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 규정 <별표2>

신고포상금액 산정 기준(제6조제1항 관련)

※ 최종 포상금액은「영업비밀보호 포상금 지급 규정」 제11조의 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함

□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징역 5년 미만 또는 벌금 5억 미만"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 형량’을 고려하여 추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구 분 (확정 형량)	지급 기본액	기여도	반영비율 (%)	최대 포상금액 (지급기본액×반영비율)
징역15년 또는 벌금15억원	2억원	최상 제출된 증거 또는 정보가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	100%	2억원
		상 제출된 증거 또는 정보가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증거에 해당하나, 증거의 구체성 또는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수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	80%	1억6천만원
		중 제출된 증거 또는 정보가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	50%	1억원
		하 제출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경우	30%	6천만원
징역 10년이상 15년미만 또는 벌금 10억이상 15억미만	1억원	최상	100%	1억원
		상	80%	8천만원
		중	50%	5천만원
		하	30%	3천만원
징역 5년이상 10년미만 또는 벌금 5억이상 10억미만	5천만원	최상	100%	5천만원
		상	80%	4천만원
		중	50%	2천5백만원
		하	30%	1천5백만원
징역 5년 미만 또는 벌금 5억 미만	1천만원	최상	100%	1천만원
		상	80%	8백만원
		중	50%	5백만원
		하	30%	3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