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6]

보조금 정산기준(제18조제3항 관련)

구 분

산정 방식

정산금액

* [eqn: 정산금액`=보조금액` TIMES `투자금액달성률]

* [eqn: 투자금액``달성률```=`` {실제투자금액} over {투자계획금액}]

- ‘투자계획금액’은 보조금 신청 시 신규투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 투자금액 달성률은 1을 초과할 수 없음

※ 투자금액 달성률 산정시 토지매입비, 건설투자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투자비용의 실제투자금액은 투자계획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달성률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셋째자리 이하 반올림)까지 계산

※ 제12조제2항, 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원비율 가산을 받은 기업이 가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산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0원 처리. 다만, 정산 전에 지급된 금액이 총 보조금 결정액에서 가산분을 제외한 금액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환수 ☞ 보조금액 일부 환수

※ 보조금 신청 시 반영되지 않은 기존 사업장의 축소가 발생한 경우 다음 금액을 보조금 대상 투자금액에서 제외하여 정산한다.(단, 국내복귀기업 선정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ㆍ토지면적이 감소하였을 경우 감소한 면적만큼의 토지매입비

ㆍ건물연면적이 감소하였을 경우 감소한 면적만큼의 건설투자비(단, 유휴면적 내 투자의 경우 감소한 면적에 설치되는 기계장비구입비용)

타당성평가

‣ 정산시 투자금액 등을 반영한 타당성평가 점수가 보조금 교부결정 당시 타당성평가 통과기준 미만일 경우 ☞ 보조금액 전액 환수

* 보조금 신청 당시 타당성평가 점수 산출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

* 재평가항목 : 신규투자금액, 투자기간, 가점요소

정산잔액

정산잔액 = 보조금액 - 정산금액

추가투자 정산금 지원기준(제18조의2 관련)

구 분	산정 방식
초과투자 정산금액	‣ 보조금 신청시 계획했던 투자를 완료하고, 계획한 투자금액 이상으로 투자를 완료한 경우, 정산검증 결과를 증빙자료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초과투자 정산금 신청 * 별표2의 기계장비 구입비용의 기준에 따라 구입한 기계장비 구입비용에 대해 보조금 신청시의 지원비율과 국비 보조비율을 적용하여 초과투자 정산금 지원 * 초과투자 정산금은 최초 보조금 신청시 결정된 교부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추가투자 정산금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산출된 국비 총합은 제11조제4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