 기존 시스템 이전 비용
A-7. 교육 및 홍보비용
A-8. 발주기관 사업 관리비
A-9. 부가가치세
B. 부대비
B-1. 발주기관 사업 관리비
B-2. 감리비
B-3 부가가치세
C. 예비비
D. 총사업비

주: 표에 제시되지 않은 비용이 있는 경우 상세 근거와 함께 제시

3. 만약 건물(센터 등) 구축이 포함된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부문 사업의 요청자료도 모두 제출

4.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측면에서 정보화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지침에 제시된 업무요구
부합성, 적용기술 적합성, 구현･운영계획 적정성에 대한 부처 의견 제시

5. 정보서비스의 목적과 내용, 시스템 구축의 범위, 정보시스템 활용계획 등 해당 사업에 대한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제출

- 현재 시스템 현황(AS-IS)와 대상 사업의 미래모습(TO-BE)에 대한 상세 자료 제출

: 업무 프로세스관점에서 현재 문제점과 사업추진에 의한 업무 프로세스의 변경, 해결될 수 있는 점 등을 상세하게 제시

전면 재개편 사업의 경우 단순한 기능 추가는 물론 사업에서 목적으로 하는 현재 시스템과 업무처리 방식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상세하게 제출

6. 기술적 관점에서의 as-is/to-be 모습도 제시

7. 운영 계획 세부근거

- 운영비의 세부항목별 총액이 아닌, 원단위가 적용되는 수준의 산출근거를 제시

- 운영인력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하여, 운영인원 및 인원별 인건비 단가 등을 제시

- 운영인력에 소요되는 비용 외에도 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 임대료, 본 시설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재투자비 등을 포함

8. 기관연계 및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의 사업은 관련 현황 자료 제시

- 연계 사업의 경우 관련기관 협의 정도, 법률 개정, 사업추진 선결 절차 등 제시

- 본 사업과 관련된 상위 계획등이 있는 경우 제시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전 검토의견 자료 제시

(환경부문 사업)

※ 환경부문 사업: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 폐기물(음식물류 포함) 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재활용 시설, 슬러지 처리시설 등을 포함함.

요청 자료

1. 총사업비 기준연도

2. 총사업비 및 운영비 산출 세부근거

- 엑셀파일 형태로 제출

- 운영비 산정시 적용 근거자료(단가자료, 견적서(약품단가 포함), 법적 근거자료, 인건비 등)

3. 관련 상위계획 및 본 사업관련 용역 수행 보고서

- (필요시) 전산자료 제출

4. 사업계획 관련 위치도

5. 원인자부담금 산정 근거 및 개발계획 리스트

6. 최근 5년간 인구 추정 관련 자료

- 성별, 연령별, 주소(읍,면,동), 전입지, 전입일, 전출지, 전출일, 사망일, 출산일, 외국인여부 등

- 최근 10년간 관광인구(내/외국인 모두) 및 세부 산출 근거

7. 장래 개발계획 현황

- 현재 추진 중인 장래 개발계획 중 현 시점에서의 추진 단계가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 대한 사업에 대해 준공연도, 개발계획 규모(면적, 인구, 가구수 등)에 대한 자료 제출

- 개발계획에 대한 외부유입률 자료 제출

8. 용지보상비 산정 관련

- 확정된 사업예정부지의 지번, 지번별 소유주(국유지, 공유지, 사유지)ㆍ용도지역ㆍ이용상황

- 본 시설의 점용면적을 시설별(처리시설, 관로 등)로 구분하여 제출

9. 민원 발생 현황

- 최근 5년간 해당 시설에 대한 민원 발생 현황(건수, 민원 내용 등)에 대한 자료

10. (해당 사업) 최근 운영 현황

- 사업계획 관련 운영현황(일별 운영자료)

- 최근 10년간 처리 현황 및 처리시설별 반입량, 처리량(하수처리, 매립, 소각, 재활용 등)

- 최근 5년간 처리시설별 가동일수 현황

11. (해당 사업) 대수선비 포함 사업의 경우, 준공연도별 공사비를 양식에 맞춰 작성

- 공종별 공사비 미확보시 전체 공사비로 제시

- 준공 공사비 제시가 어려운 경우, 설계 내역서 제시

구분(ex)	준공년도	준공 공사비(백만원)		준공 낙찰률
1처리장	0000년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
		조경
		계
2처리장
....
....
합 계

[기타재정(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

요청 자료

1. 총사업비 기준연도

2. 총사업비의 구체적인 내역과 산출 세부근거

- (4개년도 중기재정지출 기준) 항목별 비용 내역과 산출 근거

- 서비스 적용 단가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 및 기준

- 항목별 총액이 아닌 세부 단가가 적용되는 수준의 산출근거를 제시

- 엑셀파일 형태로 제출

3. 사업 규모 산출 세부근거

- 사업대상, 수요, 지원 요건, 지원율, 수혜율 등에 대한 세부 근거 자료(raw data 포함)

4. 사업계획 관련 사전검토 자료

- 사전용역, 연구자료, 조사자료, 유사사업 추진 사례 등

5. (시범사업 기 추진 시) 시범사업 수행 내역

- 시범사업 수행 지침, 성과 검토, 만족도 조사자료 등

6. 사업 관련 분야의 현황 및 추이 자료

- 현황자료(DB자료 포함), 실태조사, 동향조사 자료

- 사업 수요/공급 관련 연도별(시계열, 패널) 각 자료

- 활용 가능 DB 리스트(고용보험 DB, 재정패널 등) 및 자체 DB 자료

7. 사업 추진의 정량적, 정성적 효과 검토 관련 자료

8. 운영 계획

- 사업의 운영 체계 구조화 자료

- 사업의 전달 체계 관련 세부자료

- 사업 추진 주체별(공공-민간/중앙-지방) 역할 분담 계획

- 운영 인건비 및 경비로 소요되는 비용과 세부 산출 근거

- (기존 운영 중인 시설 또는 인력을 활용할 경우) 운영 실태 자료

- (사업 내 프로그램이 존재할 경우)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

9. 본 사업 관련 계획 또는 정책방향

- 본 사업 관련 국가 상위계획 및 지자체 차원의 계획

- 본 사업 관련 정책방향

10. 재원조달의 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검토 자료

-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

본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에 대한 재원조달계획

- 재원 분담 주체별 본 사업 관련 분야 예산

- (지방비 매칭이 있을 경우) 지자체와의 협의 내역

- 최근 5년간 본 사업 관련 부문 예ㆍ결산 내역과 향후 예산 배분 계획

11. 기존 유사 정책과의 조합

- 중앙 또는 지자체 차원의 유사 사업 현황

- 기존 유사 사업과의 관계 및 유사 중복가능성

- 각 사업 간 정책조합(policy mix)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