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사업장 안내사항

재해조사 관련

귀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관계전문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및 제56조의2 등에 따라 재해의 원인 규명 및 동종·유사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누구든지 사고의 원인이 된 기계나 도구, 현장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관련 기록 및 데이터 조작 또는 현장 목격자나 관계인의 진술 왜곡 등 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안 됩니다.

- 누구든지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재해원인조사 시 사업장 출입을 방해하거나, 관계자 면담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에 불응하는 등 재해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위 위반 사항이 있을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재해조사보고서 관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관계전문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및 제56조의2 등에 따라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한 경우 재해발생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재해조사보고서는 동종·유사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에게 공개(기업명 포함)할 계획입니다.

다만, 동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 국가안보 관련 사항은 비공개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영업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비공개 정보 여부 등 귀 사업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추후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기 전에 귀 사업장에서 비공개 정보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본 및 의견서 서식 등을 우편 등으로 송부할 예정이오니, 비공개해야 할 정보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위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및 제56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및 제71조의2,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관련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