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 규정 <별표1>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

(제2조제1항 관련)

구분	포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포상금액
1. 유공포상금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5백만원 이하
2. 신고포상금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 사건을 지식재산처에서 수사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지식재산처에 신고한 자	사건당 2억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