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거래정지사유에 따른 정지기간 및 정지대상(제15조 제1항 관련)

거래정지사유	거래정지
	기간	대상
1. 「조달사업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조달사업법」제13조제2항에 따른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 1차 적발 (2) 2차 적발 (3) 3차 이상 적발 나. 단가인하요구에 불응할 경우 : 단가인하 시까지 거래정지 다. 환수 요구에 불응할 경우 : 환수 시까지 거래정지 2. 「조달사업법」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나라장터 및 종합쇼핑몰에 상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 3. 「조달사업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가담한 경우) 4.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제14조에 따른 불공정조달행위와 관련된 가격 및 실태조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 초과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5.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약된 품목에 대한 허위정보 등록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계약업무를 방해한 경우) 가. 상품일반정보, 상품상세정보, 인증정보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 나. 구체적 증거자료의 제시 없이 다른 계약상대자나 계약담당공무원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계약업무를 방해한 경우 6.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약된 품목과 관련된 권리관계, 인·허가, 인증 등에 대한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가. 제12조의6에 따른 변동사항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1) 1차 위반 (2) 2차 이상 위반 나. 제13조제2항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위반한 경우) 7.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약된 품목의 원인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 가. 제품의 원인으로 인명사고가 있는 경우 (1) 사망사고 (2) 부상사고 나. 기타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 8. 제15조제1항제8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정당한 사유없이 상품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 상품정보 제공시까지 9. 제15조제1항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제12조의7(품질관리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7일 이후에 통보한 경우 : 지체일수만큼 정지 나. 통보하지 않은 경우 (1) 1차 위반 (2) 2차 위반 (3) 3차 위반 : 해당 계약 해지 다. 품질검사요구에 불응할 경우 : 품질검사 시까지 거래정지 10. 제15조제1항제8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정당한 이유없이 납품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납품요구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11. 제15조제1항제8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계약조건 등에서 납품시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 초과 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12. 제15조제1항제8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제19조제4항에 따른 불공정한 공동행위의 확인을 위한 자료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 초과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13. 제15조제1항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경우(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인증, 우선(의무)구매대상 물품 등의 상품정보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납품한 경우) 14 제15조제1항제8호사목에 해당하는 경우(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수요기관의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1월 3월 6월 - - 6월 6월 1월 6월 6월 1월 3월 - 12월 9월 6월 - - 1월 3월 - - 1월 1월 1월 2월 1월	세부품명 세부품명 세부품명 세부품명 세부품명 세부품명 업체 계약 세부품명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품목 세부품명 세부품명 세부품명 - 세부품명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 [주] ① 위 표에서 “세부품명”이라 함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다수공급자계약 품목 중 계약조건 위반 사항과 관련된 품목과 세부품명이 동일한 품목이 거래정지대상임을 의미한다. ② 위 표에서 “계약”이라 함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다수공급자계약 품목 중 계약조건 위반 사항과 관련된 품목과 동일 계약서에 포함된 품목이 거래정지대상임을 의미한다. ③ 위 표에서 “업체”라 함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모든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이 거래정지대상임을 의미한다. ④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라 함은 물품보증기간 중 총 납품금액에 대한 보수비용 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