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지]

법제 원고 심사서
게재 신청 논문	한글 :
	영문 :
평가항목		가중치	평가등급		점수 (가중치×등급)
주제의 참신성		3	1 2 3 4 5 □□□□□□□□□□□□□
내용의 독창성		4	1 2 3 4 5 □□□□□□□□□□□□□
내용의 전문성		6	1 2 3 4 5 □□□□□□□□□□□□□
원고의 학술적 가치		4	1 2 3 4 5 □□□□□□□□□□□□□
원고의 완결성		3	1 2 3 4 5 □□□□□□□□□□□□□
총 점
「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에 저촉되는지 여부		저촉됨 ( )		저촉되지 않음 ( )
심사 요지	※「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라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유보, 게재 불가 판정 여부에 대한 의견과 구체적인 사유를 자세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심사위원	소속 : 성명 : □
※ 논문 게재 여부 심사 판정(「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제20조제2항) - 법제처 법제편집위원회가 3명 이상의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배점 및 판정의견)를 종합하여 ①게재, ②수정 후 게재, ③수정 후 심사, ④게재 불가로 판정하게 됩니다. ※ 작성란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법제처 법제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