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국내복귀기업 타당성 평가기준(제14조제3항 관련)

□ 최근연도 동종업종 평균 매출액 대비 최근 3년간 사업실적의 가중평균 (10점)

매출액 가중평균*	점 수
30 % 이상	10
20 % 이상 ∼ 30 % 미만	8
10 % 이상 ∼ 20 % 미만	6
0 % 이상 ∼ 10 % 미만	4
0 % 미만	2

* 매출액 가중평균 = (A-B)/B*100

(A) [eqn: 최근`3년간`사업실적의`가중평균=` {(직전1년도`매출액` TIMES `3`)+`(직전2년도`매출액` TIMES `2)`+`(직전3년도`매출액 TIMES `1)} over {6}]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청산·양도 또는 축소 시작 전 3년간 해외사업장 사업실적의 가중평균으로 평가

(B) : 동종업종 평균 매출액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확인)

※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매출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을 평가)

□ 신청기업신용등급 (10점)

기업 등급	개인 등급	점수
A0 이상	1, 2 등급	10
BBB- 이상	3, 4 등급	8
BB- 이상	5 등급	6
B0 이상	6 등급	4
B0 미만	7등급 이하	2

* 기업 등급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기업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신용등급의 개인등급으로 평가

※ 보조금 신청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기업 등급

□ 해외사업업력 (5점)

업력	평가점수
10년 이상	5
7년 이상~10년 미만	4
5년 이상~7년 미만	3
3년 이상~5년 미만	2
~3년 미만	1

□ 부채비율 (10점)

평가기준		점 수
주업종: 제조업	주업종 : 제조업 외
30% 미만	50% 미만	10
30% 이상 ∼ 60% 미만	50% 이상 ∼ 100% 미만	8
60% 이상 ∼ 90% 미만	100% 이상 ∼ 150% 미만	6
90% 이상 ∼ 120% 미만	150% 이상 ∼ 200% 미만	4
120% 이상	200% 이상	2

* [eqn: 최근``결산일기준``부채비율``=` {부채총계} over {자본총계} TIMES 100]

※ 별도 또는 연결기준 재무제표로 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청산·양도 또는 축소 시작 전 2년간 해외사업장 사업실적의 가중평균으로 평가

□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률 (5점)

평 가 척 도	점 수
10% 이상	5
7% 이상 ∼ 10% 미만	4
4% 이상 ∼ 7% 미만	3
1% 이상 ∼ 4% 미만	2
1% 미만	1

* [eqn: 최근``3년`평균``매출액영업이익률``=` LEFT [ eqalign{(직전1년도`매출액영업이익률` TIMES `3`)+# (직전2년도`매출액영업이익률` TIMES `2`)+# (직전3년도`매출액영업이익률` TIMES 1)``} RIGHT ] ÷6]

* [eqn: 매출액영업이익률``=` {영업손익} over {매출액} TIMES 100]

※ 업력1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1점 부여

※ 별도 또는 연결기준 재무제표로 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청산·양도 또는 축소 시작 전 2년간 해외사업장 사업실적의 가중평균으로 평가

□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 (5점)

평 가 척 도	점 수
20% 이상	5
15% 이상 ∼ 20% 미만	4
10% 이상 ∼ 15% 미만	3
5% 이상 ∼ 10% 미만	2
5% 미만	1

* [eqn: 최근``3년``매출액``증가율``=` LEFT [ eqalign{LEFT ( 직전1년도`매출액증가율 TIMES 2 RIGHT ) +# (직전2년도`매출액`증가율` TIMES 1)} RIGHT ] DIVIDE 3]

* [eqn: 직전1년도`매출액증가율``=` {직전1년도``매출액-직전2년도`매출액} over {직전2년도`매출액} TIMES 100]

* [eqn: 직전2년도``매출액증가율``=` {직전2년도`매출액-직전3년도`매출액} over {직전3년도`매출액} TIMES 100]

※ 업력1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1점 부여

※ 별도 또는 연결기준 재무제표로 확인

□ 이자보상배율 (5점)

평 가 척 도	점 수
5 이상	5
3 이상 ∼ 5 미만	4
1.5 이상 ∼ 3 미만	3
1 이상 ∼ 1.5 미만	2
1 미만	1

* [eqn: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over {이자비용}]

※ 별도 또는 연결기준 재무제표로 확인

※ 영업이익과 이자비용 등은 직전1년도(직전1년도 표준재무제표 확인 불가시 직전2년도) 기준

※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청산·양도 또는 축소 시작 전 2년간 해외사업장 사업실적의 가중평균으로 평가

□ 신규투자금액 (25점)

신규투자금액		점수(25점 만점)
토지 매입가액		15억 원당 1점
건설투자비용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금액		10억 원당 1점
기계장비 구입비용	(주업종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5억 원당 1점 (유휴면적 내 설치되는 기계장비 투자의 경우, 4억 원당 1점)
	(주업종 : 지식서비스산업, 방역·면역 관련 산업)	2억 원당 1점 (유휴면적 내 설치되는 기계장비 투자의 경우, 1.5억 원당 1점)

* 총 투자금액으로 계산(건설투자+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금액은 건물신축단가표 적용)

*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존사업장의 축소 등이 있는 경우, 당회 국내복귀 총 투자금액으로 계산

* 각 항목별 점수의 합계를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투자완료 후 정산시 재평가 항목임

□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15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점수(15점 만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1명당 0.5점

투자기간 (10점)

착공일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	점 수
1년 이내	10
1년 초과 ~ 1.5년 이내	8
1.5년 초과 ~ 2년 이내	6
2년 초과 ~ 2.5년 이내	4
2.5년 초과 ~ 3년 이내	2
3년 초과	0

* 착공신고필증 교부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투자완료시점

* 기존건물 매입·임차의 경우 매입·임차계약 체결일로부터 투자완료시점

* 경매의 경우 잔대금납부기일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일자로부터 투자완료시점

※ 투자기간 연장 승인 요청 시 및 투자완료 후 정산 시 재평가 항목임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투자, 사업재편 승인 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업 해당 여부 : 각 2점

※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은 중복적용 불가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업을 말하며, 해당 보조사업에 대해 투자달성률 70% 이상으로 정산을 완료하였을 경우에 한함

※ 신청기업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기업인 경우에는 별도기준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 및 연결기준 재무제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고, 하나의 기준을 택하여 일관되게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단, "최근연도 동종업종 평균 매출액 대비 최근 3년간 사업실적의 가중평균" 항목은 별도기준 재무제표로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