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토지 매입가액 및 설비투자금액과 이전비용의 인정범위(제10조제1항 관련)

□ 토지 매입가액 인정범위(제10조제1항 관련)

산정방식

‣ 설비투자를 위해 매입한 토지의 매입금액을 지원(단, 투자사업장 건축면적과 건폐율에 따른 보조금 대상면적에 한함)

* 보조금 대상면적 = 건축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면적)/건폐율상한(시ㆍ군ㆍ구 조례 등을 통해 확인)

* 보조금 대상면적 매입금액 = 보조금 대상면적 × 매입단가(㎡)

* 공장 등을 실거래가격으로 매입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감정평가 금액 등 객관적인 토지가격으로 매입단가 산정

* 국내 기존사업장을 폐쇄, 매각, 임대, 축소하는 기업의 토지 매입가액 산정은 국내 기존사업장의 폐쇄, 매각, 임대, 축소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보조금 대상면적 산정

□ 설비투자금액 인정범위(제10조제1항 관련)

구분

인정범위

건설투자비용

투자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

* 건설투자비용은 한국부동산원「건물신축단가표」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건물표준단가 내에서 인정

(건물표준단가) 정부고시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순수 건축공사비에 제경비(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설계·감리비 및 전기기본설비비(전등, 전열공사비) 등이 포함된 금액

* 불인정 : 건물 매입·임차비용, 매입·임차하는 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및 철거비용

*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

* 국내 기존사업장을 폐쇄, 매각, 임대, 축소하는 기업의 건설투자비용 산정은 국내 기존사업장의 폐쇄, 매각, 임대, 축소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건축물만 해당

기계장비구입비용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다만, 이동형 기계장비라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현장평가를 통해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로 인정된 경우는 인정 (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S/W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는 포함 (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만 해당)

* 인건비, 원자재, 공구ㆍ기구ㆍ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 등은 불인정

* 중고설비 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다만, ① 보조금 신청 당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현장조사를 통해 중고설비 구입필요성이 인정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설비 구입의 불가피성을 승인받은 경우 및 ② 투자 수행 중 중고설비 구입의 필요성 및 불가피성을 심의위원회에서 승인 받은 경우에는 인정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 주차장, 기숙사,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한 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의2호, 제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시설 (다만, 보육시설은 제외)

*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

(건설투자비용에서 정하는 투자사업장의 건축연면적 이내에서 건물표준단가 내로 인정)

※ 설비투자비 인정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해야 함(간이세금계산서 인정 불가)

□ 이전비용 인정범위(제10조제1항 관련)

구분	인정범위
운송비용	‣ 장비의 국내복귀 사업장 도입을 위해 해외‧국내의 육로‧해로를 통해 선적‧운송‧하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운송비용
해체 및 재설치	‣ 장비의 국내복귀 사업장 도입을 위해 해외사업장에서 해체 및 국내사업장에서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각종 보험료, 수수료	‣ 장비의 국내복귀 사업장 도입을 위한 해체‧운송‧재설치 과정에서 지출한 보험료‧수수료 등

※ ‘장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의3(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제1항제1호의 자본재 정의를 준용하며, 국내복귀기업이 해외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장비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