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유휴면적의 인정범위(제9조제2항제1호 관련)

구분

유휴면적

정의

국내 기존 공장 내 제조시설의 추가 설치가 가능한 연접한 공간으로서 생산활동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곳

예시

□ 인정가능

< 기존 국내 사업장(측면도) >

<A동>						<B동>					<C동>
3층			유휴공간③							3층	유휴공간⑤
2층	유휴공간②				2층					2층	유휴공간⑤
1층	유휴공간①				1층			유휴공간④		1층	유휴공간⑤
* 유휴공간①, ②, ③, ④, ⑤ 투자사업장으로 인정

< 기존 국내 사업장(평면도) >

<A동>						<B동>					<c동>
	유휴공간										유휴공간
								유휴공간

□ 인정불가

< 기존 국내 사업장(측면도) >

<A동>
2층
1층	유휴공간⑤		유휴공간⑥
* 유휴공간⑤, ⑥ 동시 인정 불가(반드시 양자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