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평가자 및 확인자(제7조 관련)

1. 차장

평 가 대 상 자	평 가 자	확 인 자
차장	처장	-

2. 국장

평 가 대 상 자	평 가 자	확 인 자
기획조정관 법제정책국장 법령정비국장 행정법제국장 경제법제국장 사회문화법제국장 법령해석국장 법제정보지원국장 법제조정정책관 법제자문조정관	차장	처장

3. 처장 비서관, 처장ㆍ차장 직속부서장과 4급 이상 외부 파견자

평 가 대 상 자	평 가 자	확 인 자
처장 비서관	처장	-
대변인 운영지원과장 4급 이상 외부 파견자	차장	처장

4. 과장급 이상의 관리자

평 가 대 상 자	평 가 자	확 인 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법제교류협력담당관 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	기획조정관	차장
법제정책총괄과장 국가기본법제기획과장 국정입법상황실장	법제정책국장
법령정비총괄과장 법령정비지원과장 법령품질개선과장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	법령정비국장
법제조정총괄법제관 법제조정법제관	법제조정정책관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행정법제국장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경제법제국장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	사회문화법제국장
법령해석총괄과장 행정법령해석과장 경제법령해석1과장 경제법령해석2과장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	법령해석국장
법령정보총괄과장 국가법령정보센터장 자치법제지원과장 법제교육과장	법제정보지원국장
법제자문1담당관 법제자문2담당관	법제자문조정관

5. 관리자가 아닌 직원

부 서 명	평 가 자	확 인 자
처장실	운영지원과장	차장
차장실
운영지원과
5급 이하 외부 파견자
대변인실	대변인
기획재정담당관실	기획재정담당관	기획조정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법제교류협력담당관	법제교류협력담당관
전시법령정비추진팀	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
법제정책총괄과	법제정책총괄과장	법제정책국장
국가기본법제기획과	국가기본법제기획과장
국정입법상황실	국정입법상황실장
법령정비총괄과	법령정비총괄과장	법령정비국장
법령정비지원과	법령정비지원과장
법령품질개선과	법령품질개선과장
행정규칙심사정비팀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법제조정총괄법제관	법제조정정책관
법제조정법제관실	법제조정법제관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실	소속 법제(심의)관	행정법제국장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실	소속 법제(심의)관	경제법제국장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실	소속 법제(심의)관	사회문화법제국장
법령해석총괄과	법령해석총괄과장	법령해석국장
행정법령해석과	행정법령해석과장
경제법령해석1과	경제법령해석1과장
경제법령해석2과	경제법령해석2과장
사회문화법령해석과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
법령정보총괄과	법령정보총괄과장	법제정보지원국장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장
자치법제지원과	자치법제지원과장
법제교육과	법제교육과장
법제자문1담당관	법제자문1담당관	법제자문조정관
법제자문2담당관	법제자문2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